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보, 'K-뷰티'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색

글로벌 스케일업 추진 화장품 中企와 간담…지원방안 논의 金 이사장 "제도 개선 통해 유망기업 발굴, 성장 적극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K-뷰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29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을 추진 중인 화장품기업 ▲더모멘트 안현주 대표 ▲벤튼 이장원 대표 ▲메디팹 차미선 대표 ▲베스트이노베이션 채윤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을 비롯해 원료·용기·뷰티디바이스 등 K-뷰티 산업의 혁신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보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기존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 등을 대화가 자유롭게 오고갔다. 기보는 K-뷰티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 ▲해외법인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보증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기보의 정책금융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기업을 비롯한 수출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이 K-뷰티 수출을 주도했지만 최근 중소기업이 수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기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K-뷰티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해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뷰티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9 08:47:43 김승호 기자

동반위, 광주광역시와 지역 中企 경쟁력 강화나서

광주서 '2024 동반성장페어' 개최…대기업등 77개社, 중소기업 143개社 참가 동반성장위원회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동반위는 광주시와 지난 28일 광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광역시 동반성장페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반위는 지역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매년 동반성장페어를 열고 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 기업과 지역 간 연계 네트워크 강화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구매상담회에선 주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77개사와 중소기업 143개사가 참여해 1대1 현장상담 420건, 구매예상액 445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부대행사로 식품 전문기업인 대상과 농심에서 납품·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방침 및 협력사 등록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컨설팅존에선 납품대금연동제, 수위탁 불공정거래 상담, 기술보호 지원, 스마트공장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반위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마지막 동반성장페어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오는 11월 6~7일 이틀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4-08-29 08:33:38 김승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밸류업 정책을 밸류업 해야

올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코리아'다. 올해 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초기만 해도 투자자들 기대감이 높았다. 주가도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막상 정부 대책이 나오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주주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벌칙이 적어 당근과 채찍이 모두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올 들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답보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다 지난 5일 '블랙 먼데이'로 불린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가 오자 한국 증시가 얼마나 허약 체질인지 한번 더 여실히 보여주었다. 남들 오를 땐 못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전형적인 후진국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난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밸류업 코리아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배당을 잘 주는 한국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우량주를 왜 사지 않습니까?" "달러값이 1400원에 육박하는데 왜 원화를 비싼 달러로 바꿔 미국 주식을 사러 덤빕니까?"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는 초고령화다. 신생아도 줄어 들고, 생산가능 인구도 줄고, 소득도 주니, 소비도 줄고, 경제는 어려워지게 된다. 가뜩이나 높은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해진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니 나라 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해진 미래다. 모든 정책의 방향을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을 했어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정책의 목표는 주가의 우상향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비를 지탱해 줄 든든한 노년층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의 국민생활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녹여내야 한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3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기저엔 기업의 실적개선도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었다. NISA(소액투자 비과세)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2배로 만들겠다고 나서며 밸류업을 하고 있다. PBR 1배 미만인 기업대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저PBR 개혁도 한다. 일본의 밸류업 지향점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 늘리기다. 한국도 일본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밸류업을 외쳐도 한국 주식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챙겨봐야 한다. 주당 배당금을 3000원 넘게 주는 KB금융을 보자.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62% 수준에 그친다. 우량주식이 싸니 외국인 지분율은 76%가 넘는다. 밸류업이 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매월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투자 하면 세금에 보험료부담까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금융자산을 볼모 삼아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저평가 우량주를 장기투자하고,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복리투자로 노후 대비 자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밸류업 정책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유입되고 경제 성장 동력이 높아진다. 국민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주식이 제값을 받으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주주 환원 확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증시의 허약 체질이 바뀔 수 있다. /ljnh@metroseoul.co.kr

2024-08-29 08:00:29 이정희 기자

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증원말자는 얘기냐" 반발… 또다른 당정갈등 불씨로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두고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내놓은 증원 유예 제안을 다시 한 번 거절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의 중재 노력이 당정갈등의 불씨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절충안에 대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로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의료 공백 사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다. 이날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말 배정됐는데 지금 유예하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합리적 수치 근거를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의 대화만으로, 어떤 협상이나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 추계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및 의료 대란에 대해) 우리 당은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용산은 조금…"이라며 말을 흐렸다. 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차이는) 그 갭에서 나온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실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라'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을 대체할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역제안에 대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지 3주 만에, 한 대표의 중재안이 새로운 당정갈등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일축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자로 복권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이 돌연 이날 만찬 연기를 발표했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또 29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사회수석 등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 5월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는 등 축하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 대통령실이 정부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7:19:24 서예진 기자

"전력망 건설지연 국민 추가부담 전기료 연간 3천억원… 전자파 우려는 '괴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국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좌최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예정으로, 2028년 12월까지 건설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제약비용은 연간 298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에 통상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계산한 결과다. 이미 북당진-신탕정선로 건설사업이 2016년~2022년까지 150개월 지연됨에 따른 제약비용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66개월 이상 지연됐고, 신시흥-신송도 사업은 66개월 지연된 상황이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전력망 선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으니 동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불허 결정 사유 중 하나로 전자파 우려를 든 것과 관련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한전 가족이 살고 있고, 사장인 저도 34만5000볼트와 15만4000볼트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 근무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을 또 다시 이유로 들어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력망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 제3의 중립기관에 전자파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예를 들어 2027년 말이면 한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로 줄여야되는데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한전이 존속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4-08-28 17:00:16 한용수 기자

박민 KBS 사장, ‘기미가요 논란’에 사과…‘건국절 논란’에는 답변 거부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8일 여야의 '기미가요 논란'에 대한 지적에 사과했다. 다만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2023년 회계연도 KBS 결산심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KBS 편성 국장은 출석했으나 KBS 편성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민 사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여야가 KBS의 '친일 논란 방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KBS 중계석'에서 지난 6월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예술의 전당 공연인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해당 방송에 대해 항의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방송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이유나 작품의 성격이 어떻든, 광복절 새벽에 변주된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불찰"이라며 "국민께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이 "왜 하필이면 8월 15일 광복절날 새벽이 되자마자 (나비부인이) 방송된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통상 1~2주 뒤에 방송 편성이 되는데 7월은 올림픽과 집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 8월 15일 심야에 편성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편성 과정을 설명하며 '나비부인' 방송에 사과했다. 그는 "KBS 중계석에선 명작들을 녹화해 단순히 방송한다"며 "고참 제작자들이 (명작들을) 녹화한 다음에 편성에 넘겨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실무진들이 (명작들을) 기계적으로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진들이 그날 광복절이란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기미가요) 노래를 한국인 단원이 한 것이고 길어봐야 9초, 6초였는데 '친일 방송'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억울해 보인다"며 '친일 논란' 비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은 박 사장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지적도 했다. '기적의 시작'에선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이 출연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에게 "동의하냐"며 추궁했지만 박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재차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이 박 사장 책임 하의 KBS에서 방송됐고, 그래서 내용에 동의하냐고 물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박 사장은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다"라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2024-08-28 16:51:10 윤도현 기자

집값 기지개 7월...인구이동 1년 전보다 3만명↑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만 명 늘어난 5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인구는 순유출됐고 경기와 인천은 순유입됐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51만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6.2%(3만 명) 늘어났다. 전년대비 국내 이동자 수는 주택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 4~5월 증가하다 6월 감소 후 7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0%, 시도 간 이동자는 34.0%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도 내 이동자는 5.7%, 시도 간 이동자는 7.2% 각각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전년보다 0.7%포인트(p) 증가한 11.8%다. 지난달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순유입이 가장 많은 두 곳은 경기(7186명)와 인천(1917명)이다. 그 외 충남(920명), 세종(720명), 충북(48명)에서도 순유입됐다.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440명)이었다. 부산(-1506명), 경북(-988명) 등을 포함한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세종(2.2%), 인천(0.8%), 경기(0.6%) 등에서 순유입되고, 서울(-0.7%), 부산(-0.5%), 대전(-0.5%) 등에서 순유출됐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서울은 유출되는 흐름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여파로 서울 근교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순유입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8 16:33:56 김연세 기자

"밥을 후식처럼 먹어요"...송 장관, 쌀 대체작물 재배 촉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내림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 도입에 적극 눈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마치 후식처럼, 맨 나중에 먹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밥을 반 공기만 주는 음식점이 많다고 했다. 이처럼 식문화가 크게 달라졌음을 소비자·생산자 모두 인식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럼에도, 정부로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쌀가루빵·주류 등 쌀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송 장관은 "전통주 만드는 기업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전통주 기업들의 요구와 건의사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맞닿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과감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가 매입을 통해 하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 370만 톤(t)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20만t, 농협이 10만t 등 30만t의 쌀을 격리하면 시장에서 반응할 것이고,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고물량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소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항상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에 내놨었는데 올해는 추석 전(9월 초·중순께)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완충 물량을 둬서 시장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작물직불금제를 언급하고, 농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아침먹기 운동 추진, 쌀 가공품 개발, 주정용(소주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 공개에 대해선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방안이 통과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에 종식한 사육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송 장관은 "현재는 실무적으로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개사육 농장주는 생업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안내 등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스마트팜이 많아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전기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16:33:22 김연세 기자

예보료율 한도 존속기한 연장…“예보기금 안정성 유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2027년말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비율(예금보험료율)을 보험료로 정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예금등의 잔액 중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0.08%, 보험 0.15%, 저축은행 0.4%를 내고 있다. 존속기안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료율 한도와 예금보험료율이 모두 하락해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 금융기관 위기시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보호보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8 16:32: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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