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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각계 지지 성명'에 이번주 새 수장 맞이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주 새 수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유관단체, 각계 노조의 '임명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시한이 일요일인 7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8일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노조를 비롯해 소상공인정책포럼, 한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유통물류프랜차이즈리더스포럼·중소벤처포럼 등 학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즉각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냈다. 중기부 노조는 성명에서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견디면서 강력한 대변인을 바라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박영선 후보자가 조속히 장관에 임명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에 국민들이 바라는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경제적 강자들의 약탈적 횡포에 맞서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중소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포용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며 임명을 요구했다. 기보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재벌 대기업 저격수로 중소기업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섰던 박 후보자야말로 중소기업의 애환을 달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 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자를 지지한다"며 "하루속히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돼 우리를 보듬어 주는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여야 정치권은 청문회장에서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관한 질의는 생략한 채,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더는 박 후보자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등 3개 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정파 간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장관의 임명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여성경제인협회와 여벤협은 박 후보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한 중소기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여성 중소벤처기업계는 여성 장관이 임명될 경우 여성 고용 촉진과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07 0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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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상위 20% 자영업자' 전체 소득 절반 차지

소득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전체 소득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 더욱 심각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자영업자에 대해선 생산성 혁신 정책을, 하위 20%의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선 연착륙 정책 등 맞춤형 정책을 분리해 펴야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이들 하위 20%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는 부채를 관리하고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생계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7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상위 20%(5분위)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자영업 총 소득의 51.8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기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것이다. 분위별 소득 점유율은 5분위보다 덜 버는 4분위가 22.8%, 3분위 14.79%, 2분위 8.29%, 그리고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2.29%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2012년에서 2017년의 전 기간에 대해 사업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50%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우 2017년 기준 소득 상위인 5분위의 점유율이 46.04%로 자영업에 비해 낮았다.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근로자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2012년 당시 0.502를 기록했다 2014년엔 0.485로 떨어졌지만 2017년엔 다시 0.492까지 올라갔다. 지니계수 0은 소득이 완전 평등하다는 것을, 1은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하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초점을 맞춰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한계 자영업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실질 부채 부담 수준이 심각한 만큼 이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은 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 및 투자 상품의 공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 5분위의 기회 자영업자 집단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19-04-0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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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公, 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식 가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5일 경기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 9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수도권 및 충청지역 9기 입교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 졸업기업 선배기업가인 이종수 그린리소스 대표의 도전, 실패, 성공 스토리 발표도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개교 이후 최대 규모인 1000명이 입교한 원년을 기념해 '청년창업의 날' 선포식도 열렸다. 선포식에선 청년창업가들의 100년 대계(大計) 의미를 담아 입교생들이 '성공창업나무'를 식수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월 9기 입교자 1000명을 선발했다. 오는 12일엔 전주에서 호남권, 17일에는 대구에서 영남권 입교식을 각각 연다. 입교식에 참여한 김윤승 랩에스디 대표는 "휴대용 안저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저 이미지 촬영 및 자동판독을 통해 안질환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용 스마트 플랫폼을 사업화해 개발도상국가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현재까지 2400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기업들이 총 1조 8500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57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가들이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0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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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 역시 맷데이면

영화 '리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V를 통해 전파를 탄 가운데 다시금 조명 되고 있는 것. '리플리'는 범죄, 스릴러 영화로 지난 2000년 3월 4일 개봉된 영화로 안소니 밍겔라가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영화 '리플리'에는 맷 데이먼을 비롯해 기네스 팰트로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명작으로 남는다. 다음은 '리플리'의 줄거리다.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 낮에는 호텔 보이. 별볼일 없는 리플리의 삶.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행운도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서글픔만 안겨주던 뉴욕을 뜰 기회가 찾아온다. 어느 화려한 파티석상에서 피아니스트 흉내를 내다 선박 부호 그린리프의 눈에 띈 것. 그는 믿음직해 보이는 리플리에게 망나니 아들 딕키를 이태리에서 찾아오라고 부탁한다. 이태리로 가기전, 리플리는 딕키의 정보를 수집한다. 딕키가 좋아하는 재즈 음반을 들으며 그를 느낀다. 드디어 이태리행, 프린스턴 대학 동창이라며 딕키에게 서서히 접근한다. 어느새 딕키, 그의 연인 마지와도 친해진 리플리. 마치 자신도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평생 써도 바닥나지 않을 재산, 아름다운 여인, 달콤한 인생, 자유와 쾌락. 사랑이 깊어질 수록 불안해지는 마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초조해지는 리플리다.

2019-04-07 00:31:51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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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각종 세금·요금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각종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가능하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에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0년 4월 7∼15일 동해안 산불과 2005년 4월 4∼6일 강원도 양양 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04-07 00:29:1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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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면적 742배 산림이 잿더미…발화 원인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축구장(7140㎡) 742배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산불이 6일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발화 원인을 둘러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50㏊를 산림을 태운 강릉·동해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주택 인근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20여 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1시 46분께 '주택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토대로 광범위한 탐문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특히 최초 발화 지점 주변에 전기 시설이나 가연성 물질 등 발화 원인이 될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식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5일 1명의 사망자와 250㏊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의 개폐기로 추정하고 있다. 개폐기는 전신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로 한전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개폐기와 전선 등 부속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또는 강풍 탓에 구조물이 전신주로 날아와 불이 났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30㏊의 산림을 태우고 사흘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인제 산불의 원인 조사도 한창이다. 인제 산불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발화한 이후 45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남면 남전리 인근에서 실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9-04-07 00:29:11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