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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환경의 날 맞아 '걸음기부 캠페인' 펼쳐

임직원들 7000여명 참가…한 달간 3억7235만보 걸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Shall We Walk, 가치 걸을래' 걸음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Shall We Walk, 가치 걸을래' 걸음기부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위해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11.4%를 착안해 1억1400만 걸음기부를 목표로,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진행했다. 특히, 중진공 본사 및 전국 42개 현장부서 임직원 1069명과 일반 국민 6004명이 참여해 총 누적 걸음수 3억7235만보를 기록하는 등 목표 대비 327%를 초과 달성했다. 중진공은 이번 캠페인 목표 달성 기념으로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임직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0 08:2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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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서비스協과 협약…기술거래시장 추가 활성화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 M&A 활성화 수요 발굴등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시장 추가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기보는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와 '중소벤처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평가데이터·NICE평가정보 등 6개 유관기관과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발굴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를 통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수요발굴 및 추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KAIPS 회원사 소속 직원은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업무 접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며, 기보는 추천 건에 대한 기술중개를 진행해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서포터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보 이재필 이사는 "탄탄한 지식재산(IP) 전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KAIPS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민간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기술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0 08:18: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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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 산업 위축될 것"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이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지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6:3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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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집중호우철, 농기계 보관관리에 주의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강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9일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기계 침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보관 전에는 빗물과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농기계에 묻은 불순물은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한다.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 방수포장 등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둘 필요가 있다. 농기계가 침수됐을 때 시동을 바로 걸면 연소실 내 이물질로 엔진이 손상되거나 누전, 합선으로 배선이 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깨끗한 물로 씻어 오물을 제거한 뒤 물기가 마르면 기름칠하고 각종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는 모두 빼내 새것으로 바꾼다.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준 후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를 칠한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다면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한다. 소음기는 물이 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고정나사를 풀어 내부에 찬 물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서 '농업자재>농업기계>계절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순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충근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과장은 "농기계가 침수됐을 때 빨리 조치하지 않거나 수리가 늦어지면 기계 수명도 짧아지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든다."라며, "여름철 집중호우 때 농기계 보관과 침수 농기계 손질 요령을 미리 알아둬 제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6-09 16:24: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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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원' 22대 국회… 野,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강행하나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엎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6:15: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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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썰물' 국내 외국인 수 역대최다 경신

국내 등록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인 140만 명에 근접했다. 등록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4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들에 더해 단기체류자·거소신고자까지 포함하는 체류외국인 수 또한 사상 처음으로 26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일수 90일을 초과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1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2.5% 늘어난 수치다. 등록외국인은 지난 2017년 말(117만 명), 2018년 말(124만 명), 2019년 말(127만 명) 등 증가 추세를 이어 오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말(114만 명)과 2021년 말(109만 명) 기준 뒤걸음질한 바 있다. 이후 엔데믹이 본격화함에 따라 2022년 말(118만 명), 2023년 말(134만 명) 등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재작년 이후 회복세가 매우 가파르다. 2017년 +0.9%, 2018년 +6.4%, 2019년 +2.0%, 2020년 -9.9%, 2021년 -4.5%, 2022년 +8.7%, 2023년 +13.3%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55.7%(77만5000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체류(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영남권 19.8%, 충청권 12.3%, 호남권 8.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보유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비자)이 31만4000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영주(F-5) 18만9000명, 유학(D-2) 15만9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결혼이민(F-6) 14만2000명, 방문동거(F-1) 10만6000명, 방문취업(H-2) 9만6000명, 일반연수(D-4) 7만 명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에 단기체류(66만 명) 및 거소신고자(54만 명)를 포함하는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난 4월 말 도합 260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24만8000명) 증가했다. 총 체류외국인에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를 뺀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는 장기체류자(193만 명)로 분류된다. 체류외국인은 10년 전인 2014년 말 180만 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252만 명까지 늘어났다. 2021년에 196만 명으로 내려앉았다가 지난해 말 250만 선(251만 명)을 회복한 뒤, 올해 3월(259만 명)과 4월(260만 명)에 사상 최다 수치를 잇따라 경신했다. 한편, 정부는 연간 5만~6만 명 안팎이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16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허가 업종도 다각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인난 속에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호소하는 업종 및 직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6-09 15:48: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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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일부터 올해 첫 순방… 중앙亞와 'K-실크로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5박7일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이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개국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윤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와 양국 간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카자흐 간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을 13~15일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우즈벡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 뿐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3개국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카자흐·우즈벡·투르크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하기로 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5:2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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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재개한 오물풍선 도발에 NSC가 소집됐고,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가 발표됐다"며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09 15:1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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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산재 트라우마 극복 지원"

산림치유를 활용해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산재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2월 진흥원과 산재근로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산림치유시설에서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료', 장성숲체원의 '소통 캘리그라피', 청도숲체원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운영 시설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녀의 미래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 명사 초청강의와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세부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화합과정은 회당 20명 규모로 2박 3일(금~일요일) 동안 운영되며, 초중고생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감과정은 회당 30명 규모로 1박 2일(토~일요일) 동안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모집 한 달 만에 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일부 일정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신청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신청 현황 등을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이나 유선상담(042-719-4234, 4153)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5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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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5월1일부터 남북 양측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대북 황성기 방송과 접경지 인근 군 훈련 등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 풍선 총 1300여개가 살포된 것으로 식별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두 차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곤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자 이를 빌미로 8일 오후 11시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2024-06-09 14:40: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