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800여社에 '혁신바우처' 예산 190억 지원

中企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혁신역량 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 800여 개사에 1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2차 공고는 5개 혁신바우처 사업 가운데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에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17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40억원에서 30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레전드50+ 프로젝트 수가 당초 21개에서 37개로 늘었고, 참여기업 수도 500여개사가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현장평가를 면제받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자율형바우처는 지역의 전통제조업이나 지역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올해 약 2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지방청별로 글로컬 대학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적인 산업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올해 큰 폭의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중소기업이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 브랜드 구축, 수출 증대와 같은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문은 이날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내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25-02-03 08:05:32 김승호 기자

농축산검역본부, 애완동물 신약개발 지원 박차

반려동물 질병치료제 등 동물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신약허가 기술검토를 전담하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 및 허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신약 전담 심사팀은 연간 역대 최고인 7건의 신약 허가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허가 건수(3.5건)의 2배에 달하고, 2019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전담팀 운영 이후 개·고양이 당뇨병, 골관절염 등 반려동물의 만성 질환 치료와 증상 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제품이 허가됐다. 산업동물용인 꿀벌 질병 관련 신약 1건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동물약품 업계는 신약 허가를 받고 싶어도 신약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자체적으로 허가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전담 심사 체계를 마련해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과 심사·허가까지 전 과정에서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허가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지난해 동물용 신약 허가 실적은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허가 속도를 개선하고 심사 과정에서 업체와 활발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용 신약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 승인, 허가심사까지의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2 16:35:03 김연세 기자

여야 공감대 형성되며 '벚꽃 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기대감 솔솔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선회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가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30:58 서예진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세대교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홍대거리에서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사실상 대통령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이후 두 달 뒤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버스킹 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다. 마찬가지로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40대 기수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로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됐다. 이 의원은 연설 내내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면서 "차가운 바닷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극 펭귄들이 사냥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공서열 혁파,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 발전 촉진, 교육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입바른 소리하면서 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 새로움에 기대어 승부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항상 역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치인에 대한 방탄과 부정선거, 사법 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2 16:04:46 박태홍 기자

尹·與, 계속되는 '헌재 흔들기'… '9인 체제' 완성 대비 포석?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는 3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과 관련된 선고가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에 대비해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헌재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임을 인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 아래서는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은 '헌재 흔들기'의 동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마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일 3인이 회피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5인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마 후보자 불임명·재판관 회피가 이뤄지면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회피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탄핵 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예상하고 '헌재 흔들기'를 통해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제가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도 (윤 총장 측은) 징계의원들을 호남 출신이니 하며 끝없이 흔들었다"며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흔들기는) 나중에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두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00:43 서예진 기자

男25~54세 경제활동 OECD 38개국 중 韓 36위·日 2위

주요국 국민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우리나라 20대 중반~50대 중반 남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3개 분기 연속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5~54세 한국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6%로 집계됐다. 이들 나이대는 이른바 핵심노동인구로 분류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인 91.6%(2024년 3분기)과 3.0%포인트(p) 격차를 보이며 38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이 2023년 4분기 91.5%, 1분기 91.5%, 2분기 91.5%에 비해 소폭 오른 반면, 한국은 2023년 4분기 이후 3분기째 하락했다. 우리나라 25~54세 남자는 2023년 4분기에 89.2%에 달했다가 2024년 1분기 89.0%, 2분기 88.9%, 3분기 88.6%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이 더 줄고 있다. 일본이 95.5%로, 체코(96.0%)에 이어 2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뉴질랜드가 92.6%, 호주가 90.5% 등 우리에 앞섰다. 상위권에는 아이슬란드(95.1%), 헝가리(94.4%), 스위스(94.2%), 포르투갈(94.2%), 콜롬비아(94.1%), 멕시코(94.0%), 에스토니아(93.9%)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프랑스가 92.6%, 독일이 92.5%, 영국이 90.9%, 미국이 89.6%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유럽연합(EU) 회원국 27곳 평균은 92.1%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64세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도에서 81.1%로 11위에 자리했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고령층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연령대에서 프랑스는 65.9%, 영국은 72.2%, EU 평균은 74.7%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25~54세 여자의 경우, 71.7%로 38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일본(83.6%) 대비 10%p 이상, OECD 평균(76.2%) 대비 4%p 이상 참여도가 낮았다. 또 여자 역시 55~64세는 61.8%에 달하며 OECD 평균(58.9%)보다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높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2 15:51:06 김연세 기자

"트럼프·AI 변동성 피하자"…안전자산으로 옮기는 투자자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딥시크 쇼크'로 인한 AI(인공지능)관련 투자 변동성 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이다. 2일 한국거래소 국제금시세 동향에 따르면 가장 최근거래일(지난달 31일) 금 1kg 현물의 g당 가격은 종가는 13만520원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 등의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7일(g당 12만130원) 이후보다 8.65% 상승한 가격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장중 한때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에 세운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러한 금값 상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트리거가 됐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 발생한 '딥시크 쇼크'로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한 가운데, AI 인프라 기업 주가 하락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려는 자금 유입세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지난달 31일 전 거래일 대비 430원(2.32%) 오른 1만8975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약 11.49% 상승한 가격이다. 투자자들은 금 외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머니마켓액티브 ETF 매수에 적극 나섰다. 파킹형 ETF로 분류되는 이 상품은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며, 편입과 편출이 용이해 단기 자산 운용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한 대피처로 활용되며, 손실 위험이 작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ETF 상품 전체 중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인 ETF는 KB자산운용의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로 2210억원이 순유입 됐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에도 232억이 순유입 됐다. 설 연휴인 것을 감안하면 31일 하루 만에 해당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미 10년 금리가 4.8% 수준까지 상승함에도 금값은 큰 조정 없이 견조한 가격 흐름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신흥국의 통화가치 방어, 중국 등 경기 우려 등은 올해에도 유지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 2025년 금가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값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2 15:46:03 허정윤 기자

尹측 "의원 아닌 요원" 해명 뒤집힐까… 헌재 출석하는 군 인사들 '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 사령관 등이 이번주 중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해명이 이들의 증언으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이, 6일 오전 6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박춘섭 경제수석을 제외한 인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정황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할 당시 목적어 없이 말을 했기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체포 대상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시민사회 인사들인 것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재확인한 후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 역시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제가 진입이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제가 중간 지휘관으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 의견 받아서 무리한 행동 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을 헌재에서 그대로 진술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증인들이 '의원 체포 지시'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반박할지도 주목된다.

2025-02-02 15:19:17 서예진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물꼬 틀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02-02 15:14:42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중진공, 46주년…姜 이사장 "더 나은 미래 도약 전환점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