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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 미래 열어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어둠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묵은 한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 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도 했다.

2025-01-01 09:5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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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국내 최우수그룹 선정

UN SDGs협회 주관…ESG 경영성과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이 UN SDGs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발표에서 ESG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됐다. 1일 기보에 따르면 UN SDGs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관으로, 2016년부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반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인 SDGBI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SDGBI는 기업의 SDGs 이행 성과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표로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과 4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 ▲사회경제적 노력과 파급 효과 ▲지배구조와 제도 개선 노력 ▲ESG 금융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SDGBI 최우수그룹으로 선정됐다. 한편, 기보는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추진해 ▲금융기관 대상 'K-택소노미 인증서' 제공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신규 도입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획득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한국감사인대회 내부감사부문 '기관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기보는 소통 Up KIBO 미팅, 청년이사회 및 ESG경영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임직원의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기보 천창호 이사는 "기보는 중소·벤처기업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ESG 동반자로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뒷받침하고 기관 자체의 ESG 역량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ESG 경영 확산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01 09: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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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25년 中企 정책자금 2일부터 본격 접수

지원 규모 5조1300억…반도체등 혁신성장분야 46% 이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2일부터 정책자금을 본격 접수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혁신성장 지원 및 글로벌화 촉진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한 역동경제 회복 ▲ 경영회복과 안정화 지원 ▲정책자금 리스크 저감 및 지원서비스 개선 등 4가지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1300억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에 46%이상, 현장 개선 및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에 40%이상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경영 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전년 대비 1931억원 확대해 3825억원을 공급한다.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새로 편성해 지원한다. 한편, 중진공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맞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한 역동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마일스톤 방식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지원을 추진한다. 경영회복과 안정화 지원을 위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린 2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고금리 환경에서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도 지속 투입한다. 이외에 지난해 하반기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 프로그램 역시 계속 추진한다. 중진공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접수 시기를 조정한다. 올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매월 첫째 주마다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또한, 서울권 소재 지역본(지)부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재편해 기업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 강석진 이사장은 "정책자금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누적된 복합위기 속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이나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2일부터 3일까지, 인천·경기 소재 기업은 6일부터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에 따르면 '2025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조55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4년 중진기금 본예산 11조1389억원 대비 3.8%(4206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리스크 최소화 및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강 이사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최일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1 08:59: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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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김건희특검 일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거부)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인 중 1인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1명도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2024-12-31 17:55: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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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당국이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 품질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유예 방안은 모든 상장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자율 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예 신청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749곳으로, 이 중 약 5~10%가 유예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기업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5대 분야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항목은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 지원조직의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내부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출할 경우 최대 20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ESG 평가 우수 기업과 밸류업 기업은 최대 5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최대 50점의 감점을 받는다. 금융위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평가 항목의 배점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 중 유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3분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유예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의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2028년 주기적 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회계감사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35~40곳은 점수가 높게 나와 무난하게 유예 대상이 될 것 같고, 최대로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80곳 정도가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31 14:53: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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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장 봉급 25만원↑…월 최대 205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월 130만원, 병장은 월 205만원을 받게 된다.국방부는 31일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병 봉급의 경우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또 내년 1월 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시행 시 유해·위험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방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 및 절차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2-31 14:52: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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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5조 덜 걷혔다…법인세 전년比 17.8조↓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재추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 규모다. 12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1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감소했다.누계 기준 소득세는 1조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난 영향이다.누계 기준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누계 기준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대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누계 기준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누계 진도율은 86.0%로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5.0%포인트(p) 높다.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는 93.5%다.11월 당월로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22조2000억원 걷혔다.지난달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자동차 회사 성과급이 들어오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특히 지난달은 7~8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때 증가한 양도소득세가 이달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소비 증가 등으로 환급세액이 줄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 유루세 인하를 환원한 효과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고금리로 인한 원천분 증가, 납부 일부 호조로 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11월까지 결손 규모는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이 더해져 사실상 30조3000억원 펑크다. 윤수현 과장은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재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 "11월까지 봤을 땐 9월에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 오차다. 변동요인은 수입분 부가세이고 이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12월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납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못한 소기업·소규모 사업자들이 뒤늦게 납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12월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12-31 14:42:2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