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확산 부진…기업 부담감 '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부담감을 느끼는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현장 전반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 또는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해 61.7%가의 기업이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고 답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비제조 대기업이 중심 '시간선택제 일자리'채용과 관련,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감' 비중은 대기업(47.9%)과 비제조업(51.8%)에서 높고, '비공감' 견해는 중소기업(46.5%)과 제조업(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인건비 절감(15.6%)''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14.6%)' 등 고른 분포의 다양한 항목이 선택됐다. 반대로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의 33.8%는 '적합직무 부족'을, 28.5%는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꼽았다. 이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고,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각종 규제 '부담 커' 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 최근 논의되는 각종 법적 규제에 큰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 ▲전일제 전환 청구권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기회 등의 순으로 규제부담을 지적했다. 이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전환청구권'을,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여성·30대·경력직·기간제'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자의 전형은 '경력 있는 30대 여성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며 임금·복지의 별도기준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맡을 직무로는 '단순노무직(29.1%)'이 가장 많았고, '생산·기능(20.6%)''관리·사무(18.6%)''안내·상담(10.9%)' 등이었다. 기업은 이런 전형의 근로자 채용시 '기존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29.6%)'하기보다 '신규채용(70.4%)' 형태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대기업은 '1일 4시간(41.2%)' 근로하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51.1%)'을 부여하는 일자리를 전형으로 생각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시간 이상(43.4%)' 근무하며 임금은 '별도기준(57.9%)'으로 설계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향후 노동시장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26.6%)'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적 지원(22.7%)'과 '양질의 구직자 풀 형성(16.4%)' 등을 주된 과제로 꼽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수요를 자극할 만한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61.2%의 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제도를 한 가지 이상 시행하고 있다.이는 '대기업(81.8%)'이 '중소기업(5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가족수당 등 금전적 지원(42.9%)'이었으며, '가정의 날 등 이벤트 개최(40.5%)'나 '법정외 특별 휴가·휴직(36.9%)' 등을 부여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