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갈린 '청년정책금융'…청년도약계좌 '예산삭감' 위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출시된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각종 개편 및 혜택 추가에도 여전히 외면받으며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명이다.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 면에서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군 장병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며, 월 납입 인정액도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부의 청년정책 '간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에도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대 70만원의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5년에 달하는 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액을 일부 보전해주고, 지원금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혜택 강화 및 개편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당할 위기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500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도 과도하다는 것. 청년도약계좌 예산액 대부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납부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금융위가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304만명에 크게 못 미친 만큼, 국회에서는 예산이 과도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병권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2024년 동안 6443억7300만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총 2570억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