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中) 野 100조원 규모 간접지원 준비 中…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투자하든,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든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셧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 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 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 "여당은 정부를 조금 설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4-10-23 16:44:38 박태홍 기자

안덕근 "수출 붐업코리아 Week, 역대 최대 수출 위한 막판 스퍼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1일 영업사원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 장관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식에 참석, 수출상담회 상담부스를 방문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 2주차를 맞아 22일,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전국 20개 산업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에서 4대 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정보제공·교통편 등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미주개발은행) 등 62개국 120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미래차, 원전,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시관이 구성됐고,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컨셉카(현대차), 세계 최초 상용화한 원전용 무선통신정보시스템(일신이디아이), 국내 첫 무역대금 카드결제 플랫폼(VISA) 등을 선보인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관, 자유무역지구 기업 전시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부스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수출붐업 코리아 Week를 통해 현장에서만 약 2억3500만달러 수출성과가 집계됐으며, 추가계약을 고려하면 총 3억달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전시장과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수출 규모 세계 5위원을 목전에 둔 무역강국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대형 전시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착수해 내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및 바이어 유치,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수출을 위한 막판 스퍼트"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붐업과 더불어 지역 전시산업과 관광, 음식, 숙박 등 내수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 계기로 CES와 MWC에 맞먹는 한국만의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선정될 국가대표 전시회가 수출과 내수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6:38:29 한용수 기자

한동훈 "李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연일 대통령실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 중단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을 요구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데드라인(마감일)을 정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에 나오는 마을 이름으로, 추악한 낙원이나 위선적 낙원을 지칭할 때 쓰인다. 한 대표는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감사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에, 북한 인권의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3 16:02:39 박태홍 기자

이재명,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번복에 "정책이 냉·온탕 왔다갔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샤워실 바보' 같다"며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워실 바보'는 미국 경제학제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용어다. 그는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딤돌대출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3 16:02:06 서예진 기자

한-알제리, 18년만에 경제공동위 개최키로

한국과 알제리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경제공동위원회가 18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부갈리 하원의장은 "한국은 첨단 기술력과 발전 노하우를, 알제리는 풍부한 인구와 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7년간 중단됐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신속히 재개해 알제리의 산업다변화 정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 장관은 "경제공동위 재개를 환영한다"며 "우리측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양국의 산업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간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서 우리 측이 앞서 제안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부처 간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알제리에 진출한 우리 플랜트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부갈리 하원의장의 적극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의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제리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강화된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요청하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2003년 부테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방한 이후 알제리 측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아프리카 내 한국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알제리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고위급 교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6:01:34 한용수 기자

농진청, 국내 맞춤형 애완동물 영양지침 제시...검역본부, 동물 신약개발 지원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 지침이 세워졌다.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 및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다. 또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사료 생산과 검증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으로,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국내외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미국사료관리협회, 유럽펫푸드산업연합 등 국내외 영양 지침안을 비교·분석했다. 올 7월에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당국은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 신약개발 지원 방향 모색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경북 김천 소재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신제품 개발 현황과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2024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 연구기관 담당자 1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신규등록 현황'(한국베링거인겔하임), '식물발현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개발 전략'(바이오앱), '동물용의약품 시장 동향 및 반려동물 신약개발 사례'(대웅제약) 등의 발표가 있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3 15:46:53 김연세 기자

공유 전기자전거 바로 충전… 화재시 AI가 최적 대피경로 안내

앞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바로 충전해 즉시 배치할 수 있게 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화재 발생시 AI(인공지능)가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등 70개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앞으로는 임대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차량의 최종 수요자인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직접 차량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등 피크시간에 적시 배치를 통한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유지보수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며 "전기 화물차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우엘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을 서울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각 100대씩 설치해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AI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신청기업은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 분석과 대피 경로 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대규모 건물에서 화재 시 최적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테크로스 컨소시엄은 태양광 연계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에 나서고, HD현대중공업은 건조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회수해 사업장 내 자가소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5:45:21 한용수 기자

대형마트·전통시장서 김장재료 40% 싸게 판다...민당정 모여 '수급안정대책' 발표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파는 올가을 김장재료가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정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배추, 무 공급 물량도 각각 10%, 14% 확대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11월7일부터 12월4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구매한도는 매주 1인당 마트 등은 2만 원, 전통시장은 3만 원이다. 같은 기간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역시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최대 20% 넘게 싸게 판매한다. 천일염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11월20~30일)를 열어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1년 전에 비해 10% 늘려 2만4000톤(t)을 공급한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 1000t가량을 비축해 우천 등으로 인한 일시 공급 부족에 대응한다. 또 가정 수요 집중기에는 김치업체의 물량 확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려 9100t을 공급한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배는 폭염 피해과 1만t을 퓨레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고, 천일염은 5000t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김치·양념채소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김장철 거래량이 증가하는 채소류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세부과제 추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김포족이 늘어가고 있다. 김장 포기 가계가 늘어가고 있다'는 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 가격 관련해 "가격 전망은 변동성이 많지만 11월 상순엔 4000원대, 하순엔 3000원대로 전망된다.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배추의 소비자가격도 9000원대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8800원 정도로 소비자 가격도 하향되고 있다. 시차는 있겠지만 도매가격 하락세가 소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3 15:31:07 김연세 기자

日도레이사, 경북 구미에 첨단소재 공장 구축 … 1억달러 투자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경북 구미 첨단산업 핵심 소재 생산기반 구축에 1억달러 이상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2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도레이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레이는 1963년 국내에 섬유 제조 공정을 설립한 이후, 고성능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차전지 분리막·고성능 탄소섬유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 60여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약 5조원으로 일본 제조업 기업 중 최대 규모로, 약 4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도레이는 지난 4월 안덕근 산업장관 방일시 아라미드 섬유 투자 계획을 신고했으며, 5월에는 2025년까지 첨단소재 분야에 총 5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산업부·경북도·구미시와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도레이는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아라미드 섬유,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설비 증설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대비 강도가 5배 큰 초고강도·초고내열(500℃)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내열 보호복 등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전기차·AI기기·자율주행 부품에 적용되는 적층형 세라믹콘덴서(MLCC)용 핵심소재로 생산기반 구축 시 국내 공급망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에서 "도레이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 구미시와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레이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5:0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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