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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 7월 중 농어가수당 신청 접수

- 가구 당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 지급 - - 올해는 하반기에만 총 60만 원 지급 -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약 6개월간의 검토 끝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군은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실제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며, 올해는 하반기(8월, 11월)에만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9-05-09 09:25:00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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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미취학 자녀 둔 임직원 가정에 감사편지 전달

-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하고 직원 간 화합 위해 마련 "어리고 예쁜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가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내행사를 진행했다. KMI 강남검진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케이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KMI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센터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평소 친해지고 싶은 직원들이 응모하면 함께 영화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MI는 이 같은 행사 이외에도 피자파티, 호프데이, 부서별 MT, 워크숍, 해외연수, 체육대회, 공연관람 등 다양한 사내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9-05-09 09:24:4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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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민관 협력에 의한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단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이 지난 8일 승기천 상류에서 하천네트워크 위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은 지난 2009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 승기천 상류에서 개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흥겨운 우리 풍물로 신명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인간 띠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하천살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하천살리기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했다. 공개모집 결과 시민, 전문가, 지역 내 대학 및 고등학교 동아리, 기업, 연구소, 시민환경단체 등 71개 345명이 모집됐다.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기존의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심곡천네트워크에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강하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심곡천네트워크는 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했고, 공촌천과 나진포천, 아라천은 추후 대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승기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박위광 푸르미봉사단 단장이, 굴포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유제홍 인천환경네트워크 대표가, 장수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남궁간희 자연환경봉사단이, 심곡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이, 한강하구네트워크 대표에는 김형수 인하대교수가 선출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승기천 상류~선학경기장 구간의 하천을 걸으며, 승기천 테마공간 장소 선정, 하천변 나무그늘 만들기 등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길거리 투표를 진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의 모토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 하천살리기는 하천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가장 바람직한 민·관 협력의 모습으로 인천시민과 함께라면 인천하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2019-05-09 09:24:3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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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 책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의 책임 Q : 신용이 좋지 않은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A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피해자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A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B가 위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A가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써 버렸다. 이에 C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대신 A를 사기방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A를 상대로 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에게 사기방조 및 횡령죄가 성립할까? A : A가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A는 B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A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 A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C가 A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C와 A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가 은행에 대하여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는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이처럼 A가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C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A와 C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A가 이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A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본다면 A와 C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되게 A와 같은 계좌주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A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2019-05-09 09:2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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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피아, 광명에 공유오피스 '콜렉트웍스' 선봬

KTX 이용, 서울·지방 빠른 이동 장점 맞춤형 공간 제공, 비즈니스등에 최적 공간·가구 전문 기업 우피아(uffia)가 공유 오피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피아는 경기 광명 일직로에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콜렉트웍스(collect works)'를 본격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우피아가 광명에 문을 연 콜렉트웍스는 국내 최초로 KTX 거점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한다. KTX 광명역 역세권에 위치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췄다. KTX 광명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15분,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30분이 걸리고 인천 남동, 경기 시화, 반월, 충남 아산탕정 등 산업단지와 이동도 편리하다. 이때문에 벤처기업을 포함해 출장 및 이동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프로젝트 조직이나 지방과 연계된 사업부, 전국 프랜차이즈 기업, 지방 제조기업 등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고객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콜렉트웍스는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제공한다. 5층은 독자적인 공간에서 원활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1인실부터 11인실까지 다양한 크기의 개별 스튜디오를 배치했다. 특히 11인실은 'BIB(Box in Box)' 형태로 스튜디오 안에 독립적인 공간을 따로 만들어 사내 임원실이나 미팅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타입의 회의실, 코워킹 핫데스크인 노마드 비즈니스 공간도 함께 구성했다. 4층은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며 일할 수 있는 공유시설을 마련했다. 프리랜서, 예비창업자, 1인 기업 등 소규모 사업 운영 고객과 노마드족이 편하게 비즈니스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해 업무 공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안락한 의자, 비즈니스 맞춤형 테이블 등 우피아의 가구를 배치해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공간 인테리어가 장점이다. 광명역사 주변의 자연 경관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라운지', 식물에 둘러싸여 자연 속에 머무는 듯한 느낌의 '중정 테라스'도 콜렉트웍스의 매력이다. 개별 우편함 및 택배 보관 서비스, 복합기 등 사무기기, 다양한 사이즈의 디지털 도어락 사물함, 추가 비용 없는 폰부스, 알코브 공간 등도 제공한다. 우피아 관계자는 "콜렉트웍스는 모든 만남을 새로운 경험, 놀라운 일상으로 만들어 비즈니스 성공의 발판이 되는 라이프 에너자이징 스페이스(life energizing space)"라며 "KTX 역세권을 거점으로 전국 어디든 공간 제약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콜렉트웍스는 KTX 광명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2019-05-09 09:2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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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후원금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생신 어르신 케이크 컷팅식과 후원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업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150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고, '행복사진관' 부스를 열어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여러 소품으로 즉석사진을 찍어드리며 어버이날의 추억을 선물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고객행복센터의 상담사가 매주 농촌 어르신 포함 독거 어르신들께 전화로 안부를 묻고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말벗서비스'를 2008년부터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남영수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올해부터 말벗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1500명으로 확대하고, 말벗서비스 횟수를 주 2~3회로 늘려 실시하고 있다"며 "독거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9 09:16: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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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5G·와이파이 합치는 기술 개발…3GPP보다 1년여 빨라

와이파이와 5G를 함께 쓰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다중 엑세스 트래픽 결합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KT와 랜버드테크놀러지, 에스넷아이시티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다. 연구진은 3GPP 국제 표준 규격화 완료 예정일보다 1년여 빠르게 기술 구현에 성공했다. 다시 한 번 5G 표준 주도권을 입증한 셈이다. 해당 기술은 5G와 와이파이, 유선 인터넷망 등 세개 망을 하나로 묶는 내용이다. 이론상 최대 40Gbps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TRI는 서로 다른 접속 환경을 5G 코어망 하나에서 제어해 4G 대비 40배 큰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통신망 결합 기술과는 이동통신망 내부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종전에는 LTE와 와이파이를 이동통신망 외부에서 제어했다. 기술은 5G 이동통신망에서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무선 인프라를 통합해 신규 서비스 발굴도 기대된다. 고속 통신이 더 저렴하게 제공될 수도 있다. ETRI는 개발된 기술을 공동연구기관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등에 이전할 예정이다. 5G 코어 네트워크 장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ETRI 네트워크연구본부 김창기 박사는 "액세스 망 간 결합을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써 통신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망 자원 이용의 효율성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5-09 09:16:3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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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인터솔라 유럽 2019' 참가

한화큐셀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태양광 전시회 '인터솔라 유럽 2019'에 참가해 태양광 모듈, 주택·상업용 솔루션, 전력리테일 사업 등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700㎡ 면적의 전시 부스를 마련한 한화큐셀은 유럽 고품질 태양광 시장에 적합한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Q.PEAK DUO)'를 주력으로 선보인다. 특히 지난 4월말 출시한 최대 출력 420와트피크(Wp)의 '큐피크 듀오 G6'와 전후면 발전이 가능한 양면 발전 모듈 시제품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상업용 설치 자재인 '큐플랫(Q.FLAT)'을 비롯해 인버터와 배터리,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결합한 주택용 솔루션 '큐홈플러스(Q.HOME+)', 가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모아뒀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큐홈클라우드(Q.HOME CLOUD)' 등도 전시한다. 이밖에도 한화큐셀은 소비자에게 전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전력리테일 사업인 '사업인 큐에너지(Q.ENERGY)'도 소개한다. 한화큐셀 김희철 사장은 "지난해 독일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은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워 유럽 태양광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사의 확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9 09:14:27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