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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尹 계엄 선포' 비상시국대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수사해야"

야5당이 4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한밤 중 비상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점심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대회'에서 각 당 보좌진과 의원들을 총집합시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꼭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한밤 중에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인가.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본회의 가결 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대회 주최 측은 국회 본청 앞에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2024-12-04 13: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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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등 엄정한 책임 추궁, 尹 탈당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크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4-12-04 12: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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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공모전서 총 7개 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이는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된 올해에 공단이 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추진했던 사회보장서비스의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4 12:0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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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토양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지난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의 우수 참가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특별강연에서는 생태동화 작가 권오준이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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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염인정 제도' 명확성 개선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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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5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는 2008년에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행사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수여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은 지난 1년간의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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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출입 전면 금지"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으로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라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2024-12-04 11:1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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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즉각 퇴진하라"…"오늘 중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04 11:04:2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