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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약층 지원 등 민생예산 109조 중 1~10월 95조 집행

정부가 올해 민생부문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는 109조 원 가운데, 1~10월 누적기준 85%가 넘는 95조 원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집행실적을 논의했다. 민생부문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을 비롯해 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이 의제에 올랐다. 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 복지·일자리 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말 기준 중점관리대상 사업 예산(109조8000억 원)의 86.5%인 95조 원을 집행하는 등 원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외에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집행실적도 점검했다. 10월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 51조1000억 원(집행률 80.5%), 민간투자 4조3000억 원(집행률 75.8%)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연간 집행목표는 각각 63조5000억 원, 5조7000억 원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1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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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21일 aT센터서 개막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1~23일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다.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를 갖는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을 표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뿌듯함을 담아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제 전시, 홍보·판매, 체험 등이 운영된다. 주제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대표과일관, 주요 7대 과종의 기능성 및 효능을 소개하는 과일 기능성관, 국내 육성 신품종을 소개·홍보하는 신품종관으로 구성된다. 홍보·판매관에서는 시식 코너를 통해 지역별 대표 과일과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신품종, 대표과일 수상작 등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 행사 기간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풍성한 과일장터도 운영된다. 체험관에서는 과일 타르트 만들기, 과일 낚시와 스탬프투어 등 일반 소비자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1일 개막식에서는 2024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과일·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과일의 외관, 당도, 산도, 경도 등을 심사해 11종류 과일의 분야별 대표 과일을 선정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후변화가 체감될 만큼 이상기상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품질 좋은 과일을 키워낸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과일산업대전이 우리 과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고, 과수 농업인 여러분이 한 해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1 16: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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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톱5' 중 1, 2위 모두 농식품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부처들을 제치고 1위와 2위를 휩쓸었다. 국조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를 추린 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5건(1~5위)을 최종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이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농식품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가 2위에 자리했다. 그간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벼멸구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점(1위)이 높이 평가됐다. 2위를 차지한 과제는 그동안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 것과 달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돼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가 지난 9월 국립생태원에 기증됐고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가 기증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5:4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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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없이 공제한도 상향… 與 "2년 유예 관철시킬 것"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없이 공제 한도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팽팽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손을 들었지만, 가상자산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금투세 공제액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1일로 규정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또 연기했고, 2027년도로 또 다시 미루는 세 번째 유예안을 추진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5:31: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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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가동 여수국가산단 화학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21일 전남 여수에서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산단지역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근 산단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안전원 측은 설명했다. 떠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해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에 나선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QR)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배관부식, 파손 등)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1 15:2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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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재정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정작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4-11-21 15:2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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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야당 공세·인적 쇄신·트럼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앙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4:4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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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4: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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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가격 담합 적발… 공정위, 3개 제지사에 과징금 305억원

코로나19 시기 원자재 가격 인상을 핑계로 제지사 3곳이 신문용지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도 상당폭 인상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주페이퍼 1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2021년 6월 ~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9개월간 이뤄진 이번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이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실제로 2021~2023년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월 평균 구독료는 1540원(21.5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이번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4:2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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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산업 육성 위한 표준화 작업 착수

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21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 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주산업은 인공지능(AI)·양자 등과 함께 우리 미래를 책임질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지만, 국내 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4:02: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