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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로?… 민주당, 보수진영 인사 합류 계속될듯

더불어민주당에 김상욱 의원이 합류하고, 보수진영 인사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 '반명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거론하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단일화는커녕 '원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민주당이 '진정한 빅텐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당과 다른 행보를 보이던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날(17일) 광주에서 유세 중인 이 후보를 만난 지 하루 만인 18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외에도 보수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애초 보수진영의 원로로 꼽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된 이후,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권오을 전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의 경우 경북지역 조직 일부와 함께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 후보 선대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식 합류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선대위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과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등 야5당은 '내란 극복'과 통합 차원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극복' 의지만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체성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힘을 '내란·수구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보수진영은 '반명 빅텐트'를 강조했지만, 정작 합리적 보수 진영은 민주당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에 계속 합류해 '빅텐트'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전날 이 후보의 광주 유세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무대에 올라 지지 선언을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혁신당에 합류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진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전날 오전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같은날 오후에 이 후보를 지원했다. 또 이준석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측근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 이후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고, 지난 1월 당원소환 투표로 대표직을 잃게 된 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허 전 대표도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란 극복'이라는 이유로 텐트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보수로서 정체성을 굳히는 것은 좋지만, 당의 노선보다는 개인 정치인의 기회 창출 수단이 되면서 당내 혼란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특히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기존 세력과 새로 합류한 이들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8 16:00: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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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물가 오름세에 추경 투입 '단기진화' 착수

지난해 4분기부터 치솟은 환율에 더해 미국발 관세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2% 선을 밑올랐던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4개월째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최근 외식 물가가 꿈틀거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결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게시하고 있는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김밥 한 줄 평균가격은 올해 4월 기준 3623원으로 전월 대비 0.6% 올랐다. 같은 기간 칼국수 가격 상승률은 +1.6%(1인분 9615원), 삼계탕은 +0.9%(1인분 1만7500원), 삼겹살은 +0.8%(200g 2만447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은 8대 주요 외식 메뉴로 분류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더 컸다. 서울에서는 김밥(+4.4%), 짜장면(+3.4%), 칼국수(+3.0%) 등의 주요 외식 품목이 전년동월 대비로 상승했다. 게다가 이른바 '밥상물가'를 죄우하는 무(+41.0%), 양파(+17.5%), 깐마늘(+37.7%), 계란(+5.1%) 등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물가 끌어내리기 총력전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일부(1200억 원)를 활용한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방침을 내놨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최대 40% 할인 가격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깐마늘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450톤(t)을 추가로 방출한다. 수산물도 어한기 수급 불안에 대응해 갈치(500t)·오징어(700t) 공급량을 늘리기고 했다. 축산물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돼지고기 수입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응에도 물가 안정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수 부진이 그간 이미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데다 워싱턴발 관세 조처가 수입물가 등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 간 협상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관세 10%는 유지돼 고물가가 일정 기간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3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대비 0.3%포인트(p) 내린 2.7%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고관세 기조 유지 가능성을 예측했다. KIEP 관계자는 세계 각국과 미국 간 합의에 의해 관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그 자체가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전반적인 고관세 기조가 이어지면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등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파장은 최소 내년까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5:4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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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연임·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개헌 구상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간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대선정국에서 '개헌'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고,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2030년으로 같은데,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지선 동시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8 15:06: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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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1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아시아해역의 5~7월 평균 해면 수온이 평년(22.2°C)보다 0.4°C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태풍철이 도래하기 전에 ▲항만·어항시설, ▲건설 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항만 크레인, ▲항로표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연안여객선, 연근해 어선 등 선박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조치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풍수해, 지진·해일 등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하여 올여름 자연 재난 대응 능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해수면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 내습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실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이 밖에 연근해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 낙뢰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과 해양수산 분야 지진해일,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수산 현장의 국민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57: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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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대비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가 전국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비점오염원이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가리킨다.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35: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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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2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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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인증로고·수출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오는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974개 상품, 1094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 등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 또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수출지원서비스 우대 및 가점부여,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우리나라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0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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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상담 카자흐스탄 63건·아제르바이잔 38건 성과

정부가 최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101건에 수출 양해각서(MOU) 4건의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16일 닷새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함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대원지에스아이, 더아이엠씨, 리퓨터, 봉강친황경영농조합법인, 쎄네스테크놀로지, 알엑스오, 유니텍바이오산업, 일신하이폴리, 티지, 한보일렉트, 휴미템이다. 총 101건(알마티 63건, 바쿠 38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다.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CIS 지역에서 500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농업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기업 등의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에 한국형 기술을 홍보와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Kotra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3:54: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