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개헌추진협의체 구성 제안, 개혁의 시발점"…"광장민심 변질, 경계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 정당·정파 대표들로 '개헌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31일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전 꼭 개헌을 해야 하는 정당, 정파가 한 자리에 모여 대선 전 개헌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할 때"라며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정치 지도자들, 민간인들,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에 팽배해있는 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제는 (패거리·패권 정치 등) 낡은 틀 깨야 한다. 헌법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그 승자가 제왕적 권력 행사하는 구조 바꿔야 된다. 수명 다한 5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혁신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민주당과, 당의 유력 대선주자는 '시간이 없다, 개헌 하기엔' 이런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유력대선주자는 지금이 개헌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개혁이 어디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 전 총장은 "(개혁추진협의체 구성은)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개헌 특위가 만약 일부 정당, 정파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 개헌 추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게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대선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한다. 총선과 대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진 많은 비효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0년에 동시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대선까지는 약 3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개헌안이 준비만 되면, 대선을 하면서 그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등도 개헌추진협의회에 공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은 전부 다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촛불집회'에 대해서 " 광장 민심은 이제까지 잘못된 정치로 쌓이고 쌓인 적폐를 확 바꿔달라는 뜻"이라면서도 "지나면서 보니까, 이 광장의 민심이 초기의 순수한 뜻 보다는 약간 변질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플래카드·구호 등을 TV화면으로 볼 때 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그런 면은 경계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