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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UAE CEPA, 수출 증대 극대화 위해 조기 비준 필요"

아랍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UAE CEPA는 지난 5월 정식 서명 이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UAE CEPA 체결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돼 해당 분야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또 온라인 게임·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규범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K-콘텐츠의 현지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기준 대 UAE 수추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중국·일본·EU(유럽연합) 등이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한-UAE CEPA를 적극 활용해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기업들이 CEP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며 "한-UAE CEPA 선점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와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1:3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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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의 文 수사에 "치졸한 정치보복… '눈속임 공작수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이 의정대란으로 비화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건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준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그렇다고 의정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1:21: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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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10주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호주 퍼스를 방문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로저 쿡 서호주 주 총리와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을 체결,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핵식광물, 수소,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앞서 호주 돈 패럴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 "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호주 교역액은 양국 FTA 발효 직전인 2013년 344억8000만달러에서 10년 뒤인 2023년 506억2800만달러로 46.8% 증가했다. 교역액 기준 한국은 호주의 4번째, 호주는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1:0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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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계엄 준비 발언에 "민주당의 근거 공식 요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표 간의 초반 발언이 있었다. 거기엔 서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니 나머지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민주당의) 근거를 공식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 회담에서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계엄령은 해제된다. 한 대표는 "여기서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만약 그러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계엄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하셨다"면서 "근거는 차차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차차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리는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내 귓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국기문란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헌재 판례로서 형성되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 필요성을 국민께서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02 10:0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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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창업가 모집

이달 24일까지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社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024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에 시작,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진공과 지방시대위원회, 강원랜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해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 지자체(삼척시·태백시·영월군·정선군)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신청대상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또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수혜기업이다. 중진공은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서류심사와 본선, 결선을 거쳐 총 3개사를 선발한다.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융자·투자 등 연계지원(중진공)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이전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상생프로그램 연계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한국광해광업공단) ▲이전기업 부지 임대 및 세제감면(지자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사, 공장 중 1곳 이상을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중 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프로젝트 참여 희망기업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2 09:1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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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 성수동에 지점 신설…기술금융 지원 강화

고객 접근성 높이고 정책금융 수요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이 서울 강북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일 성수지점을 신설하고 개점행사를 가졌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이자 소셜벤처·패션문화·첨단기술의 중심지로 관련 산업 인프라가 우수해 벤처·창업기업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시설인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신설이 예정돼 스타트업의 창업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기보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에 성수지점을 마련해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영업점을 이용해왔던 서울 강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고객 접근성을 높인다.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성수동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된 스타트업 중심지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의 탄생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기보는 앞으로 성수지점을 통해 서울 강북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차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09:0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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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여야 대표 회담에도 금투세 실시·폐지·유예 합의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11년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합치'의 새로운 길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1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넘겨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다. 여야 대표는 초반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미리 공지한 10분의 발언 시간을 모두 넘겨 발언하는 등 신경전을 보였으나, 8개 사안에 대해선 합의하며 수시로 만나 민생개혁 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회담 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당장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 시행 여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주장하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선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입장이어서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제로 예상됐던 채 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동합의문에도 실리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견차만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입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만큼 오늘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자리를 또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논의의 방향을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며 "민생을 해결하는데 대표 회담이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9-01 17: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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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대통령이 통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석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된다. 유지될 수 없다"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언급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 기무사의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돼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 때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 역량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 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1 17:19: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