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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부대 훈련병, 구보하다 실신…후송치료 중 사망

경남 소재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입소한 지 3일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원인과 후송 과정까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일 해당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소수의 훈련병들이 아침 점호후 구보(뜀걸음)를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조치를 하고 바로 119구급차를 이용해 창원에 소재한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자체조사는 1~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안에 소재한 해당 부대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창원 소재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입소 3일동안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외부 환경 등 이상 징후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망한 훈련병은 20대 초반으로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간부 2명이 지난 7월15일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4-11-22 13:34: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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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5만원 케익 35만원..."연말 성수기 앞두고" 식품·호텔 업계 물가 들썩!

식품·호텔 업계가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초콜릿, 커피, 뷔페 등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12월 1일부터 ▲홈런볼 ▲자유시간 ▲오예스 등 초콜릿이 원료 비중이 높은 10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평균 8.59% 인상한다.포키(46g)와 홈런볼(46g)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인상하고 자유시간(36g)은 1000원에서 1200원(20%)으로, 오예스(360g)는 6000원에서 6600원(10%) 오른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코아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와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더 이상 원가 압박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일부 초콜릿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동서식품의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다음 달 10% 안팎 오른다.동서식품 스타벅스 카페모카와 바닐라라떼의 편의점 가격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스타벅스카페라떼와 스타벅스 스키니라떼 역시 기존 2600원에서 2800원으로 8% 오른다. 맥심의 TOP볼드라떼(300㎖) 편의점 가격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17% 인상한다.동서식품은 앞서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지난 15일 기준 평균 8.9% 올린 바 있다.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도 최근 인기 메뉴인 '32겹 브레드' 가격을 4800원에서 5500원으로 약 14%(700원) 올렸다.호텔업계도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뷔페 가격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 등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주중 점심 가격을 기존 18만5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약 4% 올린다.롯데호텔 뷔페 '라세느'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중 점심 가격을 16만8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출시 전이지만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도 이미 지난해 최고가인 30만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올해 연말 케이크 13종을 선보이면서 시그니처 페스티브 케이크 '위시 휠(Wheel of Wishes)'을 35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최고가 였던 '메리고라운드 케이크'(25만원)과 비교해 10만원이나 뛰었다.

2024-11-22 13:33: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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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기업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 이하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김장겸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에 트래픽 추가하는 내용뿐 아니라 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도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7:1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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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 與, 계속되는 계파갈등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도 과열되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건건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게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CBS라디오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당무 감사하자, 조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당무감사 요구와 관련해 "당 일부 인사가 외부세력의 정치적 분탕질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당무감사는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 정당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당무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지적이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주장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과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해 나온 게시글 대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6:2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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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논란 이후 만난 이재명·김동연, 지역화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가 21일 '플랜B'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의 재래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소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래시장 방문엔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도 함께 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나오는 당 내 분열을 수습하고 차기 대권주자 간 '원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에 반대에도 야당 중심으로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조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기는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하자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선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자꾸 올린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며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돼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듯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343억원해서 3조5000억원을 발행하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며 "어제(20일) 국회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지적해주실 것과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 지원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4-11-21 16:0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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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은행 LTV 담합건 재심사 명령… "추가 사실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담합에 대한)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주장하는게 있어서 그걸 확인해 재심의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보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는 피심인 의견제출, 심사보고서 작성과 전원회의 등 통상의 사건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을 거치므로 최종 판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받은 자료와 진술을 활용하므로 재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4대 시중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보 공유는 맞지만 이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여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어느쪽 결론이든 그 파장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광장 선정호 변호사는 "은행들의 정보교환을 제재할 경우 향후 제재 범위가 확 넓어지고, 제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해도 정보교환 이슈가 묶여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6:0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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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돼지·산란계 동물복지 지침' 공개 전 최종점검

농촌진흥청은 21일 전북 완주 소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토론회'를 열고, 잠정적으로 마련된 돼지 및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찬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생산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을 실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진청은 동물복지 지침을 완성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1 16:01: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