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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후보자 "한은, 시장 신뢰 높이겠다"

19일 개최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금리인하 당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결과만 놓고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며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서는 4월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책 공조가 필요했지만 타이밍 놓치면서 하반기 경제회복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 경제 부처와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면서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대놓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시간을 끌다가 5월에야 내렸다. 이 후보자는 또 '한은의 경제전망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 총재의 덕목으로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수행 능력',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 등을 꼽았다. 그는 "취임하게 될 경우 물가·금융 안정, 국민신뢰 확보,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 글로벌 금융협력 지속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 성장을 이뤄 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4-03-19 15:29:33 김민지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경쟁 후끈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고객을 유치하려는 증권사들의 경품 경쟁이 뜨겁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장펀드 가입고객에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나 농협 건강혼합잡곡 7종 세트(2㎏)를 증정한다.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조건이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준다. 하나대투증권은 가입고객에게 월 납입액 1~2%를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예스24' 포인트로 적립해 가입 1년 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착순 가입고객 2014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6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은 5월 말까지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어치를 준다. 이후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노트북, 태블릿PC, 명품 카드지갑 등을 제공한다. 지난 17일 일제히 출시되며 기대를 모은 소장펀드는 이틀간 30억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이틀간 총 2만8432계좌, 30억7300만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가치투자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첫날 소장펀드 자금의 60%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에 몰렸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15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가입 후 10년 동안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3-19 14:56: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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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출퇴근길 빨라진다…광역급행버스 노선 44개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광역급행버스(BRT)가 2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에서는 광역급행버스(BRT) 노선을 현행 2개에서 44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수도권 24개를 비롯해 부산·울산권 2개, 대구권 6개, 광주권 3개, 대전권 9개 등이다. BRT의 km당 건설비가 지하철 1000억원, 경전철 46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억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강일역∼검단산역)과 대구지하철1호선(하원 설하∼대합산단)을 연장하는 사업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BRT 확대와 전철 연장, 광역간선도로망 확장 등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36.4㎞에서 2020년 41.7㎞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37.4%에서 46.5%로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애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다른 교통관련 계획과 맞춰 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해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망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9 14:54:17 박선옥 기자
정부, 직무·능력중심 임금개편 매뉴얼 배포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을 더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2014-03-19 14:43:1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