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더 쉽게…폐업후엔 창업 대신 취업 적극 유도
중기부,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吳 장관 "폐업후 더 도전 잘하고, 임금근로자 전환도 중요" '노란우산' 소득공제 늘리고, 장기가입자 해약시 세금 ↓ 취업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장기수당, 새출발기금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더욱 쉽게 하고, 폐업후엔 창업보다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빠른 재기지원을 돕기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늘리고, 장기가입자가 해약시 세부담은 낮춘다. 중기부는 1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센터(서울중부센터)에서 오영주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폐업 소상공인 숫자가 점점 느는 등 소상공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중기부는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폐업하는 사람들이 더 도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대신 취업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다. 특히 재취업에 관해선 정부가 더욱 많은 품을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후엔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과 연계한다. 신속한 폐업 이후엔 장기 근속하면서 임금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희망리턴패키지(구직자로의 변화 관리)→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역량 향상 및 취업 알선)→장기근속 수당(취업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 및 새출발기금 우대(취업자) 등의 절차를 통해서다. 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95만원, 국민취업지원 월 50만~110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12개월 근속) 등 최대 954만원을 지급한다. 오 장관은 "(폐업을 앞둔)소상공인께서 채무조정센터로 오면 개인은 워크아웃, 법인은 회생·파산 등에 맞는 법률적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며 "최근 오픈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준비된 창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을 제공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액도 늘린다. 점포 철거비의 경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기관도 기존 3곳에서 올해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득 1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 소득공제한도를 100만원씩 늘린다. 500만→600만원(소득 4000만원 이하), 300만→400만원(〃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300만→400만원(〃 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부득이하게 해약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기존에 '기타소득세 15%'를 부과하던 것을 '퇴직소득세 3%'로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 진단 결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 내외)을 각각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을 배치해 최대 2000만원의 '재기(재창업)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도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