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고금리·공급과잉 3대 수출 악재…3대 패키지로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범부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국 신정부 관세 조치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급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한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최선봉에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 글로벌 공급과잉이란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최대 무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에는 관세조치를 이미 발효한 상태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4월 1일 이후엔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 등 대상국들은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내 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우려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즉시 시행한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통해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세 피해 발생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관세조치를 피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포인트 확대 지원한다. 높은 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지원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공급 강화 △소상공인,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무역금융 패키지도 마련했다. 우선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은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중심으로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국 내수부진,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해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50만달러까지 상향한다. 신규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용조사 전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향을 30만달러로 증액하고,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연간 10회 한도로 50% 할인 제공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해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