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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연금개혁' 불씨…'골든타임' 살릴까

여·야 간의 견해차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이 여당 측의 협의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단행을 요구한 가운데 연금개혁이 '골든타임' 내에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야당에 결단을 요구한다"며 연금개혁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초 '시민참여 숙의토론'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달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해 2주에 걸친 공개 토론 및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 조사 결과에서 시민대표단의 56%는 연금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보장강화 중점 방안'을 선택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여당은 43%를, 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후 여당에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연금특위는 지난 7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야당 측이 여당 측 협의안을 수용하겠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여당 측은 21대 국회가 임기를 고작 2일을 남겨두고 있어 자칫 '졸속처리'가 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을 오는 9월 개최될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 국민연금은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특히 청년·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2대 국회서 여야 협의체 및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막바지 화두로 떠오르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의 합의를 종용했다.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44%를 수용하기로 한 만큼 모수개혁안을 놓고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도 주재했다. 이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오는 28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또한 필연적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모수개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모수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어 구연금과 신연금을 이원화해야 한다"면서도 "당장에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현 상황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수개혁 때문에 구조개혁이 늦어져야 한다면 (모수개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7 14:21: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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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카니발' 노블클라쎄, 프리미엄 리무진 'L4 더 마이스터 에디션' 10대 한정 출시

프리미엄 리무진 브랜드 노블클라쎄가 'L4더 마이스터 에디션'을 10대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블클라쎄 L4 더 마이스터 에디션은 노블클라쎄의 시그니처 모델인 L4를 기본으로 내외부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업그레이드한 상품이다. 차량 전면의 시그니처 그릴과 측면의 코치라인을 적용했으며, 신규 투톤 컬러인 코퍼 컬러로 차별화했다. 2열 좌석에도 안마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내부 색상도 퍼플, 브라운, 그린 3종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더 마이스터 에디션만의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된 도어스탭과 탑승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목과 허리쿠션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이 외에도 터치식 통합컨트롤러, 전용 OTT 시스템, 음성인식 HUB, 발마사지기, 냉온장고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프랑스 포칼 오디오 시스템과 전동 사이드 스텝 등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노블클라쎄 관계자는 "하이리무진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커지면서 보다 특별함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10대 한정으로 출시하게 됐다"며 "디자인부터 편의성까지 한층 더 특별해진 노블클라쎄 L4 더 마이스터 에디션으로 진정한 프리미엄 리무진의 품격과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4:19: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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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인구소멸 지자체 임산부 지원' MOU

BNK경남은행은 세이브더칠드런ㆍ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식 BNK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부장, 정은희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 센터장, 문성숙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업무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이후 지역 저출산 및 지역 인구 소멸 극복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은행공동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인 '뱅크잇(BANKit) 특별캠페인' 추진을 위해 IBA재단(임팩트비즈니스재단)에 기 출연한 기부금을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해 'BNK 출산용품 KIT'를 기획ㆍ구성한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배분기관으로서 BNK경남은행이 IBA재단에 기 출연한 기부금을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한다. 아울러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재원으로 마련된 BNK출산용품 KIT를 경남 인구 소멸 시ㆍ군의 임산부에게 지원한다. 최대식 BNK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부장은 "우리 지역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7 14:18: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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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6월 21일까지 '2024 KAMCO Startup TechBlaze'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27일 밝혔다. 캠코와 서울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딥테크·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3개 부문이다.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공모, 멘토링 진행, 최종 사업모델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2017년 6월 2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경진대회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사업성·성장가능성 ▲공공데이터·딥테크 활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시장파급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10팀을 1차 선발한다. 이후 사업계획·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서는 사업모델을 최종 평가한다. 이후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400만원) 우수상 3팀(각 200만원) 등 총 5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선발된 5팀에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 우대,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 신청양식 등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K-Startup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가 공사의 데이터와 스타트업의 미래혁신성장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결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7 14:17: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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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 상승에 실질구매력 4% 감소…"고령층·저소득층 물가 손해 더 봤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은 농림수산품 등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던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타격이 컸고, 금리상승은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청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가가 여전히 높아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소비여력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대한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0개월 간 누적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12.8%로 2010년대 동일 기간 평균(5.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이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 속도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은 1년전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같은 기간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계가 근로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높이려 해도 소비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식품류 구매 많은 고연령·저소득층 체감 물가상승률↑ 이날 한은은 고연령·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물가상승을 가장 높게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체감한 누적 물가상승률은 2023년 기준 16%였다. 30대(14.2%)보다 1.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1분위(하위20%)가 체감하는 누적 물가상승률은 15.5%로 5분위(상위20%·14.2%)보다 1.3%p 높았다.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동재 과장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음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목의 구매비중이 높은데, 그간 이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령과 소득을 함께 분석한 결과 체감 누적 물가상승률은 60대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평균 누적 물가상승률(14.9%)를 웃돌았다. 반면 30대 이하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체감하는 누적물가상승률이 낮았다. 정 과장은 "다른 계층의 경우 소득이 늘수록 교육 및 보건 등의 비중이 커지는데 30대 이하의 경우 소득에 따른 소비품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소비품목 또한 음식서비스 비중이 높아 음식료품 물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 거주하는 30대, '물가·금리상승' 부정적 영향↑ 물가를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로 거주하는 30대에서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개에 1000원하던 물건이 1개에 1500원으로 오르면, 1000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즉 예금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많다는 의미다. 다만,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예금 등 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연령층은 이자소득이 증가했다. 60대의 경우 전체 자산 중 현금예금채권 비중은 높고 부채비중은 낮다. 물가상승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했지만 금리인상으로 현금예금채권의 이자소득이 늘었다. 반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의 경우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이자소득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추가로 빌리는 전세보증금대출이나 담보 외 대출 비중까지 늘며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늘었다. 정 과장은 "물가상승으로 본 손해는 금리상승으로 이자소득이 증가해 상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세거주자 등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비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의 소비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4월 기준 2.9%로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 물가를 둔화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소비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이후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물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도 약화될 수 있다"며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도 있는 만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7 14:17: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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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파트 2만8837세대 입주...전월比 28%↑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837세대로 전달 대비 약 28%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배 이상 많아져 수도권 위주로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은 37개 단지, 2만8837세대로 전달(2만2538세대)보다 27.9%(6299세대) 증가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7122세대가 입주한다. 전월(8081세대)과 비교하면 2.1배(9041세대) 많은 물량이다. 경기 1만2224세대, 인천 3395세대가 입주하면서 전달 대비 각각 2.3배(6857세대), 26.0%(701세대) 증가했다. 지난달 입주물량이 없었던 서울의 경우 1503세대가 내달 집들이에 나서면서 수도권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경기는 내달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안양, 파주,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힐스테이트초월역1블록'(591세대), '힐스테이트초월역2블록'(506세대),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828세대), '힐스테이트구리역'(565세대), '고촌센트럴자이'(1297세대), '덕소강변스타힐스'(423세대), '공도서희스타힐스'(786세대), '평촌엘프라우드'(2739세대), '회천트루엘시그니처'(869세대), '오산라온프라이빗스위트'(438세대), '파주문산역2차동문디이스트'(1503세대), '해오름마을6단지제일풍경채그랑포레'(452세대),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1227세대)' 등 13곳의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강동구에서 대단지가 입주한다. '강동헤리티지 자이' 1299세대가 중소형면적대로 공급된다. 구로구 '남구로역동일센타시아'(162세대), '잠실라펜앤'(42세대) 등 입주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454세대로 그 중 강동구 입주물량은 1만6685세대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중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되는 것. 지난 1~4월 중소형 규모단지들이 입주했고, 강동헤리티지자이(1299세대) 및 서울 내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될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세대)까지 상당한 물량이 연내 입주한다. 인천은 송도, 주안, 간석 등 3개 지역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힐스테이트인천시청역'(746세대), '더샵아르테'(1146세대),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503세대) 등 중대형 규모의 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총 1만1715세대가 입주한다. 지난달(1만4477세대)과 비교하면 19.1%(2762세대) 줄었다. 다만, 오는 7월 다시 1만712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물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 2688세대 ▲경남 2224세대 ▲부산 1936세대 ▲경북 1847세대 ▲충북 1745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최근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편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 집중으로 강동구 및 인접지역은 입주장 여파가 예상된다"면서 "입주시기가 다가오며 잔금마련 등으로 전세매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대 전세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5-27 14:16: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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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동양생명, 교차판매 제휴…'설계사 소득 증대'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은 양사 설계사들의 생명·손해보험 서비스 교차 판매를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교차 판매는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 설계사도 생보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불편했던 교차 판매 등록(각 보험협회) 및 위촉(보험사) 과정을 간편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차 판매를 원하는 양사 설계사들은 롯데손해보험 권역별 54개 본부와 동양생명 11개 지점 간 매칭을 통해 보험 서비스 판매를 위한 위촉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양사는 설계사 위촉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험 서비스 설계 지원, 전산 프로세스 등 편의를 제공해 교차 판매의 활로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 취득이 더욱 수월하도록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인 '원더' 앱 내에 강의 콘텐츠도 마련했다. 교차 판매를 원하는 설계사들은 원더 앱 제휴 메뉴 내 '동양생명 세일즈 아카데미'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설계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설계사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설계사 정착률과 계약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타 생명보험사와 교차 판매 제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7 14:14:55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