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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의 격차 역대 최대

비정규직 임금이 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들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12만1000원 오른 3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1000원 늘어난 204만8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7만3000원 오른 379만6000원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74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9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6000원 올랐다. 임금 널뛰기가 심한 시간제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83만9000원이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7000명 증가한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p) 커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수는 42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3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50.3%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60세이상, 청년,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및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중은 전년보다 1%p 상승한 6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규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44: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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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은행점포, 우체국이 '은행대리점' 되나

모바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늘면서 은행 점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지난 6월말 기준 2817곳으로 집계됐다. 5년전인 2019년(3543개)과 비교하면 726곳(2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은행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점포는 2019년 6월말 2437곳에서 2023년 6월말 1941곳으로 20% 감소했다. 그 외 지역은 같은 기간 1106곳에서 876곳으로 21% 줄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은행점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2500개 우체국을 은행의 점포로 활용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과 기업·씨티·전북·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체국에서 별도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및 ATM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해 예적금 계좌개설에서 대출까지 허용하자는 설명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대리업을 은행업에 도입하고 있다"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경제활동 시 금융 이용이 필수적인 점에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근시일내 은행대리업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은행 횡령 사고 등이 빗발쳐 책무구조도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에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무를 위탁받은 우체국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보안사고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도 명확히 한 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 위해선 은행업을 개정해 제3자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의무 등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업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저하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대리업에도)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은 대리업자 감독과 소비자 손해배상의무, 대리업자는 건전성확보 및 소비자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2 14:33: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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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환경 그리고 미래' 벤츠, 車업계 최초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구축…'EOL 시장 성장 대비 척척'

[쿠펜하임(독일) 양성운 기자] "120년된 역사를 가진 이곳에서 전기차 시대 벤츠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전기 이용해 영향을 줄 것이다.(롭 할로웨이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남부 쿠펜하임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구리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기술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재활용은 물론 도시광산을 구축해 소재 확보에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車 업계 최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구축 21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두 시간 가량 차량으로 이동하면 인구 7000여명의 한적한 시골 마을 쿠펜하임에 구축된 메르세데스-벤츠 배터 재활용 공장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차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1년여간 리모델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공장으로 탈바꿈됐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롭 할로웨이 벤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컨베이어 밸트 위해 '미래의 원료'라고 적힌 폐배터리 패널을 가리키며 "기계식 습식 야금 재활용 공정을 통해 소재를 회수해 미래의 도시 광산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철학을 반영해 이같은 공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롭 할로웨이 총괄이 컨베이어 밸트 위에 있는 폐배터리 패널을 가볍게 밀자 라인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다. 폐버터리 패널은 라인을 따라 분쇄기로 이동했다. 이후 분쇄를 통해 다양한 소재로 추출돼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코발트, 리튬, 니켈,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등의 소재 등이 차례대로 추출된다. 이처럼 회수된 소재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100% 활용된다. 록사나 매니저는 "폐배터리를 파쇄기에 넣는 순간부터 고순도 광물을 추출하기까지 나흘 정도 소요된다"며 "지속가능하고 순환하는 원자재 활용 과정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곳에서 연간 2500톤의 폐배터리 처리를 통해 회수한 소재로 전기차 5000대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식제련 공정과 달리 습식제련 공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최대 섭씨 80도의 낮은 공정 온도로 인해 에너지 소모가 건식제련 공정에 비해 적으며 100% 친환경 전기로 운영된다. 마누엘 미헬 벤츠 배터리 재활용 총괄은 "고로를 활용한 건식 공정에 비해 친환경 적이고 리튬과 알루미늄 등 회수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해진다"며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연구센터에서 회수한 배터리팩에 담긴 원료 96%를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중반까지 파일럿 생산을 진행한다. 마누엘 미헬 총괄은 "2030년 전기차 보급 확대로 EOL(사용 후 배터리) 활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파일럿 공정으로 내년까지 학습을 통해 진행되며 전기차 시장 성장과 폐배터리 물량 확대되면 이 공장만으로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獨총리 '혁신을 통한 자원 순환 중요성' 강조 이날 쿠펜하임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테클라 발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습식제련 공정을 도입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해 '기계식·습식 야금' 통합 공정을 구축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배터리는 자동차의 미래인 전동화의 필수 요소로,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선견지명과 결단력을 보여준 메르세데스-벤츠에게 축하를 건네며, 독일은 여전히 새롭고 혁식적인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독일과 럽에서 지속가능한 전기 모빌리티와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테클라 발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가치 사슬을 완성 시킴으로써 자동차 부문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자립성이 높아지고, 위기상황 시 회복력이 높아지며 원자재 가용성의 정점과 저점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통합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으며, 따라서 진정한 순환 경제에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2 14:10: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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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에서는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6곳(데프누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을 수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데프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트래블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에 기여했다.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의 경우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을 활용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해 경계성 지능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 및 훈련에 기여했다. 한기원은 시상식에 이어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윤리적 인공지능(AI)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수상기업 맘이랜서 김현숙 대표, 웹와치 이범재 대표가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서종식 한기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AWS와 함께 정보화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9: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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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보장… 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적용 대상이 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에 실패하며 타임오프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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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페루서 '2025 APEC 의장직' 넘겨받아...삼성 등 기업들 만나 애로 수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또 삼정전자와 LG전자 등 페루 현지 진출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넘겨받았다. 이어 차기 의장으로서 2025년 행사의 논의 방향 및 우선순위 등을 소개했다. 그는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을 내년도 APEC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했다. 또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참석해 역내경제 현황과 지속가능 금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타국 주요 재무장관들과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설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폴챈 홍콩 재무장관과는 세계경제 흐름 및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상황 등이 면답에서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또 페루에 진출한 현지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도화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 등 8개 현지기업과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현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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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상장' 정의선 회장, 모디 총리 면담…"지속 투자 약속"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모빌리티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델리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정의선 회장은 인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과 인도와 현대차그룹 간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톱 모빌리티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인도에 특화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회장은 면담에서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현대차그룹이 인도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계획을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중추적 기업 위상을 확고히 하고 주도적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현지 생산 능력 확대 ▲시장에 유연한 제품 라인업 전략 ▲하이테크 신기술 적용 ▲전동화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정회장은 "인도에서 EV 모델을 지속 출시하고 EV 충전망 구축 및 부품 현지화 등 인도 EV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5년 초 첫 현지 생산 EV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아도 내년 인도 공장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EV 등 오는 2030년까지 4종을 출시한다. 한국산 수입과 현지 생산을 병행해 고객에게 다양한 전기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대비하기 위해 배터리셀, 배터리팩, PE 등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도 추진한다. 현재 현대차 첸나이공장 내 배터리팩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내년 초 양산되는 현지 특화 EV에 탑재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셀 현지화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인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22 14:06:34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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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승인 185건...5년 만에 9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6: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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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주한 EU대사단 초청 간담회' 개최…저출산·산업전환 등 공통 과제 협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개국 유럽연합 대사단과 글로벌 공급망, 산업전환 등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경총은 포시즌 호텔에서 '주한 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22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경총 측 신현우 한화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 허성 코오롱 ENP 대표, 이영준 롯데첨단소재 대표이사와 주한 EU대사단 24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온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에 향후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가 한국의 저출생 대응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많은 EU 기업들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회장은 2026년부터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R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한 한국 기업의 부담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손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잇는 만큼, 이러한 법으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10-22 14:06:28 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