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 변화' 민주당,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토론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반도체 업계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당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다. 토론에선 주52시간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4인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으나, 이제는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제외 조항 삽입을 주장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업계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을 구현해내는 반도체 설계·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노동제 아래에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5일 삼성전자가 민주당을 방문한 이후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정치권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정치 상황 혼란에 지연되는 것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52시간 제외' 이슈를 정책 디베이트 안건으로 올렸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라면서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다.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