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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빙그레가 지난해 12월6일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01-31 15:39:2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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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일자리 건설업 '맑음', 조선업 '흐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10개 주요 업종의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8개 수출 제조업과 건설, 금융 등 총 10개 업종의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31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의 상반기 고용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0% 감소해 약 2만7000명의 인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 고용규모는 18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수주 급감에 따른 수출 감소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올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자구계획 중 올해 4조원 이상이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아파트 공급과잉 등으로 공공·민간 부문 모두 수주액이 감소하겠지만, 주택과 비주거 건축물 등 투자 증가세가 이어져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0.9% 증가해 약1만7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 건설업 일자리는 179만8000명이었다. 금융보험, 기계, 전자, 자동차, 반도체업종 등은 일자리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보험업종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육성정책 등이 증권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상반기 78만6000명보다 일자리가 0.7%(6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업종은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정책 및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이 우려되지만, 상반기 설비투자 수요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해 지난해 상반기 73만8000명 보다 0.7%(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종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차기 스마트폰 모델 출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채택 증가 등으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요가 증가해 일자리도 작년 상반기 69만9000명 보다 0.8%(5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업종은 수출이 지난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상반기 39만5000명 보다 1.1%(4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는 반도체업종 일자리도 0.8%(1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철강, 디스플레이, 섬유업종은 일자리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종은 수요산업 불황,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규제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악재로 일자리가 지난해 상반기 11만5000명보다 0.7%(1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종 일자리는 LCD 수요 감소로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이 위축돼 지난해 상반기 보다 0.8%(1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섬유업종은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일자리가 지난해 상반기 18만9000명 보다 0.3%(47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IMG::20170131000083.jpg::C::480::}!]

2017-01-31 15:29:59 최신웅 기자
[韓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정치적 불안이 서비스업 등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국내 정치적 불안이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서비스업·설비투자·민간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 시절 수서 택지비리 사건부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9개의 국내 정치적 사건이 고용·생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과거 사례를 살피면 고용·산업활동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됐다가 3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회복속도가 느렸다. 민간소비와 연관이 깊은 음식숙박이나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은 물론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한 탓이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 등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미한 관계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둔화 폭이 작았지만 서비스업은 둔화 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속도 등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 심리와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1-31 15:24:07 이봉준 기자
[韓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신규 주담대 고정형 금리, 변동형보다 많이 올라

최근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형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이 더 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기준·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제외)는 지난해 9월 연 2.86%에서 11월 연 3.22%로 0.36%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는 2.84%에서 3.10%로 0.26%포인트 올랐으며 고정금리는 2.87%에서 3.33%로 0.47%포인트나 상승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해당 기간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는 3개월물이 0.27%포인트, 6개월물이 0.28%포인트 상승한 반면 5년물은 0.65%포인트, 10년물은 0.74%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은행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이 같은 장기 중심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고정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대출 위험 관리나 대출자의 선호도 측면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된 지난 2013년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이는 신규대출 금리만을 비교한 것일 뿐 기존 대출의 금리변동에 따른 유불리는 시장금리 변동이나 각 대출의 금리조건, 금리전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시장금리의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 등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는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증대시키고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7-01-31 15:23:34 이봉준 기자
회사채 투심 회복, 취약업종 만기 몰린 '2월 분수령'

'회사채 투심(투자심리) 2월을 주목하라'. 금융투자업계와 자금조달을 앞둔 기업들이 2월 회사채 시장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 투심 회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연초 이후 일부 취약업종을 제외한 신용등급 A급 회사채들에 대한 기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이같은 투심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 지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겹치면서 취약업종이 살아 남을 지 관심이다. 1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만기 도래하는 공모 회사채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AA급 회사채인 삼성물산은 28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중공업 업종 중에는 삼성중공업(A-)과 현대중공업(A0)의 회사채 4000억원, 2000억원이 각각 만기가 돌아온다. 해운·항공운수 업종에서는 아시아나항공(BBB0) 1800억원, SK해운(A-) 400억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2월부터 4월까지 확대해 보면 A~BBB등급 만기도래 물량 중 취약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4%에 달할 정도로 높다. 오는 3월에는 건설업종의 채권 만기가 몰려 있다. 삼성물산(AA+) 2500억원, 현대건설(AA-) 1000억원, 포스코건설(A+) 1000억원, 대우건설(A+) 1000억원 등이 각각 만기 예정이다. SK해운도 5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4월에도 삼성물산 2400억원, 한화건설(BBB+) 1950억원, SK건설(A-) 300억원, 대림건설(A+) 3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현대삼호중공업(A-)도 700억원의 회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800억원, 대한항공(BBB0) 500억원, SK해운은 300억원의 회사 만기가 예정돼 있다. IB업계와 투자자들 관심은 특히 A급 회사채 흥행 여부다. A급 회사채 투심회복이 최근 몇 년새 이어진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외면하면서 A급 이하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었다. 올 들어 다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 시장에 자금을 집행하면서 일부 기업이 진행한 A급 회사채에는 대규모 청약금이 몰리기도 했다. 전문가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유동성 우려가 있었던 기업들이 자구 대책을 내놓고 있고, 정부 지원의지도 있는 만큼 기업들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은 없어보인다"면서 "2월 A급 회사채들 흥행 여부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AA급 이하 회사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급 회사채 흥행 여부는 BBB급 회사채 발행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만기 도래하는 BBB급 회사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화건설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사채 차환 물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관들 투자심리와 별개로 기업들이 회사채를 외면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그 동안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개별 기업 및 그룹 단위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업황 전망 및 개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은 제한적이다"면서 "취약업종 크레딧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재투자나 신규 투자자 유입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A급 시장의 잔액 축소 현상이 올해도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7-01-31 15:17: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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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속도 낸다면…뱅크론펀드 주목

50대 자영업자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5000만 원이란 돈을 넣어둔 해외채권형 펀드에 넣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대와 달리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미국이 올해만 3~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아서다. 김 씨는 주 거래은행인 B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찾았다.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인 '뱅크론'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금리가 오를 때 수익을 낸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뱅크론펀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뱅크론펀드는 투자등급 미만(BBB 이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인 '뱅크론'에 투자하는 펀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수익률 상승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1월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뱅크론펀드를 판매한다. 지난 16일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미국 증시의 뱅크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키움 글로벌 금리와 물가연동 펀드'를 내놓으며 뱅크론 펀드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뱅크론펀드의 설정액은 1조3679억원, 순자산은 1조4616억원이다. 수익률은 '프랭클린 미국금리연동 특별자산펀드(대출채권)' A 클래스가 1년 수익률 14.54%로 가장 좋다.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특별자산자투자신탁(H)[대출채권]클래스C-E'도 8.40%로 좋다. 같은 기간 국내채권형 펀드(1.38%), 해외채권형 펀드(7.07%)보다 높다. 다만 단기로 봐서 뱅크론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35%로 기대치 보다는 낮은 편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뱅크론펀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2016년 말 미국 뱅크론펀드 순자산은 규모는 1160억 달러에 달한다. 2015년 말 980억 달러에 비해 18.4%나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부터 자금이 순유입되기 시작해 연중 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74억 달러(액티브 뱅크론펀드 60억 달러, 패시브 뱅크론 펀드 14억 달러)가 유입됐다. 미국 금리인상 기대감에 뱅크론펀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 뱅크론펀드는 하이일드펀드와 달리 후순위가 아닌 선순위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여전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태희 연구원은 "뱅크로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기업의 연체나 파산시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뱅크론의 신용등급 및 투자비중 등 뱅크론펀드 상품별 투자대상과 전략이 다른 만큼 투자때는 상품 특성의 정확한 인식과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17-01-31 15:16:0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