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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HD현대삼호와 협력 中企 유동성 지원

'K-조선' 차세대 선도를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현대삼호와 손잡고 협력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7일 오후 HD현대삼호, HD현대삼호 사외협력회사 협의회와 'K-조선 차세대 선도를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 김용환 사외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협력사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HD현대삼호는 중진공이 올해 4월부터 새로 추진중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1호로,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중 최고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등 친환경·스마트선박 건조 분야에서 차세대 K-조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체계적 지원과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3자가 뜻을 같이 하면서 성사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네크워크론 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등 후속 연계 지원 ▲산업 현장 정보교류 확대 ▲우수기업 발굴 및 사업 홍보 등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중진공은 수주 중소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발주기업은 납품 후 매출채권을 중진공에 양도함으로써 상환하는 구조로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전남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HD현대삼호 및 협력 중소기업과의 이번 협약은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은 앞으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7 08:3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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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이용자 이벤트 펼쳐

5월 동행축제 기간 1등 300만원등 2024명에 카드형 상품권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카드형 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동행축제 ON누리'는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되는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1등 300만원, 2등 50만원 등 총 2024명에게 카드형 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3월 이용자가 100만을 넘어선 카드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이 쓰던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사 고유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구매하는 지류 상품권은 월 150만원까지 5%가 할인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가족과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행축제와 온누리상품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대전시 소재 11곳의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도 펼쳤다. 소진공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총 680여개의 식빵과 피자를 구매해 이들 보육시설의 상주 아동과 직원에게 전달했다.

2024-05-07 08:25: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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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연금개혁…여·야, 마지막 타협모색 '유럽行'

시민 토론을 거치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입법을 마쳐야 하지만 토론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1주일 간 유럽을 방문해 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8일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단과 함께 유럽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다. 국민연금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차관·과장급 공무원이 동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스웨덴 등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국가의 개혁 사례를 살피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혀 연금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진행한 시민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 중 56%는 핵심 문항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보장률을 모두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기(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을 선택했다. 야당은 해당 결과를 놓고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환영했지만 여당은 해당 결과가 '지속 가능한 연금'이란 당초 목표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토론 결과에 대해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장이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전체회의 이후 매일 양당 연금특위 소속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 타협안이 도출되더라도 입법에 앞서 각 당내에서 다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여가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시민단체 간의 대립도 첨예한 만큼 타협안 없이 여·야 중 어느 한쪽의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성명문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고,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것을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초점을 둔 모수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주안점을 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찔끔 연장하는 수순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는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론위의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7 07:00: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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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수도권·충청' vs 'TK' 대진표 완성… 당정관계·대야 투쟁 전략이 '핵심'

거대 야당에 맞설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진표는 수도권·충청 대 대구경북(TK) 의원 간 3자 구도로 완성됐다. 당선자들은 당정관계에 대한 입장, 대야 투쟁 전략 등을 보고 22대 국회 1기 여당 원내사령탑을 선택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이 되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3선이 되는 송석준(경기 이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지난 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추 의원이 2번, 송 의원이 3번이다. 당선자들이 참석하는 정견발표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마한 후보 3명은 각각 충청, TK, 수도권 정치인이다. 아울러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전반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쳐 이번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추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친 '정책통'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기 이천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한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신임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로 혼란스러운 당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 및 거대 야당 투쟁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에 어려움을 겪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거기다 원내대표 경선 역시 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당초 정한 날짜에서 엿새를 미룬 9일로 선거일을 정했다. 이는 그만큼 당내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신임 원내대표는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내 상황을 수습해야만 한다. 또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수직적 당정관계'도 해결해야 한다.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당무에 영향을 미치던 '윤핵관'의 주도권도 약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마주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떠안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여야가 협상을 실패해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여당은 별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0석에 육박하고,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이 재상정될 경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 이탈할 소지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역시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당초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서 출마를 권유했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좋은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돼 잘해주길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6 16:4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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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일 2주년 기자회견… 민감한 국정 현안 입장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9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 여러분께 그 동안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 드리고 국민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부분이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단 윤 대통령이 2022년 취임 100주년 회견 이후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만큼, 기자회견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다.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밝힌다'는 의미로, 대국민 담화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회견 당시 20여분간 모두발언을 했고, 이후 33분 간 분야와 관계 없이 12개의 질문을 받았다. 다만 당시 회견은 5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었기에, 20분 넘는 모두발언은 '일방적 홍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번 회견은 모두발언을 길게 하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아직 수정 중이기에, 모두발언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의응답 시간을 약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제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한 시간 내내 질문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민감한 주제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의혹이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지만, 해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답도 주요 관심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일 MBC라디오에서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기자회견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중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질문이 예상되는 정책과 현안을 정리하면서 참모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6 16:16: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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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확보 의지에 원 구성 협상 '먹구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의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앉히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새 국회의 초반의 의정 성과의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 그 중,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관례상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결과,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법사위원장 직을 노리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일들이 반복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고(故) 해병대 채 해병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터지자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들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선출 후 취재진과 만나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확보 의지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기초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21대 1당이었는데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70~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으면 1~2년씩 걸려서 겨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되어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에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으므로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았다. 만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이는 헌정 사상 최초가 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면 자칫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초반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으나, 독주 프레임이 씌워져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직을 배분했다. 이렇듯,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으로 거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일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4-05-06 15: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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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등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정부, 전국 순회 설명회

환경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방향 공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수소 생산 등에 쓰일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이 같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7~17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에,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5:0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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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 현재 OECD 1위...지표는 불확실성 남겨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서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곳이 많지만 공개된 18개 회원국 가운데 홀로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각종 지표는 부진했고, 이는 경기 회복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함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3%로, 관련 수치가 취합된 18개국 중 1위에 올라 있다. 0%이상~1%미만이 다수인 가운데 유일하게 1% 선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지속 중인 미국 경제도 올해 1분기에는 0.4% 성장에 머물렀다. 취합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도 0.3%에 그쳤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각각 0.2%,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각각 0.3% 등이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0.7%)을 보인 반면, 스웨덴은 역성장(-0.1%)했다. 이 밖에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각각 0.8%, 체코가 0.5%, 에스토니아가 0.1% 성장했다. 미주지역 국가들은 캐나다 0.6%, 코스타리카 0.4%, 멕시코 0.2% 등으로,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의 GDP 성장률과 OECD 평균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20개국의 수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회원국 총 38개국 중 최소 5위권에 들 가능성도 꽤 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4%) 이후 가장 높다. 전년동기대비가 아닌 전기대비로 1%를 넘는 경우는 OECD에서 흔하지 않다. 부진의 늪에 빠졌던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이 같은 호조의 지속여부 등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래 다섯 분기 만에 처음 감소(전분기대비 -0.5%)했다. 이 중 반도체 생산 또한 0.3% 감소했다. 생산자의 공장 내 재고도 전분기보다 1.2% 늘어나며 증가로 돌아섰다.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1분기에 -0.2%, 설비투자도 -1.2%를 기록했다.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누적된 정책금리의 영향이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도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보다 올려 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인용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OECD의) 전망은 지난 1분기 GDP 실적과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도 전했다.

2024-05-06 14:4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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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 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택시사업자조합이 회원 사업자들의 카카오T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충주시지부는 2023년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게 되자,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택시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2023년 11월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시 호출앱(App) 서비스 등장 등으로 급성장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4: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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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위험도 큰 곳부터 순차 개선...무인키즈풀 대책 마련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통학로를 대상으로 우선적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곳에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주요 시·도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과제로 총 6개 분야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이다. 올해 투입될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또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한다. 곡선부나 내리막길 등에는 8톤급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보행자 및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제품·식품 안전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앞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점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1일까지 실내 및 물놀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에 들어간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주요 인터넷포털에서 소비자가 키즈카페를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소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를 방지책으로,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도 늘려갈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에서 경상권·전라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교육과 관련,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또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기별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예산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4:36: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