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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 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면서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법률상 공공관리제는 적용 여부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반드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설·주택업계는 입찰 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2014-06-05 10:57: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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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식 차량 전달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상파울루 아레나(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이용우 현대차 브라질(HMB)법인장, 한기호 기아차 해외프로모션팀장 등 현대·기아차 관계자를 비롯해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 리카르도 트레이드 대회 조직위원회(LOC) CEO 등 대회 관계자 및 현지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공식 차량을 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 현대차는 에쿠스, 제네시스, 브라질 전략차 HB20 등과 기아차는 K7, K5, 스포티지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승용차 및 승합차 1700여 대를 지원한다.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제공하는 총 1700여 대의 차량은 요셉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및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 등 전 세계 각계각층 VIP들의 의전을 위해 사용되고, 대회 관계자 및 오피니언 리더가 차량을 직접 이용하며 성능을 체험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행사가 열린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 경기장에 에쿠스, HB20, 스포티지, 카니발 등 다양한 인기 차종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현대·기아차는 대회 공식 차량 지원을 통해 품질과 성능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으며, 지원 차량에 브라질 월드컵 공식 로고와 현대차, 기아차 로고가 각각 결합된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회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이벤트 '승리 기원 표어 공모전(Be there with Hyundai)'를 통해 선정된 각국의 응원 슬로건을 32개 대표팀 버스에 부착해 각국의 우승을 응원함과 동시에 현대차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기아차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42명의 어린이를 '기아 마스코트 프렌드(Kia Mascot Friend)'로 선발하고, 선발된 어린이에게는 브라질 월드컵 경기 관람은 물론 경기 하프타임에 월드컵 마스코트 '플레코(Fuleco)'와 함께 관중들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대·기아차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월드컵과 연계한 시승회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차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56개국에서 '월드컵 시승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시승 행사 참여 고객 200명을 브라질 마나우스에 초청해 아마존 강 일대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를 탐방하고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판매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월드컵 테마를 활용한 차량 전시 및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 월드컵 로드쇼와 함께 시승 행사를 실시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한 고객을 브라질 상파울루에 초청해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FIFA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사로서 이번 브라질 월드컵 참가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회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 모두 다채로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브랜드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월 스페인의 이케르 카시야스 선수와 브라질의 히카르도 카카, 오스카 선수를 브라질 월드컵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광고, 온라인 프로모션(SNS 포함) 등 현대차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등장시켜 월드컵 기간 중 글로벌 축구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아차는 전 세계 19개국 8238개 팀이 참가한 5인제 아마추어 축구대회 '기아 챔프 인투 더 아레나(Kia Champ into the Arena)'를 개최해 월드컵 열기를 높이고 세계 축구팬들에게 기아차의 브랜드 및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의 인지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현대·기아차는 독일 스페인 등 16개 국 주요 도시에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을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인 '현대 팬 파크(Hyundai Fan Park)'와 '기아 페스트(Kia Fest)'를 마련해 축구를 관람하며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홍보대사와 팬들의 만남, 월드컵 랩핑카 퍼레이드 등 현지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브라질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2014-06-05 10:56:13 임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