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국민의힘 "의료서비스 표준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동시에 내놓고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표준화 등 선진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이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복지 중심 체계로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서비스 부담 경감을 위해선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화 홍보도 막겠다고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양육자에겐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도입해 책임 의식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이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과 행복한 환경 조성 ▲유기동물 관련 지원 ▲비(非)반려인 관련 제도 안착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의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펫보험 상품의 다양화,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으로 의료비 경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공공 장례시설 구축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싼 애견펜션에 가지 않아도 펫 파크와 펫 카페 조성을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으로 보호자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으로 안락사와 자연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를 안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급부상하는 반려동물 관련 의료·펫푸드·미용·용품·장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