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1.6 전망…"상당 기간 경제 성장 정체될 것"

경제학자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1.8%)보다 낮은 1.6%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저성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중립적'은 34%,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지난달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57%,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40%로 나타났다. 환율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행 3.00%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많았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5%,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