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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미지수…행안위 계류법안 최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중 풀어야 할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행정안전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중지를 모아 2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해야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했다"면서도 "한국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답해야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임위 중 계류법안이 가장 산적한 곳은 행안위다. 본지 조사 결과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1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중 가장 많다. 묶인 법안 중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관련 대비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과거사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희생자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피해신고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017년 1월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법안은 2년 넘게 행안위를 떠돌고 있다. 한국당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훈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 행정·보상 개선 위주의 법안으로 나열돼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의 제왕적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정실·보은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9월 이채익 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회부한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법안소위에 올라간 후 표류하고 있다.

2019-02-06 15:15: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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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글로벌 생산기지 신흥시장으로 중심 이동

현대·기아자동차의 지난해 글로벌 생산 지형이 신흥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의 판매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장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 미국 등 기존 시장 만큼 중요도가 커지는 모습이다. 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중국·미국·터키·체코·러시아·브라질 등 전 세계 7곳의 해외 공장에서 전년 대비 0.3% 감소한 282만9667대를 생산했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중국·슬로바키아·미국·멕시코 등 4곳의 해외 공장에서 1.9% 증가한 122만8870대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해외 생산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중국 공장의 생산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인도·멕시코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에 위치한 공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의 경우 인도 공장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71만3108대를 생산,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 70만대를 넘어섰다. 인도 공장은 올해 전기차를 포함한 신규 모델 생산을 위해 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생산량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공장은 24만6500대, 브라질 공장은 19만2855대를 각각 생산해 전년보다 5.6%, 5.5%씩 늘었다. 두 공장 모두 2017∼2018년 2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공장은 1년 전보다 2.6% 감소한 80만6214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중국 판매가 부진한 사이 인도 시장이 치고 올라오면서 양국 공장의 생산량 차이는 2017년 15만여대, 지난해 9만여대로 점점 좁혀지는 추세다. 미국 공장 역시 작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32만2500대에 그쳤으며 유럽의 터키와 체코 공장은 각각 10.6%, 4.3% 줄어든 20만3000대, 34만5490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이 처음으로 미국 공장의 생산량을 앞질렀다. 201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 공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33.0% 증가한 29만4600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년 전보다 18.4% 적은 23만9700대를 기록한 미국 공장의 생산량을 최초로 넘어섰다. 유럽의 슬로바키아 공장도 0.8% 감소한 33만3000대에 머물렀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기아차 인도 공장이 가세하면 향후 기아차의 신흥국 생산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19-02-06 15:07: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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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금리 대출 30조 늘려…가계부채 새로운 '뇌관' 우려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론 이용액이 1년 새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대출이 증가하면서 카드 연체액, 연체율도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론으로 몰린 데다 카드사들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카드론에 집중한 탓이다. 카드론 급증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규제로 갈 길 잃은 카드사가 고리대금업으로 전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국내 7개 카드사의 지난해 9월 말 누적 카드론 이용실적은 30조1817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2532억원) 대비 10.75% 증가했다. 카드론이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은 현대카드였다.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카드론 이용실적은 4조775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229억원)보다 21.74%나 늘었다. 이어 하나카드(13.79%), 삼성카드(13.16%), 우리카드(12.92%), 롯데카드(7.62%), 신한카드(6.35%), 국민카드(3.91%) 등의 순이었다. 카드대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규제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자 카드론에 집중한 탓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금리(연 14% 안팎)를 감수하더라도 대출을 하려는 서민들이 몰린 탓이다. 문제는 카드대출이 늘어나면서 연체액과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것. 작년 9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1조37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740억원)보다 17.2%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의 연체액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9월 말 신한카드의 연체액은 전년 동기(3208억원) 대비 22.9% 증가한 3943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는 217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늘었고 국민카드도 2013억원에서 2304억원으로 증가했다. 롯데카드만 유일하게 1362억원에서 1135억원으로 16.66% 감소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카드사로 조사됐다. 현대카드의 연체액은 2017년 9월 말 766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209억원으로 1년 새 57.86%나 급증했다. 카드사 중 카드론이 가장 크게 늘면서 연체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체액만 증가한 게 아니라 연체채권비율도 동반 상승했다. 대환대출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같은 기간 10.38%에서 10.88%로 1년간 0.5%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별 연체채권비율을 보면 하나카드(2.01→2.21%), 신한카드(1.52%→1.65%), 국민카드(1.49%→1.64%), 삼성카드(1.10%→1.26%), 현대카드(0.83%→1.17%) 등 대부분 증가했다. 우리카드(1.92%)는 보합을 기록했고, 롯데카드는 오히려 1.51%에서 1.03%로 0.48%포인트 감소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척도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다른 대출금보다 카드 사용대금 상환을 우선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신용카드사의 연체액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에 반영된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 카드사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등의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여신업무의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19-02-06 15:00:30 김희주 기자
부음-2월 6일

▲ 이동인씨 별세, 명해·현주씨 부친상, 강호균(한화그룹 상무)씨 장인상 = 5일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 특1호실, 발인 8일, 장지 국립산청호국원, 055-214-1900 ▲ 이정자씨 별세, 김문채(전 중암중학교 교장)씨 배우자상, 김지나(롯데카드 마케팅부문장)·영지(두앤비 주식회사)·영나(제주MBC 작가)씨 모친상, 이송희(주부)씨 시모상 = 5일 오후 6시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천주교 바다의 별 공원 묘지. 02-2227-7500 ▲ 윤덕순씨 별세, 윤진호(전 대한항공 상무)씨 모친상, 6일 오전,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장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영락동산. 031-640-9790 ▲ 박상하(국제정구연맹 회장)씨 별세, 박소미·소연·찬국씨 부친상 = 5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 한복임씨 별세, 홍성조(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장)씨 모친상 = 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010-4000-1878 ▲ 김동옥씨 별세, 나춘흠(현대요리제과제빵학원 대표)·상흠(주식회사 사람 대표)·영흠(용인행정사 대표)·순흠·효진(율현초등학교 교감)·필순씨 모친상, 한붕수(한선생직업전문학교 대표)·조영원(자영업)·신동석(국민일보 편집부국장)씨 빙모상, 유난수·김순영(대한과학진흥회 이사)·주윤정(용인 어정초등학교 교사)씨 시모상 = 5일 당진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041-354-4444 ▲ 노기병씨 별세, 노원섭(사업)·영섭(명진섬유 대표이사)·민섭(에쓰오일 과장)·주섭(파이낸셜뉴스 부산취재본부장)·호섭(포스코 부장)씨 부친상, 노송미(차의과대학교 교수)·치권·치연씨 조부상 = 5일 오후 1시,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8일 오전 7시. 051-711-4400

2019-02-06 15:00: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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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잘 키운 캐릭터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고 식음료 분야로 사업 확장도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캐릭터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판매점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고 레스토랑, 스낵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식음료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프렌즈는 라이선싱 사업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라인프렌즈는 지난달 '2018 아시안 라이선싱 어워즈'에서 4관왕을 기록했다. 아시안 라이선싱 어워즈는 한해 동안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서 성공적인 라이선스 사업을 펼친 브랜드에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5000여 개 이상의 라이선싱 제품을 선보여온 라인프렌즈는 글로벌 키친 브랜드 '르크루제', 홍콩 패션 브랜드 '초콜렛', 홍콩 글로벌 패션 브랜드 '보시니', 전시 업체 '이노덕션' 등과의 협업을 통한 라이센싱 성과를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다양한 음료와 스낵 제품들을 선보인 라인프렌즈는 지난달 전 세계 첫 번째 테마 레스토랑인 홍콩국제공항점을 오픈하며 식음료 사업 확장에 나섰다. 작년 12월 사전 오픈 후 일평균 1500여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라인프렌즈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메뉴는 버거, 덮밥, 홍콩식 디저트 및 음료로 구성됐으며 매장 곳곳은 라인프렌즈 인기 캐릭터로 꾸며졌다. 라인프렌즈는 식음료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캐릭터 사업의 업계 경계를 허물어 갈 계획이다. 카카오프렌즈는 자체 스낵 브랜드인 '선데이치즈볼' 전문 팝업스토어를 열고, 본격적인 유통망 확장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바쁜 일상 속에서 어쩐지 고독함을 느끼는 현대인을 위한 힐링 스낵'이라는 콘셉트로 팝업스토어를 꾸몄다. 다음달 14일까지 약 2달간 운영된다. 선데이치즈볼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인 라이언이 치즈볼을 좋아한다는 스토리에서 탄생했다. 캐릭터를 활용해 식음료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스낵류를 포함해 25㎝ 치즈볼 라이언 인형, 파자마, 티셔츠 등 약 30여종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카카오IX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새로운 구매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형태의 오프라인 스토어로 확장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오프라인 매장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문을 연 카카오프렌즈 도쿄점은 오픈 1개월간 매출 목표를 144% 초과 달성했으며, 35만여명이 매장을 다녀갔다. 오픈 첫 일주일 동안에만 약 20만명이 매장을 방문했다. 매일 200개 한정 수량만 판매되는 어피치 도넛은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4시 전 전량 소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일본 내 유통망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아마존 재팬에 정식 입점해 키링, 휴대폰 케이스, 목베개, 필통 등 캐릭터 상품 102여 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반응 추이에 따라 상품 종류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일본 1020세대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패션 브랜드 위고와 손잡았다. 오는 2월 초 하라주쿠 타케시타도리 1.3.5 매장에 입점해 라이언과 어피치 상품 약 60여 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카카오프렌즈와 위고는 향후 일본 전국 매장 입점, 라이선스 전용 상품 출시 등 양사 간의 다양한 협업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2019-02-06 14:53:1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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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선업 빅딜' 현대중공업, '빅2'가 아닌 1강 체제

서기 219년 중국은 솥발처럼 갈라진 세 개의 세력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가장 강한 세력은 위(魏)의 조조였다. 오(吳)의 손권과 촉(蜀)의 유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조조를 견제했다. 당시 유비는 한중을 점령한 뒤 승승장구 하고 있었고 그의 부하 장수인 관우는 형주에서 북상해 조조를 압박했다. 그러자 조조는 손권에게 동맹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손권은 관우의 병력이 조조에게 집중된 틈을 노려 비어 있는 형주를 차지했다. 위는 이 싸움 후 1강 체제를 굳힌 반면 촉은 삼국 중 최약체 국가로 전락하며 가장 먼저 망국의 길을 걸었다. 비슷한 두 개 세력이 강대세력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던 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빅딜'을 살펴보면 관우의 죽음 이후 삼국의 형세가 떠오른다.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현대중공업은 '매머드급' 조선사로 거듭난다. 현대중공업 그룹과 산업은행이 지난 31일 합의한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한 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6%를 현물출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할 후 존속법인인 중간지주회사는 현대중공업 사업회사,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의 조선사를 거느리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중간지주사 설립 및 현물출자를 통한 대우조선 민영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왜 삼성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이 협상 대상이었는지 의문이다. 왜 현대중공업과의 기본합의서 체결을 공개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에 같은 방안을 제안했는지 궁금하다. 인력 감축 문제도 있다. 기업 인수·합병은 양측에서 중복되는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대중공업이 인수에 성공하면 조선업 전반에 어떤 호재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고용안정과 세계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다.

2019-02-06 14:25:22 정연우 기자
국내서 맥 못추는 '맥주' 해외서 훨훨로 나는 '소주'

국내서 맥 못추는 '맥주' 해외서 훨훨로 나는 '소주' 서민들의 즐겨찾는 맥주와 소주가 서로 상반된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국산 맥주는 수입 맥주의 공습에 저가 와인의 공격에 맥 못추고 있는 반면 소주는 해외시장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때 대형마트 주류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던 국산 맥주가 지난해 수입 맥주와 와인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류매출에서 국산 맥주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1.4%였다. 2015년 28.6%로 전체 주류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던 국산 맥주의 비중은 2016년 27.2%, 2017년 25.1%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21.4%로 줄며 3위로 추락했다. 한편 2015년 17.7%에 그쳤던 수입 맥주는 2018년 25.3%까지 올랐고, 와인은 21.5%에서 22.7%로 소폭 올랐다. 1년간 구매고객 수 기준으로도 국산 맥주는 2016년 1119만명에서 2017년 1041만명, 2018년 923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수입 맥주는 지난해 주류매출 비중 1위를 기록했고, 와인도 매출 비중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인기 비결은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했으며, 수입 맥주는 '4캔에 1만원'하는 가격 행사가, 와인은 부담 없는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값싼 와인이 쏟아지면서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와인과 맥주 수입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6.2%와 17.7% 상승하며 국산 맥주의 입지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가 국내시장에서 맥을 못추는 사이 소주는 해외시장에서 훨훨 날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 소주류 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41% 성장했다.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 수출이 56% 증가했으며, 각종 과일 소주 제품 매출증가율도 38% 성장했다. 2017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소주 판매량이 무려 218%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소주 수출규모는 5284만달러로 전년대비 12.5% 성장했다. 지역별 수출실적은 소주한류가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26.9% 성장한 1420만달러, 미주지역이 10.5% 성장해 1082만달러를 기록했다. 싸드 갈등으로 2017년 급락했던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은 반등에 성공, 전년대비 36% 성장한 786만달러를 수출했다.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세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도 172만달러를 수출해 37% 성장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수출 실적은 2013년 5804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일본 주류시장 침체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해 2015년 4082달러로 바닥을 찍었다. 반등은 2016년 '소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베트남 법인 설립, 필리핀 사무소 설치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략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 등 기존 수출국가의 현지화 전략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2016년부터 성장추세로 돌아섰다. 소주수출 실적 성장세는 2016년 8%, 2017년 8.5%에 이어 지난해에는 12.5%를 기록했다. 2018년 두 자릿수 성장에는 수출지역 다변화와 함께 수출품목 확대와 현지화 프로모션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월 수출전용으로 '자두에이슬'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9월에는 미국 시장에 선보이고 현지인 대상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미국 법인 하이트진로아메리카는 지난해 10월 동부지역 뉴욕을 시작으로 한 달간 주요 대도시에서 제품 디자인을 랩핑한 전용버스를 활용, 자두에이슬 홍보투어를 진행하는 등 브랜드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상무는 "세계 각 지역 현지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주의 세계화 전략이 아시아지역부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욱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소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6 14:24:4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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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에 묶인 법관인사…'고등부장 폐지' 법안은 계류중

법관 인사 서열화 비판이 나오면서,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인사적체 해결책인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법관 서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견에는 대법원장이 독점해온 인사를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행정권한은 외부인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 자격은 법관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각 법원 자율로 법원장 후보를 3인 내외로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지법원장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보임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추천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보임됐다. 기존 후보였던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9기로, 장 부장판사보다 7기수 아래다. 이를 두고 기수 중심 승진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재직 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법원 내 서열화를 조장하는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담았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없애고, 세 명의 대등한 법관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고위 법관 비위에 대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부장판사직 폐지 이후 기존 부장판사 관리 방안, 합의부의 단독화 우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2019-02-06 14:24:3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