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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갑을 관행' 여전

지난해 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됐던 '갑을논란'으로 국가기관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4∼10월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업체 1761곳 가운데 325곳(18.5%)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으론 거래 시 문서로 된 약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1위를 차지했고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이 뒤를 이었다. 백화점 납품업자의 경우 응답업체(478개)의 23.4%(112개)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는 응답업체(589개)의 18.5%(109개)가 위법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홈쇼핑 업체의 위법 행위 경험 비율은 16.0%였으며 편의점(15.3%), 대형서점(15.3%), 인터넷쇼핑몰(9.8%) 등이 있었다. 전문 소매점은 응답업체가 105곳으로 가장 적었지만 위법 행위 경험 비율은 23.8%(25개)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경우 응답업체(478개)의 9%가 파견사원과 관련해 사전에 서면으로 된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판촉행사 및 거래기본계약과 관련한 약정서 미작성 문제도 각각 5.0%, 4.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도 판매장려금(7.5%), 파견사원(3.4%), 거래기본계약(3.2%) 등과 관련해 약정서 미작성 문제를 겪었다. TV홈쇼핑에서는 판촉비용 전가(7.5%)에 불만을 호소하는 납품업체가 많았고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6.3%)을 겪은 납품업체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업체 1761개 가운데 31곳(1.8%)은 경영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받았으며 세부적으로 다른 유통업체 매출정보(16건), 상품원가 정보(14건), 다른 유통업체 공급조건(11건) 등 순이다.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전체의 1.8%(31개)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 비용을 절반 이상 과도하게 부담했다는 납품업체는 1.7%(30개)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물류비와 잦은 판촉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납품업체들은 구두 발주 후 주문취소, 최저가 납품가격 강요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제정한 판매장려금 관련 부당성 심사지침이 거래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행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2014-03-26 17:08:06 정영일 기자
"금융생활 궁금증 금융닥터 1332로 풀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생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의 이름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1332를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이지론 등 9개 관련기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금감원은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유의사항 위주로 구성, 소비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금융생활 전반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서민금융,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사항 등을 모아 가이드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 관련, 예방 및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내용도 대폭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생활 종합안내서가 금융사기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개인정보 유출 예방관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4-03-26 17:07:31 박정원 기자
[마감시황] 1960선 회복한 코스피…셀트리온 급반등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하루 만에 20포인트 넘게 반등해 1960선을 회복했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06포인트(1.19%) 오른 1964.31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72억원, 2104억원어치 사들였고 개인은 304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은행이 2%대 상승하고 금융, 제조, 보험 등도 1%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대다수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음식료, 화학,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는 소폭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를 조기출시한다는 소문에 3% 이상 상승했다. 현대차는 중국 4공장 건설 확정과 정몽구 회장 출국 소식에 4% 넘게 올랐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일제히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신한지주, KB금융은 3%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8포인트(0.94%) 상승한 544.1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들도 들썩였다.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유럽 진출소식에 사흘 만에 반등해 11% 넘게 뛰었다. CJ E&M도 9%대 급등했고 차바이오앤과 메디톡스는 3~4%대 강세를 보였다. 이어 포스코 ICT와 에스엠은 2%대, 동서와 씨젠은 1% 이상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0원 내린 10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4-03-26 16:2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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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개장 사흘째, 증권사들 "거래 법적근거 명확히" 요구

금시장을 양성화할 목표로 개장한 KRX금시장이 금 현물이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예상치 못한 법적 난관에 부딪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에는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순도 99.99%)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금 실물을 확실하게 금융투자상품으로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매출액 공개를 꺼리는 실물사업자들이 KRX금시장 참여를 관망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중 증권사 9곳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금융당국에 금 거래에 대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증권사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금지금 위탁매매 주문을 받아 KRX금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랩어카운트나 신탁상품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금지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채권(ETN), 파생결합사채(ELB) 등 투자자의 입맞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 대상에 금지금 포함 여부가 모호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어음'과 '예탁원이 필요를 인정하는 것'을 예탁 대상으로 한다. 금 현물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금 현물이 후자에 속할 수는 있으나 이를 확실하게 정해야 추후 분쟁 발생할 시 증권사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금시장운영팀의 김학겸 차장은 "증권사들의 거래 금지금은 모두 예탁원의 보관 및 인출을 거친다"며 "증권사들이 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물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KRX금시장 참여에 주춤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개장 사흘째를 맞은 KRX금시장은 첫날에만 1.34% 상승했고 직후 2거래일은 내리 약세를 기록했다. 이날 금지금은 전 거래일보다 0.37% 하락한 4만6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첫날 종가 4만6950원에 비교해 900원 가까이 하락했다. 기존 금 시장은 음성거래가 만연한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혔다. 업체들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금을 이용한 거래를 주로 삼아 탈루가 쉬웠다. 따라서 업체들이 KRX금시장을 통해 거래할 경우, 매출액에 급작스럽게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KRX금시장의 거래량은 개장 사흘간 점차 줄었다. 첫날 2억8000만원을 찍고서 25일 1억9000만원, 26일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한 것과 달리, 실물사업자들의 참가는 미미했다.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사는 57곳에 달하지만 개장 첫날 실제 거래한 곳은 증권사 7곳과 실물사업자 3곳에 불과했다. 실물업자들은 KRX금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한 업체에 대한 보상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만 국세청 등 정부의 관련 언급이나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업계와 당국간 입장 차를 전했다.

2014-03-26 16:1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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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으로 국내 프로 대회 데뷔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창규)가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에 기존 레이싱팀의 네이밍 스폰서(Naming sponsor; 명칭 후원)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김창규 사장 및 박세창 부사장, 조재석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엑스타 레이싱팀' 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엑스타 레이싱팀 선수단, 전속 정비팀과 레이싱모델 소개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브랜딩이 적용된 스톡카 2대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선수들이 직접 레이싱카 시동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감독 겸 드라이버 김진표와 일본인 이데 유지가 선수로 나설 예정이다. 가수 겸 방송인으로 유명한 김진표 감독은 2005년 레이싱 데뷔 이후 CJ슈퍼레이스 2000클래스, GT클래스 등에서 수차례 입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스타 레이서다.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인 이데 유지 선수는 일본F3, 포뮬러 니폰, GT500 등에 참가해왔으며 2006년 F1 슈퍼아구리팀에서 활약한 베테랑이다. 엑스타 레이싱팀은 오는 4월 개막하는 CJ슈퍼레이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6000에 첫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네이밍 스폰서는 후원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고 후원 기업의 이름 또는 대표 제품명을 스포츠단 명칭, 경기장 명칭 등에 활용되는 스포츠 스폰서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폰서에 따라 팀 이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팀 스폰서십이라고도 한다. 금호타이어는 새로운 레이싱팀의 네이밍 스폰서로서 이번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내 프로페셔널 모터스포츠 대회에 적극적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조재석 영업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및 후원을 해오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정상급 선수들이 만나 최고의 조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레이싱팀 출범으로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의 입증과 국내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후원 배경을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관하는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 '2014 엑스타 슈퍼챌린지'가 오는 3월 30일 개막한다. 금호타이어가 타이틀 스폰서이자 공식타이어로 나선 이 대회는 올 시즌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인제스피디움, 태백레이싱파크 등 국내 3개 서킷에서 총 7번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2014-03-26 15:55:28 임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