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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성폭력 예방 및 응급 처치 교육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5월2일 관내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금란교실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김신영 센터장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예방,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성범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서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장혜란 강사가 심폐소생술, 기도폐쇄처치법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계자들은 성폭력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가정과 위탁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다양한 진로 선택의 장을 확장하기 위해 18기관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에도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내 대안교실과 학업중단숙려제 등 다양한 학업중단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오경미 과장은 "광주시교육청의 대안교육은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학생 한명 한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공동체성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19-05-02 14:07:1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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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함께 공부하는 교육공동체!

2019. 장흥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협의회 개최-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왕명석)은 지난달 30일 장흥 관내 초, 중, 고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직원을 대상으로'2019. 장흥 전문적학습공동체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흥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차별화를 위해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의 특성 상 초등학교는 학교 밖 동학년, 중등학교는 학교 밖 동교과 네트워크를 형성, 관리자는 특색사업인 문림의향을 연구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영양 보건교사들은 학생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23개 팀의 장흥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 장흥 전문적학습공동체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장흥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방안 2가지 주제로 생각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이 날 협의회에 참석한 성○○ 선생님께서는 "학교 밖 선생님들과의 꾸준한 공부를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과 주제를 선정하여 월 1회 시간을 확보, 교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생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며 수업 혁신에 대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수업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학생들의 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9-05-02 14:06:49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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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중화권 유수 대학들과 교류 잇따라

성신여대, 중화권 유수 대학들과 교류 잇따라 中 절강외국어대 등 한국어학과와의 전략적 교류지원 강화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양보경)는 양보경 총장 일행이 지난달 21일~24일까지 중국과 대만의 대학들을 방문해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중국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을 방문하는 등 중화권 대학들과 잇따라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특히 최근 중국 대학들 사이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어학과에 대한 전략적 교류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절강외국어대학과는 올 가을학기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성신여대 복수학위 과정 입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어학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복수학위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 총장은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의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주제로 특강하고, 특강료 전액을 한국어학과에 기부해 학업에 필요한 도서와 물품을 구입토록 했다. 양교는 이밖에 한·일 이중언어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추진과 e커머스 창업 교육협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대만 가오슝 소재 수덕과기대학과는 신규로 일반학술교류협약과 학생교환 부속협약을 체결, 2020학년도 봄 학기부터 교환학생 교류를 약속했다. 지난 19일에는 중국 산동공상대학 류샹펑 부총장 일행이 성신여대를 방문, 지난 2012년부터 성신여대로 파견한 한국어학과 학생 64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한 점에 힘입어 올해 가을학기에도 4명의 교환학생을 성신여대에 파견하기로 했다. 양교는 여성창업 연수프로그램 공동 개발, 성신여대 창업학 석사학위 프로그램, 하계·동계 방학 학생 창업캠프 운영 등 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산동청년정치대학 장수밍 총장 일행은 지난 25일 성신여대를 방문, 현재 운영 중인 성신여대와의 한·중 합작 메이크업디자인 전공의 모집인원을 올 가을 학기부터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모집하고, 한국어학과 4년제 전공을 신규로 개설하기로 했다. 양교는 산동청년정치대 재직교원 박사학위 취득 지원과 교원 파견 지원, 융합문화예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9-05-02 14:0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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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이 전통시장 살린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특성화시장'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상승한 결과는 특성화시장 사업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2014년 시작해 6년째를 맞은 '특성화시장' 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 위주의 전통시장 지원방식에서 지역문화·예술·전통 융합, 서비스 향상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성공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성화시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고객만족도를 향상함으로써 매년 고객 수와 매출액이 10%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는 전통시장 특성화를 촉진하는 주효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그간 계속 감소하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4년 연속 늘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4년 19조9000억원, 2015년 20조1000억원, 2016년 21조1000억원, 2017년 22조6000억원으로 매년 3~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5월 마무리되는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해 연말에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는 올해 말 발표된다. 특성화시장의 매출액은 평균 12%가량 증가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전체 전통시장이 매출액이 증가율의 약 3배다. 특성화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문화관광형시장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14년 7.1%, 2015년 10.6%, 2016년 12.9%, 2017년 14.5%, 2018년 16.3% 상승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까지 매년 느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특성화시장은 498곳이고, 이 중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215곳이다. 중기부 시장상권과 권영학 과장은 "전통시장에 고객을 유입을 시키려면 시장만의 특장점이 있어야 한다"며 "먹거리라도 좋은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각 전통시장에 있는 콘텐츠 등에 집중하다보니 고객이 유입되서 특성화 한 시장들이 전체 전통시장 매출의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매출액 상승에 대해 "지속적인 상인의 자구노력과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개선과 컨텐츠 개발지원 등 정책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마트의 상생스토어 등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돼 특성화시장의 고객수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시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전통시장의 변화와 활력회복을 견인하는 중요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당진전통시장은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후 매출액이 10%, 고객수가 40~50% 늘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전통시장 행보를 통해 "시설개선, 주차장 등 하드웨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특성화 사업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다"며 "대기업 등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복합 청년몰 조성 확대, 지역특산품 가공·판매지원, 노후건물 디자인 재생 등 다양한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7일 2019년 특성화시장 85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9-05-02 14:04:4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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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영유아 어린이 조기 발달 진단·치료 나선다

롯데, 영유아 어린이 조기 발달 진단·치료 나선다 롯데그룹이 영유아 어린이 조기 발달 및 치료에 나선다. 롯데는 영유아들의 발달 상태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늘푸른의료재단과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보바스어린이의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과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원장, 보바스어린이의원 권순용 원장, 대한사회복지회 윤점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는 신생아때부터 어린이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 지속적으로 발달 상태를 체크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의 전문의료진과 인프라를 활용해 발달 상태를 진단하고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검사 받을 아이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Lifetime Value Creator)'라는 그룹 비전에 맞춰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영유아 지원활동에 나서게 됐다. 한편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렌탈, 롯데월드 등 그룹사들은 보바스어린이의원과 연계해 어린 환우들을 위해 사랑나눔 바자회, 문화 공연, 보장구 지원사업, 치과검진 및 치료지원, 간식 및 음료 제공, 피크닉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찾아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02 14:04:4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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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히트 상품 탄생스토리]천연 정수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대표 생수 '제주삼다수'

[메가 히트 상품 탄생스토리]천연 정수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대표 생수 '제주삼다수' 대한민국 대표 생수 '제주삼다수'가 출시 21주년을 맞았다. 제주삼다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국산 화산암반수로, 21년간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 생수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1998년 3월 출시된 제주삼다수는 출시 한 달 만에 5000t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소규모 먹는샘물 업체의 1년 판매량보다 많은 양이다. 출시 4개월째에는 품절 사태까지 발생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후 제주삼다수는 제주의 자연을 담은 깨끗함과 뛰어난 맛, 균형 잡힌 영양의 조화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매일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자리매김했다. ◆0.08% 귀한 물 제주삼다수는 취수 허가량이 정해져 있다. 제주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6억7600만t이며, 제주삼다수 취수허가량은 1일 4600t 규모로 함양량의 0.08%에 해당되는 물이다. 소비자들이 편의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흔한 생수로 보지만, 제주삼다수는 제주 지역 외에서는 일정량을 넘어서면 맛볼 수 없는 차별화된 물인 셈이다. 제주삼다수의 근원인 지하수는 본래 제주도민의 생명수나 다름 없었다. 1970년대 이전만해도 제주도 지형지질 특성상 지표수 발달이 미약해 용수원을 전적으로 해안의 용천수와 봉천수에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비가 많아도 물이 귀한 섬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수원 조사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지하수 보존이 확인된 후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개발돼 이용되기 시작했고 제주 화산섬에서 나오는 청정 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산업적 가치가 충분했다. 먹는샘물 공영개발사업에서 시작한 제주삼다수는 1995년 3월 공기업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삼다수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공사는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하고 취수원 주변 오염원이 없는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를 먹는샘물 공장 부지로 선정했다. 1998년 1월 23일 제주삼다수 공장을 준공했다. 2개 라인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제주삼다수는 2018년 5번째 라인을 증설하며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화산암반수 화산섬 제주도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좋은 지질구조를 갖췄다. 평균 2∼3m 두께의 용암층과 퇴적층이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인 지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이 매우 탁월한 송이(scoria)와 클링커(clinker)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땅 위로 떨어진 빗물과 눈 녹은 물이 이 용암층 사이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지하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멍 뚫린 현무암과 화산송이 등이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준다. 제주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연정수기에 비교하는 이유다. 제주삼다수는 제주 지하수 중에서도 한라산 지하 420m에서 끌어 올린 청정 화산암반수로, 별도 정수 과정이 필요 없을 만큼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질이 매우 깨끗해 여과 및 자외선 살균 과정만을 거친 후 생산되고 있어 자연의 물맛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알칼리수로 산화 억제력이 강할 뿐 아니라 경도가 낮아 물맛이 부드럽고 흡수가 빠르며, 수질이 순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도입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의 청정 자연을 삼다수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5번째 생산라인(L5)을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하며 품질 향상 및 혁신적인 생산시스템 도입의 포문을 열었다. L5는 500㎖ 전용 생산 라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분당 1270병 생산이 가능하고, 무인 운반 장치를 이용한 부자재 이송 시스템을 비롯해 라인모니터링시스템(LDS),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연결 및 활용 등이 가능하다. 자동화, 연결화, 지능화를 이룬 스마트팩토리에서 제주삼다수의 품질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설비의 생산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고품질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품질유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유지를 위해 취수원 주변 토지도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투수성이 뛰어난 제주 토양 특성을 고려해 2002년 토지매입사업을 시작, 2017년까지 축구장 42개에 달하는 29만3477㎡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주변 사유지 매입에 나서 원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와 잠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관리 속에 생산되는 제주삼다수는 건강 측면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 지영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제주지하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바나듐은 낮은 농도에서 생체에서 세포 활성 효과를 보이며, 특정 세포 내 신호전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오상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열린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제주 지하수에 마그네슘, 실리카, 바나듐 등 천연 미네랄 함유량이 높다고 발표했다. 오 연구원장은 "지하수 내 미네랄 함유량은 식품에 비해 소량이지만 물에 녹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으며, 지하수에 포함된 건강기능적 특성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를 발휘해 면역 활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 물 음용 문화 확산에 주목 제주삼다수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스마트한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광고 캠페인을 통해 좋은 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삼다수는 올해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혜수를 선정하고 첫 번째 광고 캠페인 '스마트 쇼퍼'편을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는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 쇼퍼'편은 매일 마시는 좋은 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 하나도 꼼꼼히 골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김혜수 특유의 명쾌하면서도 깔끔한 '건강은 양보 할 수 없으니까'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청정한 제주삼다수의 품질과 '삼다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 주문도 알리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이번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른 먹는샘물과 차별화되는 제주지하수의 우수성과 품질을 알리는데 집중할 전략이다.

2019-05-02 14:03:19 박인웅 기자
하루 평균 남성은 14개비, 여성은 8개비 담배 피운다

국내 남녀 흡연자의 흡연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남성은 14개비, 여성은 8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의료패널 1만7424명을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20.4%로 집계됐다. 흡연율은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남성은 39.9%로 10명 중 4명이 흡연자였고 여성은 2.2%였다. 의료패널은 한국인의 의료 이용과 건강 수준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표본집단이다. 흡연자 전체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3개비였다. 남성 흡연자는 13.6개비, 여성 흡연자는 7.8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량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가끔 피우는 사람을 합쳐 평균을 낸 것으로, 매일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14개비보다 훨씬 많은 담배를 피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흡연량은 남성의 경우 50대가 하루 평균 15.9개비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4.6개비, 60대 13.9개비, 30대 12.7개비, 70대 11.9개비, 18∼29세 10.3개비, 80세 이상 6.6개비 순이었다. 여성 흡연자도 50대가 9.8개비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0대 8.4개비, 40대 8.3개비, 18∼29세 8.0개비, 70대 6.8개비, 80세 이상 6.2개비, 30대 5.6개비 순이었다. 흡연량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남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는 하루 평균 16.0개비를 피고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12.8개비였다. 여자는 중학교 졸업자 9.2개비, 대학교 이상 졸업자 7.1개비였고,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8.5개비,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7.2개비였다.

2019-05-02 13:57:1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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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 한경연 조사 발표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고시 최저임금 외에 주휴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크고, 지불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는 OECD 36개국 중 최저임금제가 없는 8개국과 시급 기준이 없는 칠레를 제외하고,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 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OECD에서 7번째로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최저임금이 높았다. 이 때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계상됐다. 주휴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OECD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터키만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 순위는 대체로 낮았다. 프랑스가 4위, 영국이 6위였을뿐, 독일이 11위, 일본이 19위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도 한국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상승률이 29.1%에 달했다.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15개국 평균은 8.9% 였다.주요 선진국들은 한자리수, 미국이 2009년 이후 동결한 상태다. GDP가 낮은 국가 중에서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를 제외하고는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들었다.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일본 아베 총리도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한 덕분에 2018년부터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한경연은 일본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임금 지급자 상황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적립해야하는 등이다.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라며 실제 최저임금은 1만1834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담금액이 고시 최저임금보다 41.7%나 비싸다는 얘기다. 한경연 추광호 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02 13:53:55 김재웅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수가협상 본격화

건강보험 당국과 의약 단체 간의 수가 협상이 본격화됐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2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원만하게 타결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7%, 치과 2.1%,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수가 인상과 더불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2018년 2.04%에 이어 올해는 3.49% 인상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가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2019-05-02 13:52:4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