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상 전쟁 맞서는 대선후보들, 李 "수출 다변화"·金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해법을 들고 나와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 통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며 각 국의 협상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 수준인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협상 빠를 필요 없어…수출 다변화 필요" 통상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은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을 두고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미리 하겠단 입장이었다가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딪치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유럽연합)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發)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더욱 강화…취임 즉시 정상회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협상을 두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당선되면 바로 개최해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통상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세 패키지 협상에 대해 조선과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청취하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3:01:12 박태홍 기자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주담대 준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최대 30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ST)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5%라면 여기에 가산금리 1.5%포인트(p)를 더해 6% 금리를 적용, 한도를 산출하겠다는 의미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은 은행권과 2금융권 등 전(全) 업권이다.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p를 적용한다. 단, 지방 주담대는 오는 12월까지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상품은 처음 5년간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고, 주기형 상품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중에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수도권 1.5%p 지방 0.75%p)를 적용한다. 혼합형 주담대에서 고정금리가 30% 미만인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의 80%, 30~50%인 경우는 60%, 50~70%인 경우는 40%를 적용한다. 70%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기형 주담대는 5~9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40%를 적용한다. 9~15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30%, 15~21년을 적용하는 상품은 20%를 적용한다. 21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차주의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1000만~3000만원(3~5%) 감소할 전망이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만기 주담대 상품을 변동금리(현 4.2%)로 받은 경우 대출한도는 약 5억7000만원이다. 2단계보다 1900만원(3%) 감소한다. 처음 5년간은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은 한도가 약 5억9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300만원(5%) 줄고, 5년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한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800만원(3%) 감소한다. 신용대출은 금리 고정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단,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한 고액차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변동형 상품이나 만기가 3년 미만인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 만기가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상품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만기가 5년이상 순수고정인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의 대출을 금리 5.5%에 받은 경우 변동형·만기3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은 한도가 7400만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를 도입할 적보다 200만원(3%) 감소한다. 만기가 3~5년 고정금리 상품은 한도가 7600만원으로 같은기간 100만원(2%) 감소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 업권에 도입되면서 모든 가계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0 12:00:20 나유리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이를 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0 11:25:2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이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영부인 TV 생중계 토론하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 드리려 한다"며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하다"고 부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국민 앞에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라며 "(김문수)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 부담이라 배우자로 사실상의 교체 타진하는구나. 엉뚱하고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2025-05-20 10:54:11 박태홍 기자

aT, 도쿄·오사카 'K-푸드 박람회'서 55억원대 수출 MOU

지난주 일본 주요도시 2곳에서 동시에 열린 K-푸드 박람회에서 총 400만 달러(55억6000만 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행사에서는 간편 한식을 비롯해 흑미 등의 원료로 만든 과자 등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3~16일 나흘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2025 일본 K-푸드 페어'를 개최했다. 2025 오사카 엑스포의 '한국의 날' 주간에 맞춰 열린 이번 박람회는 도쿄에서는 수출상담 중심의 B2B 행사, 오사카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B2C 행사로 구성했다. 바이어가 밀집된 도쿄에서는 13~14일 소비자품평회와 B2B 수출상담회가 차례로 열렸다. 13일에 진행된 소비자품평회에서는 현지 품평단을 대상으로 수출업체들이 주요 제품에 대한 시식·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나물 컵 비빔밥, 즉석 김치전 등 간편 한식 제품과 쑥, 흑미 등 일본에서 보기 드문 재료를 활용한 스낵류가 품평단의 호평을 받았다고 aT는 밝혔다. 참가업체들도 제품 반응은 물론 일본시장 특화 전략과 신제품 개발 방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14일 수출상담회 본행사는 도쿄와 2~3선 도시에서 초청된 240여 개사, 480여 명의 바이어와 현지 트렌드를 고려해 엄선된 K-푸드 수출기업 39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 전체 404회의 열띤 상담을 통해 과자류, 냉동 만두류 등 총 14건, 400만 달러 규모의 구매 MOU를 맺는 성과를 냈다. 세계 각국 관람객이 찾은 오사카 엑스포 행사장에서는 '오감으로 맛보는 한국'을 주제로 13~16일 다채로운 소비자 체험행사가 열렸다. 현장에서는 참외 등 유망 신선 품목과 김치, 홍삼 등 수출 주력 품목을 전시하고, 야채비빔밥과 홍초 등 주요 품목의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해 K-푸드의 다양한 매력을 뽐냈다. 특히 김밥 만들기 체험은 현지인과 외국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K-푸드 페어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치·홍삼 등 기존 주력 품목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참외와 기능성 식품 등 신규 유망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농축산식품의 일본시장 수출액은 4억5416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조제품 기타(3150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5.6%) ▲과자류(2674만 달러, +14.1%) ▲ 라면(2533만 달러, +10.7%)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5-20 10:20:58 김연세 기자

기정원, 전사적으로 청렴문화·윤리경영 나선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나선다. 기정원은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일환으로 '청렴자율 실천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정원은 올해 '청렴자율 실천과제'로 4개 분야, 38개 과제를 발굴하고 전 부서가 참여해 연내 1개 이상의 실천과제를 전담한다. 대표적으로 ▲청렴 메시지 발송 ▲청렴 표어 작성 ▲지원기업 및 평가위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스티커 제작·홍보 등을 실천한다. 한편, 기정원은 지난 2017년 국내 연구관리 전문기관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인증의 사후심사를 통과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신 원장은 "전사적인 청렴자율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0 09:45:46 김승호 기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영등포 유세에 깜짝 등장해 지지 선언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영등포 유세에 깜짝 등장하며 "미약하나마 후보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유세에 등장하며 민주당에 전격 합류했다. 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다"며 "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치인"이라고 운을 띄웠다.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과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다"며 "그를 믿었고 확실한 새정치를 설계하자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 듯,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라고 평했다. 허 전 대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 방향을 제시하고 나왔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두렵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이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고 두번째, 이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당시 당 대표였고 사실 제가 반대에 있는 당의 대표였음에도 1년간 같은 태도로 배려와 실행력을 보였다"며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허 전 대표는 "가짜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진짜 책임, 무례한 무능함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개혁신당 창당 작업에 합류하며 의원직을 내려놨다. 개혁신당 제2대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으나, 갈등을 겪다 해임됐다.

2025-05-19 17:30:53 박태홍 기자

두 번째로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 탈당·비상계엄 질문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입장할 때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 후에 취재진이 질문하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며 대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쯤 도착해, 지난 3차 공판과 같이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번에도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이어지는데 입장 있나' '국민에게 할 말이나 재판 관련 할 말 있나'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침묵을 지켰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탈당 관련해 직접 밝힐 입장 없나' '계속 같은 증언이 반복되는데,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취재진이 재차 '재판 진행 관련해 할 말 없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몸을 뒤로 돌려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는 앞서 공개된 업소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6:46:39 서예진 기자

이재명 서울 유세에서 "부동산 '공급'", 김문수 단일화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가 나란히 서울 유세에 나선 19일, 이재명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그동안 당이 잘못했다"며 반성적 태도를 취했다. ◆李, '부동산' 정책 방향 언급·유세 中 실용주의 강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백범 김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따라 잘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용산역 앞에서 치러진 유세에서 "정치인이 싸우면 우리까지 편을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싸우나 잘 봐서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을 거역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골라내서 심판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해도 나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니 좋아해주면 나쁜 사람이 더 유리한 이상한 세상이 된다"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멀리 바라보되,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며 "정책을 정하는데 빨간 정책, 파란 정책이면 어떠한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오든 어떠한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정책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金, '3위 후보' 이준석 후보와 '가까운 거리감' 강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전날(18일) 경제분야 대선 TV 토론회의 MVP(최우수선수)는 이준석 후보였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였다 보니 저보다 당의 여러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 잘 안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참석후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 대표를 한 분이고, 생각이 다를 게 없다"며 "지금도 다른 후보, 다른 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과 정책인데, 우리 당이 조금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졌으나 하나도 멀지 않다"며 단일화의 불씨를 이어가려 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안타깝기는 하다.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 안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사칭 피해에 민주당 은행 대출로 선거비용 마련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 출시를 철회하고 은행 대출로 선거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캠프를 사칭한 '노-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 펀드 판매가 이뤄져 시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자체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된다"며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6:1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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