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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영장 발부에 "체포에 순순히 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법원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에 대해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며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에도 경고한다.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변했다는데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두둔할 셈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신속히 내란 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2024-12-31 12:2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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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아 18,25, 29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거부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29일에도 소환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빠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은 통상 발부 7일 내 집행한다.

2024-12-31 10:07: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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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지정…대외 신뢰도 확보

중기부, 1월1일부터 지정·관보에 고시…청탁금지법등도 적용 宋 회장 "확고한 위상 정립 나설 것…정책 개발등에 더욱 정진"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2025년 1월1일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관보에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해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공연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올해 10월 신청한 바 있다. 소공연은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2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데 이어 올해엔 소폭 증가한 26억6000만원을 받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단체에 돌아간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새해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로 확고한 위상정립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1 06: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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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측 "권한 밖 체포영장, 기각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도 연락 없이 불응하면서 강제 신병 확보 수순을 밟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불러왔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6:2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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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與 비대위원장' 취임, 계엄·탄핵·쌍특검 대응 등 과제 산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취임과 동시에 계엄·국무위원 탄핵·쌍특검 등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위원 787인 중 546인(투표율 69.38%)이 참여해, 486인의 찬성표(찬성율 89.01%)로 비대위원장 임명안 안건을 처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고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권영세 비대위원장(5선), 권성동 원내대표(5선), 김상훈 정책위의장(4선)과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최보윤 의원(초선), 김용태 의원(초선)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당직자로는 이양수 사무총장(3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재선), 김재섭 조직부총장(초선), 신동욱 수석대변인(초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초선),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초선)이 내정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분위기 속 비대위원과 함께 당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다만,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계엄 관련한 수사당국과 야당의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권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국무위원 탄핵,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에 나설지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장 국정협의체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할 때"라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 당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정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2024-12-30 16:1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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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에 잠시 멈춘 정치권… 崔 대행 향한 압박도 일시적 ↓

세밑에 갑작스레 닥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정치권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권이 압박도 강도가 줄어든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쌍특검(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1일이나 휴일인 새해 첫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할 기세였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당장 야당이 '연속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원회도 순연하고 전남 무안군을 찾아 피해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국가애도기간 이후 탄핵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며 추어올렸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정치재난지역이고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참사 수습으로 인해 정부여당 모두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참사 수습으로 인해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온 국민을 슬프게 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참사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30 15:5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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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첨단산업 지원 흔들림없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신정부 출범, 중국의 매서운 추격 등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수출·투자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청주캠퍼스는 원래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생산 거점이었으나, 최근 TSV 장비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기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청주 M15X 팹을 구축 중이며, M15X 팹 준공 시 HBM용 D램도 청주에서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반도체 업황과 수출 전망 등을 공유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전문기관들이 내년 반도체 수출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하지만, HBM 등 고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첨단반도체 소부장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11월에 전력·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국가산단 실시계획도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승인되는 등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전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등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30 15:50: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