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기보, 제주지역 혁신 기술 창업기업 발굴·육성한다

제주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 맺고 지원 강화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제주지역 혁신 기술 창업기업 추가 발굴·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지역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1998년 설립 이후 제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발전을 위해 자금·수출·인증·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술창업기업 및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및 보증료 감면 ▲투자연계 및 인증평가 ▲기술이전 및 기술보호 등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기술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의 우수기술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 강화에 상호협력하고, 기술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기보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지역 우수 기술기업의 창업지원과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기보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12:59:4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대전지역 4개大와 전통시장 활성화나서

대전과기대, 대전대, 목원대, 우송정보대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지역 4개 대학인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목원대, 우송정보대와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위해 마련했다. 각 대학은 앞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소상공인 우수제품 서포터즈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홍보 ▲매체를 활용한 협업 사업 및 정책 홍보 등을 협력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별로 대학생들의 전공을 연계해 소방관련 학과 학생들은 대전지역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옥내소화전 점검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은 우수 소상공인 제품 대상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은 시장 환경개선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재능들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7 10:36: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노란봉투법·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 끝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법안이다. 이날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먼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합의 처리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2024-09-27 10:10: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밸류업 지수' 선정 논란에 해명나선 한국거래소…"연내 종목 변경도 검토"

지난 24일 발표된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을 두고 구성종목 선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한국거래소가 해명에 나섰다. 당초 연 1회로 예정됐던 구성 종목 변경 기한을 연내로 당기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편입 종목 발표 이후 나온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지수 편입을 고려할 때 주주환원 여부와 수준이 비중 있게 반영되지 않은 점, 성장성이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들이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점들이 이슈로 떠올랐다. 관련 기업으로는 대표 금융주인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있다. 이날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겸 부이사장은 주주환원 실시 여부만을 고려하고 배당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 '주주환원'은 종목 선정 기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수익성 ▲주주환원▲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을 구성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주주환원 규모만 선정 기준으로 두면 배당보다는 미래 사업 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장에서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으로 꼽았던 금융주의 지수 미편입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두루 충족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KB금융은 ROE 요건에, 하나금융지주는 PBR 요건에 미달했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개발의 주요 취지는 '한국 증시 전반의 가치 제고'가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례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 편출 보류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년 간 합산 영업이익과 순익이 모두 적자였음에도 지수에 편입돼 밸류업 지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 종목이다. 양 본부장은 "대부분 시장 대표지수와 마찬가지로 밸류업 지수도 지수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수 영향도가 큰 종목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지난 5년 시뮬레이션 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반도체 산업 및 시장 대표성, 지수 내 비중(15%), 최근 실적 및 향후 실적 전망치,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수 잔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례 편입'은 밸류업 지수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됐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어 "산업 특성 및 개별기업 업황 등을 고려해 규모보다는 2년 연속 실시여부와 같은 '지속성'을 평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주주환원 문화 정착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밸류업 지수에 기존 대표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수 편입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차별화가 확보돼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개별종목 지수 내 비중 상한을 15%로 제한해 기존 대표지수와 상관계수를 낮췄고 차별화를 뒀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당초 연 1회로 예정됐던 구성종목 변경 기한을 당길 여지도 남겨놨다. 거래소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핀 후, 앞으로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중소형주 등 다양한 신규지수 수요를 반영해 후속 지수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6 17:45:24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KIAT,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역대 최대' 200여명 참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24~25일 열린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는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기술과 민간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개 팀이 늘어난 총 59개 팀 200여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본선에 오른 19개 팀은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광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 반려동물 건강관리,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질병예방 등 산업전반의 우수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청중 투표를 합산해 최우수 6개팀, 우수 8개 팀 등 14개 팀을 선발했다. 대학원생 민간기술 부문 최우수상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효율 부품 시장을 타깃한 드라이브웍스팀의 '비접촉 진동 감쇄 드라이브 커플링 기술사업화'와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Vreeeze팀의 '탄소-PCM(친환경화학물질) 하이브리드 슈퍼 열분산테이프'가 수상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6 17:33: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주금공, 신임 사장 취임…"신뢰받는 조직 만들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 사장이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경환 사장은 지난 1980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에는 미국 프레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어 미국 시러큐스 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4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이어 지난 2010년에는 한국주택학회 회장, 2011년에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2013년에는 국토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낸 부동산·경제 전문가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변화가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공사의 핵심 역량을 키워 수요자들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국민에서부터 해외까지 더 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6 16:51:0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尹 "2027년 AI 'G3' 도약 총력전 선포…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촉진하겠다"면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 가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에 대해 "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한다"며 AI 3대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했다"며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며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보호 받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해 AI 3대 강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AI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AI위원회의 안전신뢰분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물) 성범죄를 다룰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분과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전문가는 없지만, 딥페이크 기술과 기술 부작용 방지 등에 있어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포진돼 있다면서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등 범죄에 대해선 단순 기술 규제가 아닌 처벌로써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6 16:24:1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론까지… 당장 결론 못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예냐 시행이냐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론을 빨리 내리기를 원하는 업계의 분위기와는 달리, 26일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관련 패널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시기 및 시행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토론회 참석자가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주당은 증시가 빠지고, 나라가 망하길 바라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처음엔 유예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전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금투세를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모양새다. 금투세 시행파인 이강일 의원은 2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성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투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특별히 어떤 의견을 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파인 김현정 의원도 "(금투세 유예파에서)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아직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금투세) 토론 등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 갈등이 심해진 것 같다"며 "차라리 폐지했다가 여야 간 (금투세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숙의를 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금투세 토론회 직후 투자자들의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금투세에 관한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 결정 시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 10·16 재·보궐선거 이후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있기 전에 굳이 쟁점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영환 의원은 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론 결정이 미뤄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며 "빨리 결정해야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유예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지금 금투세 징수를 어디서 할 것인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결론이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일 의원은 자신이 '(금투세) 조건부 시행파'라며 금투세 시행 여부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금투세만 시행해선 절대 안 된다"며 "'상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6 16:20:38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돌발변수…與 반발에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26일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부결되자,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한 동안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일 먼저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했다. 투표 결과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4명을 선출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찬성표를 대부분 던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반대표를 대부분 던졌으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결과가 나오자 본회의장 야당 의원 좌석은 차분한 반면, 여당 의원 좌석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사이 여당쪽에서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양아치 같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없다"고 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맘대로 하는 곳이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뒷좌석의 동료 의원들을 돌아보며 "말세다 말세"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구호를 선창했고 여당 의원들이 후창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고성이 이어지자 같이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당 측을 쏘아봤다.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이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돌발 변수로 인해 회의가 15분간 정회됐다. 정회가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원 재추천하라", "회의 속개하자"라며 우 의장에게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이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해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하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자유발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 뜻대로 안 나오면 보이콧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서 교섭이 안되는 상황이니까, 각별한 상황이어서 15분 정회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얼마전에 경찰청에 보고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누가 사기를 당했나"라며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본다. 국민이 사기 당했다' 이런 외침을 모르고 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박 원내수석 발언 중 "사기꾼"이라고 외치자, 민주당은 "윤석열"이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토론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 건에 대해) 반인권적인 인사라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전했다.

2024-09-26 16:03: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