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딥페이크 대응 등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발표… "수세적 방어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당시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이 선정됐다. 이에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 및 공동과재(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신 실장은 우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은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으로 국가 암호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에서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