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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시작...농식품부 "닭고기 값 전년대비 하락"

이른바 삼복더위를 맞아 삼계탕 등의 수요 급증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 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육계 공급량이 이달 상순까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월15일)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10일 기준 육계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 등 1년 전에 비해 각각 26.1%, 4.9%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대비 1.1% 내외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내외 증가하는 등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계의 경우에도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9.4% 떨어지는 등 복날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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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최현주 어글리어스 대표 "못생긴 농산물로 농부·소비자·환경위한 활동 이어 갈 것"

"단순히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농부와 소비자,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겠다." 친환경 채소박스 정기구독 서비스 '어글리어스'를 운영하는 최현주 캐비지 대표의 목표다. 최현주 대표는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같지만 예쁘지 않아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을 전국에서 매입한다. 이를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기 배송 서비스로 제공한다. 최 대표는 농업전문가나 전문유통업자가 아니다. 농촌에서 자란 경험과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글리어스의 초석이 됐다. 처음에는 무작정 농가를 찾아가 농부를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못난이 농산물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았던 기존 판매 방식은 지양했다. 동정에 기대는 판매 방식도 피했다. 제철 농산물을 큐레이션 하고 1인 가구에 맞는 양으로 소량 판매했다. 여기에 콘텐츠를 만들어 가치를 더했다. 못난이 농산물에 스토리를 부여한 것이 적중했다. 실제로도 효과는 대단했다. 어글리어스는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판매량은 150만㎏을 넘겼다. 재구매율은 88%에 달했다.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23명의 직원과 함께한다. 30개 남짓했던 협력 농장은 3년 만에 400곳으로 늘었다. ◆못생긴 농산물 폐기는 자원과 노동력 낭비…구출해야 해 그는 어글리어스가 못생긴 농산물을 구출해 소비자 맞춤형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최 대표는 못생긴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이 자원과 노동력 낭비라고 말한다. 그는 "못난이 농산물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이다. 예를 들어 감자는 120g이고 구부러짐이 없어야 시장 규격에 부합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버려진다. 버려지는 양이 30%에 달한다. 사실 폐기되는 양을 정확히 기록한 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UN이 추정한 값이 30% 정도"라며 "창고에 남겼다가 가공업체에 팔거나 저려한 가격에 시장에 넘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는 폐기를 한다. 심지어 애초에 10% 폐기를 생각하고 재배한다.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구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는 자원뿐만 아니라 노동력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못생긴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에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잘 안됐다. 농부들은 스스로 판매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수요가 적으니 헐값으로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니면 동정에 기대 판매했다. 하지만 헐값 판매도 선별, 유통 비용은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다. 싸게 팔아도 결국 수확 비용조차 안 나온다. 그래서 선별하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매력도가 떨어졌다.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개인이 사기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기다 저품질 제품까지 골라내 버려야 하니 한두 번 사고 포기한다. 동정에 기대어 판매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문제의 사슬을 끊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초점…못난이 위해 가치와 효용 창출 이에 어글리어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과 소비 양측면에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만든 것이 목표다. 최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 시장은 '떨이 판매'와 개념이 혼동돼 있어 품질 관리가 우선 돼야 했다. 이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요를 적절하게 형성해야 했다"며 "우리는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효용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 가구의 인원 수, 취향에 따라 '채소박스'의 크기, 배송 주기, 원하지 않는 채소를 미리 선택하는 등 개인 맞춤형 구매 경험을 제공했다. 또 수확한 못난이 농산물을 바로 그 주에 싱싱하게 배송했다"며 "못난이 농산물에 개성도 부여했다. 모자라거나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애초부터 '개성 있는 채소' 느낌으로 접근했다. 사진도 그냥 찍지 않았다. 울퉁불퉁한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등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더 했다"고 덧붙였다. 어글리어스는 이런 전략을 고도화 해나갈 계획이다. 최 대표는 "소비자가 '이번 주에는 어떤 요리를 할지, 그러려면 어떤 채소를 사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게 레시피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향후 좀더 앞서 어글리어스의 전략을 개인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글리어스의 유통과정을 농부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것이, 버려졌던 30%의 판로가 열리며 추가 수익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400여 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팔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가 많았다. 그래서 초반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소문이나 소개로도 연결된다. 우리 비즈니스 주축은 생산자다.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농업 비즈니스를 해야 우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판로 다각화로 생산자의 추가소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도움 커…지속가능식탁 만들 것" 최 대표는 이같은 지속가능한 농업분야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유통 생태계를 바꿔 결국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우리 회사 DNA는 확실하다. 지속 가능한 식탁을 만든다. 생산자와 건강한 땅, 건강한 유통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식탁이 만들어진다. 유통 생태계를 바꿔 농산물 폐기를 줄인다.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어글리어스는 단순히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부와 소비자,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같은 어글리어스의 선순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기업의 투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스마일게이트의 투자 덕에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우리 비즈니스는 공급과 수요 모두가 필요하다. 공급자가 생기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천히 성장하면 공급·수요 그룹을 모으고 유지하기 힘들다. 빨리 규모를 키워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 덕분에 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양사 모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감했다. 덕분에 이해도가 높았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해 주는게 아닌 네트워크, 경험, 식견, 채용 등 스타트업이 고민할 수 있는 대부분에 큰 도움이됐다. 국내 투자사들이 이같은 활동에 더욱 적극 임해야 좋은 뜻을 품은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선순환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4 14:27: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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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현장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0: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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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ESG경영 글로벌 최고 등급 획득

LG이노텍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로부터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환경, 노동인권, 윤리, 공급망 등 4개 분야에 대한 1년치 성과를 측정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순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작년부터 플래티넘 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환경, 노동인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이노텍은 '건강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경영', '사회가치를 높이는 파트너십', '신뢰받는 지배구조' 등 ESG 3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30 RE100 달성'과 '2040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용전력의 약 61%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약 26만7천톤(tCO2eq, 이산화탄소 환산 톤)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4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실제 LG이노텍은 지난해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직접전력구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 또 국내외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녹색프리미엄 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다.노동인권 분야에서도 LG이노텍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문혁수 대표는 "ESG 관련 글로벌 규제 및 제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 기업은 ESG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보여줄 때"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 실천을 통한 차별적 고객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7-14 13:48: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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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한 대부업체 '수사의뢰'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납입가장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9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와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며 "A대부업체가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납입가장 행위가 확인된 A대부업체의 최대사원 겸 이사인 B씨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법상 납입가장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A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최초 회사 설립과 두 차례의 증자 시에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3회에 걸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납입해야했던 총 3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B씨는) 이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달 개최 예정인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14 13:21: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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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BNK경남은행은 지난 12일 자산·수익 리밸런싱 성과와 경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창원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부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슬로건은 전체 임직원 숫자(2024년 6월말 기준)와 전 직원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면 강해지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TEAM 2644'로 정했다. 회의는 조정 경기를 통해 팀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전하는 오프닝 영상을 시청하고, 이후 참석자에 대한 준법감시교육, 직장생활을 즐기는 방법(마인드의 리밸런싱)에 대한 외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본격적인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경영방향에 관한 CFO 발표, 각 사업본부장 발표가 실시됐고, 이후 '함께 만드는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업본부장 발표에서는 사전 설문을 통해 접수된 질문들을 사업본부장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예경탁 은행장은 CEO 메시지를 통해 "금융사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내부통제가 모든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영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BNK경남은행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남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시장을 공략하는 니치마케팅에 힘쓰고, 우주항공, 방산, 조선, 해운 등 지역 내 거점산업에 대한 중장기 영업전략 및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4 13:17: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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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항공기 지연'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됐고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7-14 13:14: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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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가계대출 2.5%↑…전세대출도 규제하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0조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3685건으로 올해 1월(6만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2237억원에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5대은행·인터넷은행 현장점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 한해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에게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높일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13:12:3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