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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회동에도 시각차 여전… 尹, '인적쇄신 요구'에 "내가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지만, 면담 이후의 여진이 더 큰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한 대표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상세 답변을 공개했다. 이를 감안할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21일)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면담 직후 한 대표 측의 브리핑과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한 대표는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조사 협조 및 특검법 등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 분위기는 차분하고 원만하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라인' 청산 요구에는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정리를 했던 사람이다"라며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관련해선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을 유리하는 (위헌)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권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아울러 김 여사 의혹 규명에 윤 대통령은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라며 "다만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 한 적이 있느냐"라며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잘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기한 여러 요구안에 대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에는 '공치'로 대응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여당이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대표의 말을 듣고 차분한 어조로 답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60%, 한 대표가 40% 정도 비중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격의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지 않나"라며 "향후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속 만남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6:17: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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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40권 제작 및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10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서중 캠코 부사장과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재능기부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디오북 제작에는 낭독봉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국민 50명과 캠코 임직원 5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낭독연습과 녹음, 검수 및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오디오북을 완성했다. 이번 시즌10에서 캠코는 아동도서 15권, 인문학 도서 25권 등 도서 40권을 비롯해 환경 캠페인 등 공익광고 화면해설 5편도 함께 제작했다. 오디오북 제작·전달은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캠코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지금까지 총 1058명의 목소리 재능기부자가 참여했으며, 제작된 오디오북은 경제·인문·역사·철학도서를 비롯해 위인전, 만화 등 총 530권에 달한다. 캠코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정보 플랫폼 'MAC'을 비롯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ARS 소리샘 등 다양한 모바일 매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목소리 재능기부에 함께해주신 국민 참여자분들과 임직원들 덕분에 벌써 500권이 넘는 오디오북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교육·문화 등을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2 16:11: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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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aT 늑장대응 탓 배추 값 폭등"...홍 사장 "국감 이후 촘촘히 챙길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이 올가을 배추 가격 급등에 한몫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춧값이 지난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aT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이나 방치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추 값이 이미 치솟은 시점인 9월 하순 들어서 비로소 비축물량 할인,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1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에 달해야 한다. 문 의원은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촘촘히 챙겨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 한 마리가 840만 원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 때는 1772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 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 마리를 팔때 333만 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기재부 등 당국과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층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의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200억 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024-10-22 16: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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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 개최… "러북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실행"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단계도 상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량 군사무기의 러시아 지원에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가정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정부는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철수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5:4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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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폭로에, 빈손 면담에 한동훈호 부담 커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강혜경씨의 폭로까지 겹치면서 한동훈 지도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윤·한 면담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면담 직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면담 이후 행보에 대해 "갑갑하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저희들이 이 길이 '민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왔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면담 상황도 있었으니 어떤 속도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의정갈등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한 대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다짐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식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당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라는 권력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면담 중 언급했다고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악법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엔 (재표결에서) 4명이 이탈했다"며 "그런데 또 정말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홧김에라도 (찬성)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21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규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명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27명의 명단(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대통령 이하 직함 생략)을 공개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전망 소식을 알리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에 인천 강화 풍물시장에서 10·16 보궐선거 당선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2 15:2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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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야권, 동행명령장 두고 거친 설전… "의회 일당 독재 민낯" vs "김건희, 치외법권 나라에 사나"

대통령실과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1일)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았다. 이들은 경찰과 약 1시간 30분 가량 대치했지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 망신을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를 '대통령 부인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며 "이제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계획을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 행태를 모두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세 가지 혐의 중 하나가 국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4:5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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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경쟁국 반도체 정책에 원가 경쟁 심화, 직접 보조금이 '단비'

글로벌 선진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반도체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계에 강했던 기업들은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 역량이 강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특정 산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이 담긴 가운데, 정부·산업계·입법부의 이견차를 줄이고 '일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경쟁국들이 자국의 취약했던 부분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원가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뒤쳐지지 않도록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직접 보조금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나 금융 지원 같은 간접 지원 형태가 아닌, 연구 개발(R&D)이나 시설 투자 등에 직접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보조금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으나, 국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부처에 가로막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美·EU·대만·中·日 등 정부 차원 반도체 지원 총력 글로벌 선진국들은 직접 보조금과 대규모 기금 조성을 혼합해 가며 동아시아에 치우쳤던 반도체 제조 강국 탈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따른 390억달러(약 54조원)의 보조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제조 역량이 부족했던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국내 외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 등에 향후 10년 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부과하면서 대(對) 중국 견제에도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 칩과 과학법으로 2032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나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현재 10%에서 14%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로 한국의 10㎚(㎚·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2년 31%에서 2032년엔 9%로 급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시 제조 역량이 취약한 유럽연합(EU)의 경우 반도체법을 시행해 반도체 분야의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 관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규모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은 110억 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법이 촉진하는 공공·민간 투자 및 역내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1·2기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해 집행했으며,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2기 대비 68%가 증가한 3440억 위안(약 64조원)을 투입한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강점을 앞세운 일본 정부는 정부와 도요타자동차와 덴소 등 8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라는 기업을 만들고 최첨단 반도체인 2㎚ 제품 양산을 위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대만 역시 '대만형 칩스법'이 의회에서 통과돼 조건에 부합하는 대만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업체는 연구 개발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만형 칩스법의 경우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의 문턱을 오히려 높여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도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혜택을 받도록 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원'에 난색…"원가경쟁력 측면서 봐야" 반론 각국이 반도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직접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에 대해 "기재부 외에는 전부 다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여지도 많다"며 "대기업에 유독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원래는 반도체 특별법 직접 보조금 지원 조항이 중소·중견 기업에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염두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문가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직접 보조금 정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정부는 초기 투자만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보조금을 주는 국가와 경쟁을 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 제품에서 남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아니라 그 다음 투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14:54: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