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규제개혁 "혁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여건 확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첫 손에 꼽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확실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도입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존속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이며, 규제 전환도 어려우면 존속 기간이 끝난 규제는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투자도 필요하고 정치인들의 관련 입법도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선수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4%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 고용률 70% 달성,7년째 정체되어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3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 부총리는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비율을 5%p 축소를 목표로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7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확충해 청년 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로는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가인터넷' 실현,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인터넷 기반 기업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대한 및 서울상의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