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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탄핵 승복' 요구하는 與, 보수 원로 "승복해야 할 사람은 尹, 李가 계엄했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한국 사회의 일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의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정작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내야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헌재 탄핵심판 승복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해야할 당사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인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장외 투쟁을 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라"며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면서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2025-03-17 14:4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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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농촌맞춤형봉사' 참가단체 26곳 선정

한국농어촌공사가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공모 이후 심사를 거쳐 26개 단체를 추렸다. 선정된 단체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농촌 마을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37개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농촌마을 약 1만1000곳에서 봉사에 참여했다. 봉사단체는 ▲기초 건강 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 활동 ▲도배, 청소, 형광등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 ▲중·고교생 진로 멘토링, 문화공연 등 교육·문화 증진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영배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공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농촌 주민이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발된 26개 단체의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또 일반·지역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대학생 봉사단체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4:4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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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여파, 4년 뒤부터 취업자 감소 전환… "노동시장 중대 전환기 직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4년 뒤부터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2033년 8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도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3~2033년)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경활인구)는 2023년~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다. 경활인구는 전망 전기(2023~2028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028~2033년)부터 감소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활인구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활인구 중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하고, 경활인구가 감소하는 전망 후기 8만5000명 감소, 구체적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산업·직업 구조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보건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다. 또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는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화로 매장판매직이 크게 감소하고, 자동화에 따라 장치, 기계 조작직이 감소하는 한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전문가 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인력도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증가가 가장 큰 보건복지업 뿐 아니라,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 도소매업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중저숙련 직업군에서도 추가 필요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1년 전 발표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과 비교해 취업자 감소 시기는 늦춰지고, 추가 필요인력도 감소한 수준이다. 경활인구 중 고령 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령 취업자의 취업기간이 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전년(1.9%~2.1%) 대비 하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인력수요 변화가 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4: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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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160억 투입·올해 2만대 보급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 규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닌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요 내용이 다수 개선됐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4:2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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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원픽 프리미엄' 도입 후 빠른 성장세...전년대비 50%↑

지난해 6월 프리미엄 헤드헌팅 서비스 시작 잡코리아가 프리미엄 헤드헌팅 서비스를 도입한 후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지난해 6월 출시한 헤드헌팅 서비스 '원픽 프리미엄'이 빠르게 성장하며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원픽 프리미엄은 지난 1~2월 매출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의 5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잡코리아는 ▲고도화된 AI 추천 기술 ▲전용 인재 풀 활용 ▲신속한 추천 시스템 ▲1:1 전담 헤드헌터 배정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원픽 프리미엄 서비스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원픽 프리미엄은 AI 알고리즘을 지개선해 인재 추천의 정밀도를 높였다. 기존의 불특정 다수 지원 방식과 달리, 2400만명 이상의 방대한 전용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찾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잡코리아는 AI가 선별한 인재를 전담 헤드헌터가 2중 검토한 후 72시간 내에 최대 3명의 인재를 추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박소리 잡코리아 원픽 사업 리드는 "채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픽 프리미엄' 도입이 확대되면서 단기간 내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방대한 인재풀을 활용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최적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4:20:2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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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스', 日 서비스…韓 작가 진출 지원

일본어 지원 및 엔화 결제 서비스 새롭게 추가 아이디어스의 일본 고객 평균 구매액이 국내 고객 대비 3배를 넘어섰다. 아이디어스가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에 일본어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이디어스는 지난 2023년 영어 버전 글로벌 앱을 출시하며 해외 진출을 알린 바 있다. 특히 일본 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은 국내 고객 대비 3배를 넘어서며 아이디어스 글로벌 매출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백패커 측은 "그동안 아이디어스는 일본 고객들로부터 현지 언어 및 결제 서비스 등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스는 기존 글로벌 앱에 일본어 지원 및 엔화 결제 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가하고 본격적인 현지 공략에 나섰다. 또한 일본 시장에 최적화된 앱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전문 번역 업체와 협업하는 등의 현지화 작업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스는 국내 작가들의 간편한 해외 배송과 고객 CS 응대도 지원한다.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은 세계 4위 약 210조원 규모라는 점과 수공예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스의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거점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의 글로벌 매출 증대와 성장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4:16:4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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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구제역은 확산속도 빨라...국내 추가 발생 우려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축산농가 내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17일 소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 지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 한우농장에서 보고된 구제역 의심사례가 잇따라 양성으로 판명됐다. 당국은 전남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소·돼지 사육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염소 사육농장은 개방형 축사형태가 많아 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역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점검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2025-03-17 14:0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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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중소·중견기업 100곳에 'EU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컨설팅

환경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게 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측에 보고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다. 3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및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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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집행 430억원 돌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누적 지원금액이 43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캠코의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를 매입 후 재임대(S&LB)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원기업은 기계·기구 등 기존 영업시설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3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요율 인하 ▲거치기간 신설 ▲임대기간 확대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계·기구 환가성이 높은 경우 기존보다 약 2%포인트(p) 낮은 3% 전후의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제공하거나 임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제공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업들의 프로그램 신청이 늘면서 지원실적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23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약 2.5배나 급증해 캠코는 현재까지 총 21개사 대상 43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완료했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동산담보 직접매입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친화형 제도 운영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중소·중견기업들의 재기와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7 11:12: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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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 상승 우려…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대출 취급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돼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지난 2월 기준 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 원까지 올랐던 가계부채는 같은해 12월 2조원 증가한 뒤 올해 1월 9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었다"이라며 "2월 가계대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경상성장률(3.8%) 내 관리 목표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한다.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안정적인 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의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자율 관리로 가계대출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7 10:37: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