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심각한 문제 보일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고,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은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정당간 경쟁구도 형성 및 다당제로의 진입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실정인데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선거라는 점에서 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인물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01-29 17:23:43 이창원 기자

설 연휴 대목 노린 '포켓몬고' 통했다…일 이용자 500만명 돌파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 출시 닷새째 5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29일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1만74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설 당일인 지난 28일 524만명이 포켓몬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84만명으로 가장 많은 35%를 차지했다. 이어서 20대 174만명(33%), 30대 95만명(18%), 40대 57만명(11%), 50대 이상 15만명(3%) 순으로 집계됐다. 포켓몬고 이용자는 출시 당일인 지난 24일 291만명, 25일 384만명, 26일 428만명, 27일 490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설 연휴 게임 대목을 맞아 포켓몬고로 여가를 즐기려는 이용자가 꾸준하게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포켓몬고 설치자는 총 711만명으로 추정됐다. 공식 출시 전 외국 앱 마켓이나 비공식 경로로 내려받은 51만 명을 제외하면 출시 후 660만명이 이 게임을 내려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켓몬고는 양대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게임 부문 매출 2위에 올랐다. 포켓몬고의 국내 매출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이템 매출만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포켓몬고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 게임 중 최단 기간인 110일 만에 매출 8억 달러(한화 약 9330억원)를 돌파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포켓몬고 이용 시 주변 시설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는 등 안전 문제에 유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2017-01-29 17:17:34 김나인 기자

은퇴 못하는 노년...일자리 없는 청년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지만, 노후 때문에 고령층은 은퇴하지 못하고 청년층은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38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5만3000명 늘어난 374만6000명에 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보다 13만8000명 많은 것이다. 60세 이상이 20대를 앞지른 것은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고령층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역전한 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고령화가 가속하며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521만3000명에서 지난해 987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747만4000명에서 642만2000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청년 고용 한파와 맞물리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나이 들어서도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며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2%로 1년 전과 견줘 0.2%포인트 상승했다.이들의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고용 한파에 맞닥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는 경력을 살려 일하기보다 단순 노무직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9세 취업자 중 26.2%가 단순노무 종사자였고 22.9%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였다.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관리자·전문가는 9.2%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후 설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노후를 맞게 되면 취약한 일자리로 진입하게 된다"며 "고용 증가세를 고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G::20170129000013.jpg::C::320::지난 3일 오전 인천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구직신청을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연합뉴스}!]

2017-01-29 16:29:51 최신웅 기자

충남 서산 야생철새서 올 겨울 3번째 'H5N8형' AI 검출

충남 서산의 야생철새에서 이번 겨울 유행하고 있는 H5N6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일 이후 17일만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양대동에서 포획한 청둥오리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전날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야생조류의 AI 확진 건수는 모두 44건(H5N6형 41건, H5N8형 3건)으로 늘었다. H5N8형은 올겨울 확산한 H5N6형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2014~2015년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다. 정부는 H5N8형의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H5N8형이 2014~2015년 발생 당시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휴 이틀간 농가에서 들어온 AI 신규 의심 신고는 없었다. 살처분 마릿수는 28일 기준 3278만 마리며 정부는 남은 연휴 기간 각 지자체를 통해 AI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3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1만~3만 마리 규모 농가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IMG::20170129000012.jpg::C::480::/연합뉴스}!]

2017-01-29 16:17:35 최신웅 기자

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유급휴가' 사용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또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10명 중 7명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0명 중 3명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였으나 비정규직은 31.4%에 불과했다. 유급휴가는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점이다. 2013년 73%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지난해 74.3%로 소폭이나마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3.0%에서 31.4%로 낮아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악화는 유급휴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83.5%에서 지난해 86.2%로 높아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같은 기간 46.2%에서 44.8%로 낮아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3년 71.8%에서 지난해 75.1%로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43.0%에서 42.3%로 되레 떨어졌다. 상여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가장 확대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2013년 83.6%에서 지난해 85.4%로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0.2%에서 38.2%로 떨어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 격차는 무려 47.2%포인트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 격차가 이처럼 확대하면서 더 이상의 차별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측의 인식 전환,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 등 노사정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9 16:06:56 최신웅 기자

'신서유기3' 송민호-강호동, 브로맨스 온데간데 철천지원수!

'신서유기3' 송민호-강호동, 브로맨스 온데간데 철천지원수! 오늘 밤 9시 20분 방송하는 tvN '신서유기3'에서는 '좀비 게임' 시작과 함께 끈끈한 정으로 뭉쳐있던 요괴들이 원수가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지난 4일 진행된 '신서유기3' 제작발표회에서 은지원은 "'신서유기3'에서 '좀비 게임'을 정말 추천하고 싶다. 인간과 좀비의 싸움인데, 널리 전파하고 싶다. 많은 대중들이 야유회를 가서 해 봤으면 좋겠다"며 강한 어조로 거듭 추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오늘 방송에 등장하는 '암전 좀비 게임'은 나영석 PD와 '신서유기' 멤버들이 전작 '1박 2일'에서 함께 했던 게임인 '좀비 게임'과, '신서유기' 지난 시즌에서 진행했던 '암전 게임'을 결합한 버전이다. 두 게임 모두 멤버들의 기상천외한 활약으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한 바 있어 이번 버전에서는 어떤 웃음을 안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진은 "이번 암전 좀비 게임은 요괴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콘셉트의 게임이다. 이때가 촬영일로는 이틀째였는데, 현지 적응을 완료한 요괴들의 폭주가 시작된다. 제작진이 '제발 좀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할 정도로 멤버들 사이에 온갖 중상모략이 등장하고, 오직 '나만 살겠다'는 요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작진이 보기엔 '이 사람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은 할까' 싶을 정도였다"고 전해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제작진은 지난 주 방송에서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등 기존 멤버들이 새 멤버인 규현, 송민호를 몰래 배려하며 훈훈함을 안겼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동안은 '신서유기'답지 않게 훈훈한 장면도 나왔는데, 이제는 아닐 것이다. 강호동과 송민호는 이번 게임 이후 그야말로 '원수'가 된다"고 전해 이날 방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규현, 송민호의 야단법석 케미로 매회 큰 웃음을 안기고 있는 tvN '신서유기3'는 오늘 밤 9시 20분 4회를 방송한다.

2017-01-29 15:31:16 신원선 기자

흥행열풍 '더 킹'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뜨거운 화두!

'더 킹'으로 보는 대한민국 뜨거운 이슈 개봉과 동시에 흥행 독주를 펼치고 있는 영화 '더 킹'이 젊은 청춘들에게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을, 중장년층에게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 공감을 선사하고 있다. 한재림 감독의 영화 '더 킹'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조인성)가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을 만나 세상의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속에 담긴 풍자와 해학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되며 각계각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더 킹'의 KEY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담아낸 만큼 영화 '더 킹'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및 실제 사건들이 등장한다. 한재림 감독은 언론시사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및 서거가 영화 '더 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그 사건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전했다. 한재림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처럼 '더 킹' 속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뉴스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뜨거운 이슈를 낳았다. ◆끊임없는 정치적 이슈 최근 박사모 카페에서는 "정우성 주연 영화 '더 킹' 절대 보이콧. 애국 시민의 무서움과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이 "내가 두 번 보지 뭐", "이미 한번 봤고 엄빠랑 또 갈건데?", "볼까말까였는데 확실하게 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N차 관람 열풍에 불을 지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대표실 최고 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에서 "박봉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는 99%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1% 정치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킹'을 보면서 국민들은 김기춘, 우병우를 떠올린다"고 말해 정치적 이슈로까지 퍼졌다. ◆구정 연휴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국민 영화 이미 영화를 본 2030 세대의 관객들은 후기를 통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볼 영화로 '더 킹'을 뽑으며 N차 관람을 예고했다. 해학적 코드는 물론이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더 킹'의 주제가 2030대를 넘어서 중장년층까지 극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더 킹'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화가 던지는 화두에 대해 곱씹을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는 영화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더 킹'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지난 시간을 되돌이켜 보며 뜨거운 공감을 선사한다. 전국 극장가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2017-01-29 15:22:07 신원선 기자

'사십춘기' 권상우X정준하의 흥미진진 가출기

'사십춘기' 권상우X정준하의 흥미진진 가출기 권상우와 정준하가 함께한 '사십춘기'가 시청자에게 재미와 공감을 안기며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28일 설 특집으로 방송된 MBC '가출선언 사십춘기'(이하 '사십춘기')에서 권상우와 정준차는 20년 지기 절친임을 뽐내며 꿀케미를 자아내 시청자들에 큰 웃음을 안겼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6.3%(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 설 당일 방송된 파일럿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권상우와 각별한 친분임을 수차례 밝힌 정준하. 반면, 권상우는 그동안 정준하와의 친분을 따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에 방송 관계자들도 이들이 과연 진짜 절친한 사이가 맞는지 궁금증을 제기했던 상황. 하지만,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임이 확실히 드러났다. 권상우와 정준하는 청춘을 찾기위해 동반 가출을 결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서로 180도 다른 성향을 보이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났다. 극한의 추위에 적응하며 셀카를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해보였다. 특히 현지의 사우나에서 20대 시절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뭉클함을 안겼다. 권상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권상우는 10대 소년을 방불케 하는 장난기와 거침없는 생리현상 공격으로 정준하를 당황케 하는 것은 기본, 잠재된 아재개그 본능까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매력들을 대방출했다. 권상우와 정준하의 브로맨스, 감독, 재미까지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설 파일럿 '가출선언 사십춘기' 2회는 2월 4일 방송된다.

2017-01-29 14:45:26 신원선 기자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난징대학살 부정' 서적 비치 논란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난징대학살 부정' 서적 비치 논란 삿포르시에서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의 선수촌에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이 비치돼 논란에 휩싸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직위는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아파 호텔에 비치된 서적으로 인해 중국 선수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서적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회를 주최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아파 호텔에 중국 선수단을 숙박시키지 말도록 조직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서적 비치가) 정치와 사상 문제로 연결되고 말았다"며 흥행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대회 입장권 판매는 개회식과 폐회식 일부가 매진에 가까운 한편,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는 저조하며, 25% 미만인 경기도 있다. 피겨에서는 하뉴 유즈루, 노르딕 스키 남자 점프의 가사이 노리아키 등 유명 선수들의 불참으로 일본 관람객의 관심이 떨어진 탓이다.

2017-01-29 14:00:17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