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 야권 '쇄빙선' 역할?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을 먼저 주도하기에는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초안은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서는 단독 발의를 할 수 없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도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70석의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또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아울러 야권 내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혁신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돌파 역할을 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