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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야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나라 갈라져 보이게 해…부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할 만한 정치 행사"라며 "이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며 "불참을 하면서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런 발언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국민은 많지 않으실 거다.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 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논란에 반쪽으로 치러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와 우 의장,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친일몰이' 선동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주최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4-08-15 13:13: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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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하자…비핵화 첫걸음만 내디뎌도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협력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경제적, 정치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실현 방안의 하나로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내외 민간단체,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에 눈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8-15 13:13: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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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멸종위기종 '부안종개' 서식 영상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부안종개를 비롯해 쏘가리, 돌고기, 줄새우 등 10여 종의 담수생물들이 공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달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속한 전북 부안군 백천 상류에서 물살을 헤치며 활동하는 부안종개 10여 마리를 포착해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쏘가리, 뱀장어, 돌고기를 비롯해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으며 청소동물로 불리는 줄새우와 두드럭징거미새우 등 흔히 볼 수 없는 10여 종의 담수생물도 영상에 담아냈다. 미꾸리과에 속한 부안종개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심 20~50cm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1급수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몸길이는 6~8cm이며, 몸은 원통이지만 약간 납작한 형태를 보인다. 입 가장자리에 3쌍의 수염이 있고 담황색 바탕에 등쪽과 측면 중앙에 가로무늬가 5~10개가 있다. 부안종개는 지난 1987년 김익수 전북대 교수가 지역명을 붙여 학계에 처음 보고했다. 과거에는 부안군 일원 수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가 줄어들어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부안종개의 유일한 서식지인 변산반도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주민 및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5 12:22: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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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문체부, 전통주 시음·구매행사 이달 하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하순 K-관광마켓과 함께하는 전통주 반짝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와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회를 개최한다. 행사 방문객들은 전통주를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6~18일 서울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의 지역 전통주와 문체부의 'K-관광마켓'의 특색을 살린 반짝상점을 연다. 행사에서는 우리 농산물 관련 퀴즈쇼를 비롯해 전통주 시음 및 온라인 판매,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1960 야시장의 청년몰과 푸드트럭도 참가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인다. 또 8월20일~9월1일 기간에는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 자리한 전통주갤러리에서 시음 행사 및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행사에서 국내 5개 권역 8개 지역의 '찾아가는 양조장'과 전통주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더술닷컴 누리집(thesool.com), 내 나라 여행박람회 누리집(naenara.or.kr),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naenara2024, koreannights20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문체부에 더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도 함께 행사를 주관한다.

2024-08-14 23:51: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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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민주당 사과해야"

대통령실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하지만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전 의원 제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서 야당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7:3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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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 간담회… "'자유' 꿈꾼 독립영웅의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 되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 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 재생된 기념영상에는 '불원복 태극기', '데니 태극기', '안중근 의사 혈서 태극기' 등 20세기 초반 사용되던 태극기 원형이 소개됐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민주화, 산업화 등 현대사의 주요 장면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 5대손인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선생 손녀 유일링 이사, 이육사 시인 외동딸 이옥비씨 등 참석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허미미 선수,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일링 이사와 이옥비씨가 참석했다. 또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오찬 중 참석자 대표로 소감 발표를 했다. 허 선수는 일본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셨던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허 선수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됐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를 하게 돼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더 열심히 훈련해서 LA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빛 포부를 밝혀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보고,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회가 참석했으며, 이 회장은 주빈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6:1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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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티메프) 대금 유용은 자율규제 범위 벗어나… 정산기한 준수·별도관리 의무화할 것"

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의 플랫폼 중개업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 불능이 플랫폼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산 지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당사자들의 게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금을 유용하는 문제같은 이슈는 사실 자율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 문제나 대금 별도 관리를 통해 대금 유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 못하는 사항, 피해 예방을 못하는 사항은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정산주기 의무화가)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파악을 위해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과 판매대금 정산주기,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직후 이뤄진 긴급 현장점검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품권-e쿠폰 발생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에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입점판매업체 피해를 미리 감지해 대응하도록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관련 민원이 4건인데 관련해 신속히 대응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는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5:4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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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R&D 퍼스트 무버 전환 시급…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있다. 특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모여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대응을 위해 선도적 R&D로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과보고회에서 특위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선진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력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R&D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 대폭 위임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5:3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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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복절 반목의 무대 변질 안 돼…광복회·野 대승적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14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하자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과 반목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광복회와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광복절다운 행보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 두 쪽으로 나눠질 위기에 놓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독립기념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건국절 추진 의사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윤 대통령께서도 '건국절 논란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셨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광복회장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 그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더욱이, 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인 국민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시기"라며 "글로벌 경제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에는 전운이 확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북·러 밀착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가기념일까지 반쪽 내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8-14 12:44: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