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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첫 입장… "평화는 굴종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두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의 도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순국 선열, 호국 영령, 제복 입은 영웅, 유엔군 참전 용사를 언급하며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5일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다"면서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지난 3월 순직한 한진호 해군원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위해서는)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후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곳에는 1950년 8월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48위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2024-06-07 00:0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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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훈가족 초청 오찬… "국민 모두 영웅 기억·감사하는 문화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금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서울 현충원에 있는 학도의용군 무명 용사탑을 참배했다. 어린 나이에 책과 연필이 아닌 총과 수류탄을 손에 쥐고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학도병을 떠올리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최고의 예우로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경찰·소방 분야의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박동군·박차생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참전 군인 등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표했다.

2024-06-07 00:0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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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앙아시아, 자원·신도시·ICT·보건분야 주목해야"

우리나라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응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민관 공동 현지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간한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외협력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들도 '중앙아시아 5개국+1' 형태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안보, 자원·에너지, 물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수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차부품 등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부문 협력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1980년~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5개국 누적 투자액은 38억달러로, 같은 기간 대 미국 투자액(2223억달러)의 1.7%, 대 중국 투자액(936억달러)의 4.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 산업정책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자원·에너지 ▲도시 인프라 ▲ICT ▲보건·의료 ▲스마트팜 ▲자동차 분야 협력이 유망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크롬 매장에서 세계 1위, 망간과 우라늄은 각 2위, 우즈베키스탄은 금, 몰리브덴, 천연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에서 뉴타운 건설·도로 건설·대중교통 차량 공급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만큼,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및 도시 현대화 프로젝트 협력도 유망하다.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산업도 주목할 분야로 제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GDP의 5%를 차지하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스마트팜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생산 확대 및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성장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4-06-06 18:3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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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준수사항 안지켜…"자산반환 신청하세요"

최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업체 대부분이 자산반환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을 신청할 경우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경영악화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가상자업자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5월 기준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곳은 7곳이며,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영업을 중단 한 곳은 3곳이다. 이날 FIU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개 사업자 중 2곳은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곳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10개 사업자 중 6곳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자산반환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아 자산반환에 대한 안내가 지연됐다. 출금도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 가능하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상태다. 또 높은 출금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자체가 어렵다. FIU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영업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자산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사실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06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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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정원과 中企벤처 R&D 전주기 지원

'BIRD 프로그램'…융자·출연 연계해 단계별 R&D 자금 연속 지원 기보 2억 보증→기정원 최대 20억 출연금→기보 최대 30억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융자·출연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6일 기보에 따르면 BIRD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 자금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기정원과 협업해 2023년 BIRD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최종 40개사를 선정해 보증 96억원, 출연금 159억원, 보증연계투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Pre-R&D) R&D 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R&D) R&D 수행자금을 기정원에서 최대 20억원 출연금 지원 ▲3단계(Post-R&D) R&D 사업화자금을 기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평가를 거쳐 1단계(Pre-R&D) 보증 지원기업 선정(8월), 2단계(R&D) 출연금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9월)한다. 3단계(Post-R&D)의 경우 2단계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추후 대상업체에게 별도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기보는 올해부터 R&D 연계과제를 기존 '수출지향형 과제'에 '시장대응형 과제'를 추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단계(Pre-R&D) 지원 대상기업은 '수출지향형 과제'의 경우 ▲당기매출액 50억원 이상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시장대응형 과제'의 경우 ▲당기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기보는 사업공고→사전검토→1차 서면평가→2차 전문심의위원회→3차 최종 기술평가를 거쳐 1단계(Per-R&D)에서 90개사(과제별 각 4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에 대해선 ▲개발기획자금 2억원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적용(1%) ▲희망기업 대상으로 투자 우선심사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단계(R&D)는 총 60개사(과제별 각 30개사)를 선정하며 ▲'수출지향형 과제'는 4년간 최대 20억원 ▲'시장대응형 과제'는 2년간 최대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3단계(Post-R&D)는 ▲R&D 과제 성공 후 사업화자금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료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BIRD 프로그램을 통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고성장 혁신 스케일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06 08:2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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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나서

구리시청년내일센터와 업무협약…청년창업가 발굴·육성등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가 구리시청년내일센터와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구리시청년내일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 배성현 구리센터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장수웅 센터장, 엄지성 팀장 등 6명이 참석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협력 ▲지원사업 정보 교류를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경기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소진공 이도열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청년내일센터 장수웅 센터장은 "청년내일센터의 다양한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소진공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소상공인 경쟁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06 08:1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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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교육·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드론 국가자격증, 바리스타 1·2급 자격증 등 총 16개의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캠코 채무조정 성실상환 채무자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취약계층 등 총 100여 명이며, 6월 중 해피콜, SMS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6 06:00: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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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위험시 작업 중지"… 고용차관, 폭염 대비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성희 차관이 5일 오후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2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 차관도 이날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방문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계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부도 6월부터 8월까지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꼼꼼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17:17: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