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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출 연기까지… '불출마 선언' 난무에 '이철규 대세론' 역풍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당초 예정됐던 3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춰 9일로 연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기 사유에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출마 희망자가 나오지 않자 선거일 자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일 원내대표 선출 전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 출마 선언은 없는 대신, 불출마 선언이 더 많은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를 우려한 의원들이 출마를 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4선)이나 김성원 의원(3선)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원은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대세론이 굳어가는 분위기였다. 친윤 그룹에서는 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당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철규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도 하다. 심지어 친윤 그룹 내에서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뜻을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비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 가만 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구에 앉아서도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들이냐"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 계열 의원들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꼬집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윤계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다선 의원들 중에서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총선 참패로 정권의 힘이 빠졌는데, 대통령실을 뒷배로 가진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거냐"며 "대리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냉정하게 깨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오해 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내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6:1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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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온라인쇼핑 20조원대 반등...자동차 79%↑·여행 20%↑

올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 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역대 처음 20조 원대에 진입한 뒤, 거래일 수가 적은 올해 2월을 제외하고 매월 20조 선을 넘긴 것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4523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1% 증가했다. 지난 2월 18조 원대로 주춤했으나 재차 반등하며 역대 5번째 거래액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음·식료품 2조7758억 원, 음식서비스 2조2016억 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조1033억 원, 의복 1조9759억 원, 생활용품 1조5852억 원, 가전·전자 1조2007억 원 순으로 높았다. 증가 폭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3%), 여행 및 교통서비스(20.8%), 음·식료품(13.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발(-12.6%), 스포츠·레저용품(-5.5%)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분기별로, 1분기 음·식료품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의 경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8조278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늘어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한 29조8415억 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여행 및 교통서비스 소비도 증가세가 컸다.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6조57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9%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연간거래액인 24조1373억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품목의 경우, 거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최대 거래액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1월 15조3713억 원, 12월 15조4052억 원, 1월 15조370억 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15조 원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전년대비 0.3% 포인트(p) 오른 73.8%로 집계됐다.

2024-05-01 16:0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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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이외 쟁점법안은 입장차 확고

여야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각 당의 원내수석은 다른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이 올라오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해보자는 식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의처리하는 것이 아예 처리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얼마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고, 특조위 위원장을 합의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에 뜻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자체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 할 때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는 2일을 본회의 개최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의 모처럼만에 협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01 16:0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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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에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구축…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정부가 지역 중견기업과 지역 대학이 협업해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재 중견기업-대학-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6년간(2023년~2028년) 총 4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대학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학원생도 참여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중견기업이 참여 대학원생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공주대, 울산대, 창원대 3곳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한국해양대, 경운대 2곳을 신규 선정했으며, 5년에 걸쳐 각 과제당 5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한국해양대는 파나시아, 효성전기, 부산산업진흥원 등 3개 참여기관과 함께 해양분야 축방향자속형(AFPM) 전동기 원천·첨단기술 확보 과제를 수행하며 40명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아주스틸, 피엔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3개 참여기관과 제조장비·공정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제어 핵심·기초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역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우수 연구인력 채용난과 이직문제를 해소하고, 채용인력이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없이 바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타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5: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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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전망… 민정수석실 신설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도운 홍보수석도 한 방송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대략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만큼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르면 8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외신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대야(對野) 관계 회복 노력에 이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종종 가졌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반년 만에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신년기자회견도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 녹화된 KBS 신년대담으로 갈음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은 것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변화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를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시작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민정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과거 문제로 지적된 사정 기능이 빠진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8·사법연수원 2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5:3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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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력 연간 300명 도입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인력을 연간 300명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5:2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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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5조원 규모 확대...유통비용 10% 이상 감축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산지 유통의 효율화 및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행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가락시장·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또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춘다.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분쟁조정 및 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해 왔다. 개선 후에는,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등은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 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 및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1 15:2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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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물가 2%대 목표 총력...일자리·교육·자산형성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상승률 3% 아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이동성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2%대 물가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1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의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종제한 폐지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남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이다. 대부분이 60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 공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회의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다.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1 15:1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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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3%p 소상공인 금리혜택 어떻게 받을까?”…금감원, FAQ 제공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제공'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FAQ)을 정하고 1일 답했다. 14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이수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 A. 컨설팅 등을 받은 곳(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해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Q2.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 번 이수하거나, 비대면 컨설팅 이수실적 합산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 간 이수실적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했다면 총 3시간의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수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Q3. 시행일(2024년 5월 2일)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했지만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4.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하면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지? A.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받을 수 없다.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 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5.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A.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한다. Q6. 공동사업자라면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소상공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면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A.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해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수 확인서 상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해야만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또 1인이 다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7.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 내 중복 적용 가능한지? A.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돼 0.1%p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05-01 15:00:2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