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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말 동안 평의 없이 尹 탄핵 자료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동안 별도의 평의 없이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15~16일) 동안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 이후 재판관들은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일부 헌법연구관들은 출근해 재판관들이 요청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TF 소속 연구관들은 법리 검토 및 관련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맡고 있지만, 현재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이날 기준 92일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91일)를 넘어섰다. 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여론전과 헌재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헌재에는 탄원 성격의 팩스가 대량으로 접수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부터 전날 오후 2~3시까지 300여 장의 팩스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헌재는 매크로(자동 생성)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2025-03-15 12:51:4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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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수진,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통과는 다수당 의회 폭거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여당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학림-김만배 사건은 명백한 대선 공작이었다"며 "마치 가족만 신고한 것처럼 왜곡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단지 일부 민원인이 가족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4 14:57: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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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상담부터 대금납부까지 '농지은행 디지털화' 변모

한국농어촌공사가 14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농지은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상담부터 서류제출, 계약, 대금 납부에 이르는 농지은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강화했다. 특히,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도입했다. 영업시간 내 방문이나 전화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농지은행포털 챗봇을 통한 상담 창구를 갖췄다. 지난해에만 1만9000여 명이 챗봇을 이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서류제출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35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계약 또한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계약을 위해 고객이 공사에 방문해, 여러 번의 도장 날인과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도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3500건 안팎의 디지털 계약이 체결됐다. 고지서 발송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분실 위험 없이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쉽고 간편한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4 14:0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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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우농가서 구제역 검출...전국 도축장 16일까지 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전남 영암 소재 한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또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도 동원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 나주, 목포,무안, 장흥, 해남, 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으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이 모두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4 13:51: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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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모수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지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는 받아들이겠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협의의 의제들을 뒤로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14 11:5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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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 협상, 美 무역대표부 방문...협상카드 설득 or 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의)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미국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방법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각료들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본부장은 오는 1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고, 4월 2일에는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철강 관세로 타격을 입은 한국은 또다시 부당한 관세를 떠안지 않도록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정 본부장은 "한미관계는 그동안 산업 뿐만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돼 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이러한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의 장점과 우리 통상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미국측에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시험으로 친다면 채점기준, 그 기준을 우선 파악해야하고 그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미국우선무역정책(AFTP) 보고서 뿐만 아니라 초기 버전의 상호관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미국 측에 적극 제시한다는 전략을 갖고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약 3주 앞두고 정부간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정 본부장은 "한미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제 시작됐고, 상호관세 관련 부분은 최소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차적으로 4월 2일 미국이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 품목별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이 있고, 발표가 그때 된다 해도 그것은 최종이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자체 판단일 것이고, 개별 국과와 보고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또 특정 국가가 특정 이슈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면 관세율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프로세스가 4월 2일 당일 발표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집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가 어디일까 했을 때 한국은 가장 톱 그룹에 속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전략적 이점을 미국측과 논의하며 우리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미국이 부당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로 USTR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USTR의 입장은 아직 아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번 탐색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도 그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안한 (미국과의) 실무협의체가 앞으로 가동되면서 참여여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2025-03-14 10:09: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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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방미' 통상본부장 "대미흑자 감소 방안으로 설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의)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미국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방법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각료들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본부장은 오는 1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고, 4월 2일에는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철강 관세로 타격을 입은 한국은 또다시 부당한 관세를 떠안지 않도록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정 본부장은 "한미관계는 그동안 산업 뿐만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돼 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이러한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의 장점과 우리 통상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미국측에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시험으로 친다면 채점기준, 그 기준을 우선 파악해야하고 그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미국우선무역정책(AFTP) 보고서 뿐만 아니라 초기 버전의 상호관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미국 측에 적극 제시한다는 전략을 갖고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약 3주 앞두고 정부간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정 본부장은 "한미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제 시작됐고, 상호관세 관련 부분은 최소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차적으로 4월 2일 미국이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 품목별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이 있고, 발표가 그때 된다 해도 그것은 최종이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자체 판단일 것이고, 개별 국과와 보고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또 특정 국가가 특정 이슈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면 관세율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프로세스가 4월 2일 당일 발표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집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가 어디일까 했을 때 한국은 가장 톱 그룹에 속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전략적 이점을 미국측과 논의하며 우리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미국이 부당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로 USTR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USTR의 입장은 아직 아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번 탐색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도 그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안한 (미국과의) 실무협의체가 앞으로 가동되면서 참여여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2025-03-14 10:08: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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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바일 주민증 전국 발급…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

오늘부터 서울, 부산, 광주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쓰이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를 마쳐, 계좌 개설이나 비밀번호 변경 같은 금융 업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신원 정보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발급 정보는 블록체인의 분산 서버에 보관된다. 이는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하는 방식으로 특정 서버가 공격을 받아도 전체 서비스가 마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블록체인 고유의 데이터가 진짜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인 '합의 알고리즘' 체계에 따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모바일 신분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증 같은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어 타인의 도용을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에는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 받는 방식이 있다. 먼저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QR코드 촬영 방식은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1회용 QR코드 촬영 → 발급 순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달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5-03-14 10:00: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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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이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대해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대행은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14 09:52:2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