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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택·소상공인용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은 평균 9.7% 인상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대신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지만, 산업용 고객에 한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력사용량은 53.2%를 차지한다. 대용량 고객인 계약전력 300kW(키로와트) 이상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5만1000호로 전체의 0.1%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2023년 연결기준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10: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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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앞두고, 北 김정은 '전략미사일' 기지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점검했다.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싸일 기지들의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미싸일 전투직일(당직) 근무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18형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 등이 담겼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전략무기를 과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에서 전략미싸일 무력은 중추를 이루는 핵심 력량"이라며 "앞으로도 전략미싸일 무력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력 전반을 기술 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국방 건설 전략의 중요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증되고 있다"며 "전망적인 위협들도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3 09:57: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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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경유 133원↓

유류세 인하가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되는 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ℓ당 133원, LPG 부탄은 1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인하율은 부분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 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수준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에고하고 오는 29일 실시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0-23 09:4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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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그대로...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과 같은 2.5%로 유지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았다. IMF는 22일(한국시간) 오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5% 성장을 제시했다. IMF가 제시한 수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예측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5% 성장을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4%, 기획재정부는 2.6%를 예상했다. IMF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3.3%(올해 7월 제시) 전망을 그대로 뒀다.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선 2.8%로, 종전 2.6%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미국은 근로자 실질임금 오름세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조정이다. 프랑스 전망치도 0.9%에서 1.1%로 올렸다. 또 영국은 0.4%p(0.7%→1.1%), 스페인은 0.5%p(2.4%→2.9%) 등 큰 폭으로 상향했다. 브라질의 경우, 종전 2.1%에서 3.0%로 무려 0.9%p나 높여 잡았다. 내년 GDP성장률 역시 한국 예측치는 7월에 제시한 2.2%를 유지했다. 오는 2025년 세계 경제는 3.3%에서 3.2%로 소폭 내렸으나, 미국은 내년 수치 또한 1.9%에서 2.2%로 올렸다. IMF는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지난 7월 발표 시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상방조정 가능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모멘텀 확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봤다. 아울러,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선,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유연하게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2024-10-22 22: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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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 "인류 자유·번영 지키려면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류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AVE(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 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선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70여 년 전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였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부산항을 들어온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들 덕에 대한민국이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한 의지로 서로 도울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산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情) 등을 언급하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더욱 늘릴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8:3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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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확실시… 4분기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을 뛰어 넘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024억달러로 전년동기(691억달러) 대비 48%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반도체 총 수출액 986억달러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2년 전인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1292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087억달러의 20% 수준으로 1위 수출 품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달러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BM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6월 흑자 전환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6년 전인 2018년(+544억달러) 이후 최대인 36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경우 9월까지 누적 529억달러로 지난해 521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했다. 다만, 작년 10월 반등 이후 1년간 매월 수출 플러스 흐름이 하반기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반도체 대전(23~25일, 코엑스)', '한국전자전(22~25일, 코엑스)', '로보월드(23~26일, 킨텍스)' 등 전국 20개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첨단산업 등 유망 수출기업 3000개사가 참여해 62개국 바이어 100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벌인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통해 3억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8: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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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5세 상향" 제안에, 한 총리 화답 "신중히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인 연령 75세 상향' 주장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취임식 때 했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과 연세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며 "당사자인 노인회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신중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2050년 노인 인구가 2000만명이 될 것"이라며 "현재 65세인 노인의 법정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75세로 높여 2050년에 노인이 1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2040~50년 됐을때 어르신과 젊은이들 간 비율을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남아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인 만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얻어 인구 소멸 문제 등 심각한 문제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아젠다로 해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2 17:27:1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