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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상반기 전국 말 백신접종 시행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자원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전국 말 백신접종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 돼지, 닭 등 여타 산업동물과 마찬가지로 말에게도 전염병의 위험이 존재한다. '말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말 전염병이다. 감염된 말로부터 약 45m 근방에 있는 다수의 말을 단시간 내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말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또한 동물과 사람 간에도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진 일본뇌염의 경우, 감염된 말이 중증으로 진행되면, 운동실조, 이상행동 등 신경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올해 상반기, 마필 총 1만 7500두를 대상으로 '말 인플루엔자'및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나 승마장은 4월 29일 까지 말산업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마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말은 등록심사원을 통해 현장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접종은 5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방역 담당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국내 말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말 방역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백신 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말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23 13:48: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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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野 단독으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양정숙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라며 "실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점주들의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며 "지원내용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특혜론에 선을 그었다.

2024-04-23 13:4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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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200만원으로 상향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 제한 상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과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4-23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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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금액 작년 127.3조 '역대 최대'

중기부, 국무회의서 보고…당초 계획 118.4조 훌쩍 넘어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18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총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대상 기관은 총 854곳이었다. 중기부가 선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는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곳이 뽑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85%, 구매액 3000억원 이상을 별도 기준으로 우수기관을 추렸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2022년 대비 약 1500억원(42%), 교육부는 약 2900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의 지속 개최와 구매 독려 등으로 목표 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4년에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공구매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11:19: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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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헌재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후위기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주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낮췄다"며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에 관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의 짐만 넘기고 있다. 현재 산업구조의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출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1:1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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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OK', 제주공항 'NO'…한국공항공사의 '이상한' 보안검색

승객 A씨 소지 텐트용 팩, 제주공항 검색 과정서 '기내 반입 불가' 물품 판단 이틀전 김포공항선 제재없이 기내로…공항마다 다른 '이중잣대' 적용에 항의 A씨 "같은 공항공사 관리 김포공항이 위반이냐" 질문에 검색요원은 '묵묵부답' 한창 실랑이 후에야 고객 편의 봐주는 척…A씨 "주먹구구 행정에 승객만 혼선"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가 국내선 보안검색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김포공항에선 허용하던 기내 수화물을 제주공항에선 반입을 막아 한 승객이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면서다. 주먹구구식 보안검색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한국공항공사(KAC)가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제보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제주공항에서 20시50분에 출발,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탑승하기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A씨의 배낭속에 있는 물건 하나가 엑스레이(X-ray)에 걸렸다. A씨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에서 배낭을 열었다. 엑스레이가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길이가 10㎝ 정도되는 텐트용 알루미늄 팩 7개였다.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정승호씨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화물칸)수화물로 다시 붙여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전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거쳤던 검색 과정에선 별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은 배낭을 수화물이 아닌 기내로 반입해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제주공항 검색과정에서 걸렸던 배낭속 텐트용 팩이 김포공항에선 무사 통과했다. A씨는 "김포공항에선 통과한 내용물이 제주공항에선 걸리는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항변했다. 보안요원 정씨는 A씨에게 "그럼 제주에 내려올 때 탔던 항공편을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에게 "항공편이 무슨 상관이냐. 무엇을 확인해보겠다는 말이냐. 항공편과 상관없이 타기전 거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 두 공항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데 검색대 통과후 타는 항공편과는 무관한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타고 내려왔던)항공편을 알려주면 (한시간 정도 남은)출발시간 전에 확인해보겠다는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정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와 보안요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또다른 직원이 달려와 보안규정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내민 서류(사진)에는 총 길이가 6㎝를 초과하는 텐트못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그림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의아해하며 다시 직원에게 "그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김포공항이 잘못한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김포공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기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화물로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A씨가 추가로 따지자 또다른 보안요원인 부현진씨는 "규정상 기내로 반입이 안되니 빠르게 수화물로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걸린 텐트용 팩을 검색요원에서 주고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왔다. A씨는 "한창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척 하는 공사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잣대를 적용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2024-04-23 11:18: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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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보상금 8억2000만원 지급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68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8억원, 34%) ▲연구개발(1.9억원, 24%) ▲복지(1.1억원, 14%) ▲의료(0.8억원, 10%) 순이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 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B 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3000만원을 환수했고 B 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 소개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11: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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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장관, 6년 만에 정식 회담…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추진"

한일 양국이 6년 만에 장관급 회담을 갖고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첫 정식회담이다. 양측은 우선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업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일 경제인회의와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도 추진키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밖에 한일중 3국 간 협의되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해 상반기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의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심 소재기업 A사가 1억2000만달러 규모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이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도레이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이 2025년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일본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TEL)을 방문 가와이 도시키 최고 경영자와 회담했다. 이어 '일본시장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진출한 SK하이닉스, 대한항공,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2 16:5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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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축산발전기금 620억 출연...누적 약 3조 기여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조명관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왔다. 정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등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2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됐다"며 " '24년에도 건전한 온라인 발매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소식은 말산업계를 넘어 농축산업계 전반에서도 환영할 일이었다. 김 축산정책관은 "한국마사회가 앞으로도 경마와 말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축산발전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농축산업 성장에 이바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22 16:37: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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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에 우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한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 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숙의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연명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이 합의하는 자료가 자세하게 전달됐다며 일축했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이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크레딧은 인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선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해 연금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대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각각 27.1%와 20.3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4-04-22 16:21: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