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發 '금투세 유예론'에…증권가 "반갑지만 불확실성 여전해"

증권업계가 금투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유예 분위기 확산 자체는 반기지만 그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14일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는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면서도 "폐지가 어렵다면 도입 시기라도 오락가락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주는 게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자비로 금투세 도입을 대비하며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6개월 후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를 걷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요 고객인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원안대로 라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2022년 말 여야당 합의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2년의 유예시기가 다 돼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른바 '증시 큰손'들이 국내시장을 꺼려 해외 증시로 '주식 이민'을 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금투세 유예 기간 중에 더 심화한 모습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이민이 아니더라도 큰손 투자자가 세금 회피성 매물을 연말에 쏟아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투세 시행 전인데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대거 '서학개미'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경기 회복 지연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야권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두고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성장하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2일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 후보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말하는 것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