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 8개 도의 매매수급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주 수급지수가 92.8까지 내려와 92.6을 찍었던 2019년 9월 9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까지로 지수화한 것.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뜻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주까지 8주째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집을 살 시기를 늦추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셈이다. 집값 상승 불길이 잡힌 것은 지난해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다.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한 그는 5년 이상 거시경제를 경험했다. 고 장관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다는 화두를 꺼냈다. 그리고 비중이 컸던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였다. 그 이후 전국으로 번지던 집값 상승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집을 사려던 수요가 꺾인 것.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 다행인 것은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또다른 이유는 오는 3월 대선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금제)'를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토지 보유자로부터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것.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50% 일시적 감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공급확대 의지는 같다. 250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250만가구 가운데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급확대 속 규제, 윤 후보는 공급확대 속 완화로 읽힌다. #.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 노태우 정권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가구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꾀했다. 분양가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강화 등 규제정책이 시작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준농림지역' 개발 제한 완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정부는 '무조건 완화'였다.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분양가도 자율화했다. 내집마련을 장려한 셈이다. 그러자 참여정부 때 집값이 급등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LTV·DTI 적용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 확대 등 '무조건 규제'를 외쳤다. 당시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만큼 급박했다. 이명박정부는 DTI 규제 은행 자율화, 강남 3구 외 투기지역 해제 등 완화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도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듯 완화정책을 내놨다. DTI 60%, LTV를 70%까지 상향하고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0년 가까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문재인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구의 정책이 집값 안정을 가져올 지 궁금해진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