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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배기량 큰 가솔린차에 ‘직격탄’

오는 2015년부터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차종의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구간, 중립 구간, 부담금 구간으로 나뉘는데, 상당수의 국산차와 수입차 소유자가 부담금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중립 구간에 해당되면 추가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는 차종은 최대 7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그러나 중립 구간 이하의 배출량을 내는 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이들은 km당 151g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는 중대형차 보유 고객이다. 현대 에쿠스를 비롯해 제네시스, 그랜저, 기아 K9, K7, 한국GM 알페온, 르노삼성 SM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랜저·K7 하이브리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5~106g/km에 불과해 중대형차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수입차 중에도 디젤차와 하이브리드카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차종이 많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7g/km에 불과하고 렉서스 CT200h는 91g/km여서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와 렉서스 ES300h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국내 고객에게 부담금을 받아 수입차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탓이 크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한 프랑스는 최대 6000유로(약 86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 업체들은 다운사이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부담금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을 2월 말쯤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률 등 제도 효과, 소비자 및 제작사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해 매년 신축적으로 다시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4-01-20 13:57:05 임의택 기자
감정원, "미 양적 완화 축소, 주택가격 영향 제한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1% 미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미 양적완화가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테이퍼링이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1% 미만으로 추정했다. 주택가격은 자신의 변동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94%로 가장 컸으며, 전세·월세·GDP·이자율 등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이러한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81조원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은행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금리상승 위험이 현실화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채권매입규모를 축소(850억→750억 달러)하는 테이퍼링(채권매입 점진적 축소)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 연준은 올해 12월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내년 10월경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단계별 출구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1-20 13:17:0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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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월세 거래량 전국 137만여 건 … 전년比 3.7%↑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137만여 건을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외 주택이 8.4%나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3년 연간 총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137만3172건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 증가한 91만3093건, 지방이 5.3% 증가한 45만8604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44만3562건(4.4%↑)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강남3구는 8만1298건(5.9%↑)으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4만2079건으로 전년과 견줘 1.1%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외 주택은 73만1098건으로 8.4% 늘었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아파트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아파트 외 주택이 전월세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8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늘었다. 수도권이 7만2313건, 지방이 3만8476건으로 각각 3.0%, 2.9%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6% 빠져 5만5561건을, 아파트 외 주택은 10.6% 늘어 5만5928건을 기록했다. 또 계약 유형별로는 전세가 6만6155건으로 59.7%를 차지했지만 월세도 4만4634건으로 40.3%나 됐다. 주요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계약일자 기준)는 서울 강남권은 강보합세, 수도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해 11월 3만2500만~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12월에는 3억2000만~3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99㎡는 11월 6억원에서 12월 6억5000만원으로 전셋값이 올랐고, 이 기간 용인시 죽전동 새터마을 84.00㎡는 2억8000만~2억8500만원에서 2억7000만~3억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1-20 13:03:52 박선옥 기자
[이슈진단] 美 양적완화 연내 종료 우세...이달부터 점진적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부에서 올해 중 양적완화가 모두 종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돼 이변이 없는 한 올 연말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결권을 행사하는 매파 성향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2명이 더 빠른 양적완화 축소를 밀어 붙이고 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양적완화가 모두 종료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플로서 총재는 최근 라살대학교 강연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계획보다 양적완화가 빠르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될 경우 올해 안에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테이퍼링을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더 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피셔 총재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첫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200억달러 수준이어야 한다"며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 것에는 만족하지만, 축소 규모가 더 커야 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FRB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탓에 일부 금융시장이 실제 펀더멘털 보다 부풀려진 상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FRB의 정책이 '비어 고글 효과'(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다"며 "현재 증시와 채권 시장은 거품 현상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올해 안으로 모든 자산 매입을 끝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종료 시점, 올해 11월 전망"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말 양적완화 정책이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PNC 파이낸셜서비스의 스튜어트 호프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5~7번의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가 매번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며 "양적완화 정책을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은 올해 11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도 "오는 28~29일 개최되는 미국 FOMC에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허 연구원은 "이달 FOMC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650억 달러로 100억달러 추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며 "예상을 밑돈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FOMC의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4-01-20 12:54:04 김민지 기자
금감원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혜택 잘 활용해야"

금융감독원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잘 살펴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보험사는 사업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계약 관리를 위해 고액계약·자동이체·장기유지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도 있다. 주요 보험료 할인제도를 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1%를 깎아준다. 고액계약에 대해선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면 금액별로 1.5%~3.0%, 보장성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을 넘으면 금액별로 2.5%~6.0%를 깎아준다. 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유지에 해당돼 보험료의 1% 할인을 제공한다.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에서 해당 갱신 보장기간 중 무사고에 해당되면 다음번 갱신 시 보험료의 5%~10%를 깎아준다. 생명보험사의 사망·종신보험의 경우 비흡연과 혈압·체질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의 6%~8%를 할인해준다. 실버암보험은 가입 시부터 6개월 안에 당뇨·고혈압이 없으면 보험료의 5%를 깎아준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할인으로 보험료의 0.5%~2%를 할인해준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어 향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한다. 보장성 보험은 장해율 50% 이상(일부 손해보험사는 80% 이상), 암보험은 장해율 50% 이상 또는 암 발생, 건강보험은 장해율 50% 이상이거나 급성심근경색·뇌출혈 등 발생, 연금보험은 특약 추가 가입 시 장해율 80% 이상 등일 때 이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으로 할인제도를 적용하지만 일부의 경우 계약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에 든 가입자가 향후 장해발생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01-20 12:00:00 김현정 기자
삼성·현대차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앞두고 '꼼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 20곳이 합병이나 총수 일가 가족 지분 낮추기 등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은 20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 등 7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율이 낮은 계열사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사업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122개사 중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영사항에 변화가 생긴 곳은 ▲총수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계열사 간 합병 11개사 ▲영업양도 또는 인수 3개사 ▲계열사 지분 매각 1개사 ▲모그룹 대상 제외 1개사 등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삼성SNS는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834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된 방 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가족이 46.0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는 대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사업을 떼어내 삼성웰스토리로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대폭 낮췄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 전 현대엠코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35.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1조758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1.19%에 달했다. 그러나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피인수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각각 4.68%와 11.72%로 낮아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한도인 일가족 지분 20%(비상장) 미만으로 떨어진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도시산업, 윤석민 태영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도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계열사 간 합병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족의 지분 축소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도 적지 않다.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형제는 15%씩 지분을 보유하던 시스템통합(SI)업체 디케이유엔씨의 지분 전량을 지난해 11월 81억원을 받고 유니온스틸에 매각해 규제를 피하게 됐다. STX건설과 포스텍은 감자와 유상증자로 대주주이던 강덕수 STX그룹 회장 가족의 보유 지분이 2% 미만으로 낮아졌고, 세아네트웍스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 일가족이 지분 25.23% 전량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라아이앤씨는 대주주이던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분을 모두 계열사에 넘겼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 일가족은 쿼츠테크 지분을 20.79%에서 15.44%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부씨엔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보유 동부메탈과 동부하이텍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레저는 그룹 전체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재벌들의 계열사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이동은 합병 등 경영변동으로 내부거래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행태라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14-01-20 11:55:02 김태균 기자
행복주택 부지 선정, 지역사회 의견 적극 반영한다

앞으로 행복주택의 부지 선정에 앞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어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행복주택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발굴해 행복주택 후보지를 건의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관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검토회의'가 구성된다. 검토회의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추진 희망 여부와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협의회'가 꾸려진다. 이곳에서는 주택 수요 및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 교통·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선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01-20 11:53:5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