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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에 이겼다...美법원, 판금 가처분소송서 삼성손 들어줘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점을 애플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한 원고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피고 삼성전자는 성명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고 판사는 지난해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로 정해졌다.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4-03-07 08:24:43 장윤희 기자
AK홀딩스·노루홀딩스, 우량 자회사 가치 부각…목표가 상향 - 키움

키움증권은 7일 중소형 지주사들의 우량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부각됐다며 AK홀딩스와 노루홀딩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6만1000원, 3만1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박중선 연구원은 "AK홀딩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2000억원, 1089억원, 당기순이익은 1099억원을 기록했다"며 "AK홀딩스가 69.6% 지분을 보유한 제주항공이 지난해 약 240억원의 순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기업가치가 AK홀딩스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주항공 상장시 최근 인터파크와 인터파크INT의 사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AK홀딩스의 목표가를 올렸다. 박 연구원은 노루홀딩스 역시 실적 개선과 함께 자회사 가치 향상을 호재로 봤다. 그는 "대형 페인트업체인 노루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익이 각각 6132억원, 228억원, 순익 360억원을 기록했다"며 "안정적인 원재료 가격과 페인트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제품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루홀딩스를 포함한 대형 페인트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상선 및 시추선용 페인트에 강점을 가진 아이피케이가 올해 500억원 넘는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회사의 풍부한 배당금수익도 노루홀딩스에 호재"라며 목표가를 이처럼 상향했다.

2014-03-07 07:42: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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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안하무인' 식약처…소비자원의 GMO 제도개선 요청엔?

그동안 시민단체 요구는 무시, 국회도 '수수방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하게 GMO(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표시 제도와 문제점 등에 대해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정면으로 해당 제도 개선을 요청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 등 식용유류 26개 제품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지방산은 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였다. 일반 품종의 지방산은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MO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해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등을 통칭한다.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강화 등을 비롯해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장점을 가져 농산물을 재배토록 해 수량증대, 품질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G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러시아·독일·중국·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 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GMO 제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 세계에 상품화된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쌀·치커리·파파야·가지·아마·토마토·밀·멜론·자두·호박·파프리카 등 18개 작물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표시 대상인 GMO는 옥수수·면화·감자·카놀라·대두·사탕무·알팔파 등 7개 작물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해 표시 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이번에 소비자원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장을 벌여 온 소비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해 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국회가 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MO 표시 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에 이를 표시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현행 GMO 표시 제도를 규정한 식약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 조사결과 매년 약 8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식품업계는 GMO 완전 표시제의 도입은 도리어 소비자에게 가격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식품산업 전반에 비용 증가로 업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런 식품업계 입장만을 중시한 채,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GMO 표시 제도 개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GMO 완 전표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을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식품업체와 다국적 기업의 눈치만 보며 GMO 개발과 수입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요구를 경청해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소비자 행복을 위해 GMO 표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식품 근절 등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생색만 내지 말고 정당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4-03-07 07:30:06 정영일 기자
경기불황에도 백화점 소비는 늘었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씀씀이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협회가 신용카드 승인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분야가 백화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신협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위 10대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25조6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1500억원 증가했다. 카드승인 상위 10대 업종은 일반음식점, 주유소, 인터넷상거래,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공과금서비스, 백화점, 국산신차판매, 보험, 약국 등이다. 이들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이 백화점이다. 지난 2013년 1월 1조800억원이었던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12월 1조5200억원으로 늘더니 올 1월에는 1조6500억원까지 치솟았다. 1년새 5700억원 늘어 52.2%나 증가했다. 뒤를 이어 공과금 승인액이 32.6% 늘었고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도 각각 21.8%, 2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론 전체 사용금액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주요소가 더 많지만 상승율을 살펴보면 그만큼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말 연시에 명절이 끼어 있어 유통, 특히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월 유통관련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7조3400억원. 설 연휴 효과 등에 의해 지난해 같은달 보다 1조5800억원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승인액이 많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확대 있는 점도 있지만 카드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백화점에서 승인된 카드 금액 크게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명절 등 계절적요인도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07 07:30:00 박정원 기자
유나이티드제약, 신제품 판매 호조 기대…목표가 상향 - 신한

신한금융투자는 7일 유나이티드제약의 올해 실적이 내수 회복과 신제품 판매 호조로 양호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1만36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응현 연구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0억원으로 27.7% 줄어들어 기대치를 밑돌았다"며 "다만 내수 부문이 약가 인하 후 처음으로 15% 늘어난 300억원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14년 매출액은 내수 회복과 신제품 판매 호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내수 부문 매출은 주력 품목의 약가 인하 여파로 크게 증가하긴 어렵겠지만 지난해 발매된 고지혈증 치료제 '뉴펙스'와 개량신약 '실로스탄CR'이 선방하면서 1169억원으로 3.5%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제품 17종 출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올해 영업익이 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 늘어날 것"이라며 "외형성장과 함께 지난해 공장 증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는 9.7% 증가한 307억원으로 제시했으며 영업익은 6.9% 줄어든 5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운 날씨로 의약품 수요가 견조해 순환기계(28.6%), 항생제(3.1%) 등 대부분의 품목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높아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종전 1만2000원에서 1만3600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2014-03-07 07:18:10 김현정 기자
산업부, 글로벌 M&A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 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M&A지원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 센터 설립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기재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오영호 코트라 사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남기섭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M&A지원기관, IB(Invest Bank)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트라-외환은행, 수출입은행간 '글로벌 M&A 지원 협력 MOU' 체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 보완대책'발표 ▲해외 M&A 활성화 포럼 및 M&A상담회가 진행됐다. M&A센터는 설립 이후 지원 활동을 통해 대표적으로 동국실업의 독일 ICT 인수, 이수페타시스의 중국 TTL 인수 등 총 9건의 해외 M&A를 성사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 M&A에 중소·중견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중소규모 M&A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은 미성숙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코트라-외환은행, 수출입은행간 '국내기업의 글로벌 M&A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과 수은은 코트라가 지원하는 유망 해외 M&A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해외 현지 법인의 투자 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정보교류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 M&A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별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유망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회계·법률 실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M&A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후통합관리(PMI)에 대한 컨설팅비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또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저조한 M&A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가칭) M&A 특화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M&A금융 지원 자문단'을 통해 Copa펀드(Corporation Partnership Fund) 등 이미 조성된 M&A지원 펀드의 투자 실행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해외 M&A는 글로벌 공급망 또는 우수 기술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자원이 빈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M&A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을 살려 면밀히 준비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3-07 06:00:0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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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택시고객에게 개인정보안심·택시강도상해보험 제공

현대자동차는 3월부터 7월까지 개인택시를 출고하는 고객에게 1년간 '개인정보 안심보험 및 택시강도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폭행 등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 보험 가입 고객이 ▲전화금융 사기사고 및 피싱, 해킹 금융 사고를 겪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억원 ▲강도 상해 후유장애 시 최대 1억원 ▲강도 피해 시 최대 50만원의 손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각종 범죄에 노출된 택시 고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무료보험가입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각 고객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개인택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구입 횟수에 따라 재구매 할인, 여행상품권 제공, 정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택시 평생고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택시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2014-03-06 23:36:03 임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