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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출국 전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5월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의장은 4일로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장에 대해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회부의장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맡고 있어 민주당엔 불리하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4월3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4-05-01 14:1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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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對미국 수출 역대최대…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고, 주춤하던 자동차 수출이 되살아난 때문이다. 대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품목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PC·모바일 재고감소,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수요 회복 흐름에 메모리·시스템 수출이 모두 늘었다.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고, 낸드는 올해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6.3% 증가한 14억3000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SSD, +76.2%)·무선통신기기(+11.4%) 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2023년 11월, 65억3000만달러)을 넘어선 67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 확대로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중남미·중동의 인프라·산업설비 투자에 따른 것이다. 선박 수출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4억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 중국 수출은 3월(105억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대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입은 547억3000만달러로 2023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달러를 초과하는 10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달러 흑자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1.3% 성장했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6%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4:0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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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사태' 방지, 신구(新舊) 갈등 조정 22대 국회가 해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신구(新舊) 산업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22대 국회에선 조정해 '제2의 타다 사태'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3월 통과되면서, 타다가 제공했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 처리를 주도했고,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도 못하고 신산업과 구산업간의 갈등을 중재하지도 못한 채 신산업을 고사시킨 선례로 남았다. ◆리걸테크 시장 70조원 규모로 커지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교착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 각 전문 분야의 산적한 갈등을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분야다. 법률사무소의 대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법률상담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에 제동을 걸면서 성장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법률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 즉 '리걸테크' 기업 시장이 생성형AI의 성장으로 500억달러(약 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내에는 리걸테크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성장이 정체되자, '로톡'과 '빅케이스'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21대 국회에는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세무·부동산·숙박·교육 분야도 혁신 필요 미래 각광받는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자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역시 초진이 허용됐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비대면 진료도 다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서비스 이용 건은 급증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난 3월 진료 요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재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해 11월보다 5.5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정교한 중재와 설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섬과 벽지 지역에 일부 허용됐던 약 배송 서비스도 지금은 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 허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약사단체는 약의 오·남용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도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기존사업자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급 환금 서비스 스타트업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가 위임하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분야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안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기존 숙박업 이외의 선택지로 떠오른 공유숙박업계 측도 도심 공유숙소에 대한 내국인 대상 영업 불가 규정을 완화하고 호스트의 실거주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업계도 학생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 인식, 끝까지 노력해야 타다금지법 사태에서 배운 교훈으로 이같은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을 풀기 위해 나선 의원모임이 있다. 바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유니콘팜'이다. 이들은 21대 임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변호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니콘팜은 4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4-05-01 14:0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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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급식 '원산지 둔갑' 74곳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급식소 51곳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요양병원(16곳)과 산업체(14곳), 어린이집(11곳) 등에 마련된 급식시설이 '거짓표시'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2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달 실시해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어린이집·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다.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 중 거짓 표시한 5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산업체 23개소(거짓 14·미표시 9), 요양병원 21개소(거짓 16·미표시 5), 어린이집 16개소(거짓 11·미표시5),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이었다. 적발된 곳 가운데 A납품업체는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다. B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급식소에서 제공한 미국산 돼지불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가정의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이달 1~14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01 13:4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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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7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3:0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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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도제한'계좌 이체·출금액 30만원→100만원 상향

급여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 계좌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급여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막기위해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는 신청없이 일괄 상향되며,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창구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예컨대 급여수령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수급 통장 개설시에는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통장개설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시 공공마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관공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해제후에도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1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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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난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사업체당 5400만원 지원

환경부가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에 올해 상반기 연료구입비 명목으로 총 82억 원(1개 사업체당 평균 5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적자를 본 민간 사업자이다. 환경부는 1일 "정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자들의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 수준이며,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 2월 중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1년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1 10:32: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